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임시회중 제2차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특별대책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경비, 기존사업의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관공통간접인력운영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지원, 도봉산축제, 도봉문화원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노해길 디자인서울거리조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경비와 기존사업의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또한 시급성을 반영한 정화조 청소사업과 계약 및 물품관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는 기관공통간접인력운영비 2억7,19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지원에 1,1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및 관리에 495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1,595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공보과는 도봉산축제에 1,400만원, 도봉문화원 육성지원에 1,380만원, 문화예술공연에 1,17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4,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진흥과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지원에 81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기록물관리 및 통합자료관 운영에 5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구비부담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3억7,027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과는 계약 및 물품관리에 3,38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억4,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9억5,062만원, 2개 사업에 총 18억9,0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3,000만원 직원 국내여비에 27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에 5,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총 2,1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노해길 디자인서울거리조성에 2억4,4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관리과는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42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임야 내 재해 우려지역 정비에 3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토목치수과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31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6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 총 3개 사업에 9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기본경비에 1,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13일까지 국 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87억1,000만원, 특별회계 5억8,900만원, 총 292억9,900만원을 9차에 걸쳐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때문에 추경 90%이상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 이 사업은 전반기에 지출되어야 됩니까, 하반기에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합니까?

5월부터 지출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그렇게 이야기 안하던데요, 현재 9억5,000만원이 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왜 5월부터 나간다고 했냐하면 국·시비보조금을 4월말까지 집행하고, 우리 구비 부담분은 5월, 6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금을 쓰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과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예산 때 다른 사업하느라고 편성이 되었다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예산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2010년도 본예산에 우리 구의 부담금 9억5,000만원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제 와서 1차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것을 제 살 깎기 하는 형식으로 나와서 추경에 올라오니까 각 과별로도 예산을 충분히 계획했다가 5%에서 10% 이렇게 감편성 해놓으니까 사업하는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때 강력하게 해서 예비비라도 빼서 넣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도 12월에 예산심의라든가 편성과정에서 그 당시는 가내시였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안 되어서 정확한 구비부담금의 금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번에 절감하겠다는 것은 저희 예산과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과 자체에서 행사규모를 축소한다든가, 행사경비를 절감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다 예산 받아놓고 감편성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그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신규사업이 됩니다. 어제 얘기도 들었는데 결론은 이것의 취지가 전액 구비입니다. 9억4,000만원이 전액 구비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에서 이 사업을 하라는 시행령이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이 100% 9억4,000만원을 구비로 한다면 너무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구비로 반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망 프로젝트는 6월말까지 하고 다시 없어지는 것입니까?

일단 6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해서 그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희망프로젝트는, 희망일자리는 안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일단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는 아직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시를 내려서 했는데 희망 프로젝트를 없애고 이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도도 되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이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획을 안했던 것이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맞죠?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지금 3월 4일 3차 회의에서 이것을 당신들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해서 고용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러면 결론은 희망이나 지역공동체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일종의 희망근로는,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타구하고 비교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순수한 일자리 창출예산은 9억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타구에 비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근의 노원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의 거의 2배이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규사업비 9억4,000만원에 대한 어떤 행안부 공문이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담당부서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현재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과에서는 지침서가 안 왔습니까?

저희한테는 안 오고 사회복지과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추경에 모든 것이 사회복지과로 90% 이상이 가버리니까, 그리고 감편성해서 부서별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적절하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신규일자리 창출은 희망근로가 아닌 별도로 어떤 사업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죠?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다 나와있겠네요?

계획안도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식들은 있는데 전혀 도움을 안 받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해당이 안되지만 그런데 실제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식들이나 부모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자식이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자식들은 잘 사는데 부모가 못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당사자가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그렇게 해서 복지혜택을 베푸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가족 제도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진국과 다르고 또 사회통념도 다르고 이래서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서구의 개념쪽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지금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제도 내에서는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해소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시비라든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의 근거자료가 소득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갑자기 축소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어서 2차 대책으로 나온 것인데요. 사업 내용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구비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이용하고 국비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이용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으로 같은 맥락으로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사회복지과 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추경에 5,400만원이 증편성해서 올라왔죠?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죠?

