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기홍 의원 입니다. 제18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4월 21일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을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4월 2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심사 를 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는 3858억 6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841억 1800만 원에 비해 17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3628억 1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610억 9800만 원보다 17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230억 5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30억 20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예산 을 편성함과 아울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초 예산 확정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기정 예산 의 정리, 조정과 경상 경비 절감액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 중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 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경 예산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8 건의 의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군민ㆍ공무원 제안 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 효과를 극대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창조적 광역발전 등 정 부의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고흥군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군의회 에서 처리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입법예고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괄적으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의 자활기금 사용 활성화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등을 관계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 소득세 가 신설되고, 주민세 와 사업소세 가 통ㆍ폐합되어 관련 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 소득세 신설과 주민세 , 사업소세 등이 통ㆍ폐합됨으로 인해 감면 의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변경과 수수료 등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폐교인 구도화초교ㆍ금산초서 분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개발예정 부지로 사용하고 전라남도에서 과수연구소 고흥시험지로 운영했던 연구소가 통ㆍ폐합되어 용도 폐지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교육장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8 건의 의안 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흥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대변화와 하천골재 고갈로 골재채취 사업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를 존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이 현행 법령 조문 과 일치하지 않아 법령 적용 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금번 고흥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금산면과 도화면 지역의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방지와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군 관리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흥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