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장용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구효서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김진구 위원.
진구
김진구위원
소미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진구 위원님께서 소미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미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4월 28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진행 중에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과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을 제출한 해당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남한산성 내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국고보조사업이 신규로 내시되었으며, 또한 일부사업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이 제출한 추경예산안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4,341억 4,24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00만 원이 증가한 4,005억 975만 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국고보조사업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관내 공장 및 물류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산업단지 지정용역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90억 7,550만 9,000원보다 1억 7,816만 6,000원이 증가한 392억 5,3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이 당초예산 297억 3,357만 4,000원보다 1억 7,816만 6,000원이 증가한 299억 1,1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영업외 수익에서 일반회계전입금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열미리 배수관로공사 1억 7,816만 6,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당초예산 186억 7,796만 5,000원보다 1억 7,816만 6,000원이 증가한 188억 5,6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에서 열미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7,81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산업단지지정용역은 누구한테 해요? 기업지원과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용역이 몇 곳을 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신규단지 1개소, 그 다음에 공장정비단지 1개소, 물류단지 1개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용역비는 처음으로 예산 잡은 거예요, 아니면 추가 예산이에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추가가 아니고요, 작년도 연말에 준공된 기본 실태조사에 2억 3,000만 원을 집행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고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1억 5,000을 계상해서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작년에 2억 3,000만 원의 실태조사비를 기이 지출하셨다고 하셨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하고 용역비하고는 어떻게 돼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기본실시용역으로서.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도 용역비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추가용역비로 말씀드려도 괜찮네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추가는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으로서 사업이 끝난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신규로 입찰을 봐서 집행해야 될.
효서
구효서위원
용역사업의 내용이.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내용은 연속성이 있게 가는 것인데 사업 추진은 이것을 추가로 볼 성질은 아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신규 하나 정비 하나, 물류단지는 신설이잖아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용역사업 과업지시 내용이 뭐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이라든지 후보지 선정 및 평가, 유치 업종, 계획지표, 사업지 및 주변지역 기본구상안 등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여기에 신설·신규 같은 것은 어느 기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역비용을 기업한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용역비를 포함해서 토지매입 원가에 포함해서 분양원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입주자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알았고요. 상수도도 해요? 같이 하나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수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미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가 1억 7,816만 6,000원으로 수정예산 반영으로 올라왔는데 공사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1차로 했습니다. 된장공장까지 공사가 끝났는데 거기부터 연장해서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디로 올라가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위로, 중미에서 상미 쪽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몇 ㎞.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750m입니다. 100㎜관.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중간에서 또.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아니, 연결돼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1차 사업을 도비지원을.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그 위에 상류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 끝까지는 다 안 가고요, 그 예산 범위만큼만 올라갑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중간에서 나머지 또.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언제 하시나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글쎄, 이것은 기업지원 차원에서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