금년도에 G20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청소차량 외관이, 분뇨 실어나르는 차 외관 모양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깥에서 볼 때 이쁘게 하자고 해서 시에서 발주해서 연구해서 포장을 씌우는 방법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작년 12월달 말쯤에 저희한테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면서 금년 6월달부터는 차량을 바깥에 씌우지 않은 차는 분뇨하수처리장으로 차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9대가 되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보전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5,400만원이면 9대 다 포장이 되는 것입니까?

네, 대상차량이 다 됩니다. 되지 않으면 6월부터 진입 자체를 안 시켜주니까요.

있는 각 25개구가 다,

똑같습니다. 시에서 디자인하고 기술적으로 준비해서 구청의 형식만 빌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어떤 디자인 같은 것은,

네, 거기에서 다해 가지고 서울시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는 것인데,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분뇨수집운반차량 외관개선하고 정화조 있잖아요, 지금 정화조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이 봄인데도 하수도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여름에는 더 난다고 봐야 되는데 주는 뭐냐 하면 그것을 청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건물에 정화조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들을 1년에 한번씩 치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을 지금에야 크게 하겠지만 예전에 했던 정화조 자체가 용량이 작다보니까 그 분이 넘쳐가지고 하수도로 흘러나와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실질적으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정화조가 통상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정화조가 노후화 된다거나 그 다음에 용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 안해 가지고 냄새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안하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물리고 청소를 독려를 하기 때문에 청소는 합니다. 청소는 하지만 소위 말하면 누수라든가, 정화조에 보면 정화조에 분뇨를 삭히기 위해서 오니활성화 치료제를 넣어야 되요, 일종의 약품인데요, 일정한 약품이 밑에 깔려있어야 계속 그 안에 들어온 오니를 생화학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약품이 나빠서 처리를 안된 상태에서 오버를 할 수도 있고 기폭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건물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파트같이 큰 데는 자체에서 아파트 관리령에 따라 가지고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단독주택은 개인이 냄새가 나니까 자기가 처리해야 되고 다가구 같은 데는 거기에서 냄새가 나면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보면 홍보는 계속하고 시에서 올해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그제 내려왔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G20 회의를 여는데 하수도에서 냄새가 나니까 한 가지 방법은 하수도 위에 커버를 씌워서 일단 냄새가 적게 나는 방법 하나하고 하나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정화조를 기술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 점검을 하려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5월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앞에 있어도 굉장히 악취가 많이 올라와요.

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질의드린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공통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구에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봄인데도 악취가 나면 여름에는 더 하겠죠. 그래서 여쭤 본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창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구비가 9억4,000만원이죠?

네.

희망근로가 6월에 끝나잖아요. 이것은 희망근로가 아니고 구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총액이 18억원이 반영됐는데 9억4,000만원은 6월말까지 집행되는 매칭펀드로 해서 구비가 반영되는 것이고 나머지 9억4,000만원은 우리 구청에 낭비성이 많은 행사라든가 소비성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창출을 만드는데 지금 일자리가 우리 도봉구의 재정이 좋지 않은 바람에 작년도와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는 작년도 2,500자리 정도 했는데 800일자리로 줄어버리고 희망근로도 작년보다 1/3로 줄고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 5대1, 희망일자리 5대1이 되고 예산도 어떤 구는 일자리 예산이 50억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구가 25개구 중에 가장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하고 또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새로운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고 그 사이에 준비를 하는데 우리구로 봐서는 작년 일자리 5,000자리에서 일자리 수가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돈은 희망근로 떨어진 사람이나 노인 일자리 떨어진 사람 거기에 넣어도 지금 아우성치는 것을 소화를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 도봉구의 일자리는 66자리, 3,463자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자고 자료를 낸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다시 받아서 우리 일자리 추진반에서 검토를 해서 그 중에 선별해서 우리가 좋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고 그런데 지금 9억원으로 봐서 이 일자리만으로도 예산은 거의 소진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검토를 해서 안 좋다면 지금 아우성치는 노인 일자리라든가 희망근로 탈락자한테 예산을 투입해도,

18억원에서 9억4,000만원은 6월 말에,

9억원은 벌써 없어진 돈이니까 9억4,000만원만 남은 겁니다.

6월 말까지 9억원은 없어지는 돈이고 9억원이 남는데 이 9억원 가지고 일거리 창출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00명.

200명 그러면,

지금 이 돈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 쓰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탈락자에 투입해도 되고,

. 200명이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데 200명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과에서 여러 실행계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일의 효율성을 골라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봉구가 14개 동인데 200명이라 그러면 이것이 14로 나누면 한 15명 정도 동에 15명입니다. 그러면 15명한테 일거리를 준다고 했을 때 지역여론이 어떻겠어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 판단은.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가장 갈등이 많이 오는 게 저소득층을 하는 방향과 그래도 주민한테 생산적이고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하느냐 그런 문제는 다각도로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 일자리는 준비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몇 개월 합니까?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관으로 전 자치단체장 일자리 사업 창출에 대해서 고용안전보고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 또 서울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행정과에서 직접 주관하면서 상당히 보강이 됐습니다. 일자리 추진이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그래서 일자리 사업으로 실업자 해소를 많이 하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에도 영구적인 일자리 사업이 문제지 일시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구호성으로 하는 계절적 실업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구청 지하에 구인구직센터 취업정보은행이라든지 거기와 연계해서 생산직이니 뭐니 영구적인 직장을 연결해야 되고요. 우선 이것은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에서 탈락된 사람들, 작년에 비해서 1/4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지역에서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주민들이 작년 대비에서 엄청 많습니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런데 9억4,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반기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25개 구가 시에 다 자료내고 축제성 경비, 경상비 이런 것들을 다 축소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 창출에 예산투입해보라, 자료를 최대한 뽑아 보니까 9억4,000만원이 우리구는 나왔는데 다른 구는 30억원, 20억원 보통 50억원 되는 구도 있고 우리구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언제까지 쓸 것이냐 몇 명이 해당되느냐 얘기하시는데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금년에 우리가 가용재원을 끌어 모아서 예산파트하고 협조해서 내 놓은 이나마 우리구에서 한번 해보자 추려낸 것입니다. 지금 전 동, 각 과에서는 사업아이템, 사업구상 계획서를 내봐라, 우리 지역에서 공공 일자리 할 것이니까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각 동에 청소할 수 있는 인력, 모든 사업 계획을 수합했어요. 지금도 수합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일자리 사업들을 마련해서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희망이나 공공근로에서 배제된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 영구적 일자리를 못 찾아도 우선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생계유지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추리고 찾아내서 그런 일자리에 투입해서 이나마 시행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었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봉구가 14개 동인데 과연 한 동에 14명씩, 15명씩 일자리 줘서 동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또 희망근로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과연 14명에게 일자리를 주면 원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번 후반기, 내년 전반기해서 7개동씩 묶어서 인원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안이 나와야지 한 동에 10명, 12명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실효성이 없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14개 동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동이 있잖아요. 그런 동이 있으니까 이것을 올 후반기 내년 전반기로 나누어서 어떤 계획을 잡으셔야지 이것 해서 더 원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성으로 가자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못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문성이 없고 기술도 없고 노동력도 약하고 그런 분들이 다 못 살아요. 기술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힘 없고 기술 없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과거에 기술이 있었던 사람을 뽑아서 한다든지 이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무능력자가 다 최하층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일 하기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힘 없는 사람들이 가서 땅을 파다 쓰러지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갈등들, 김용운 위원님이 지적한 그 문제들이 그런 데서 이유가 돼서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옛날에 정해 놓은 것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5월, 6월 2달 준비해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2달 동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일자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이 예산 갖고 턱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적은 예산이라도 시행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 말씀 다 압니다. 떨어진 사람이 원망하고 또 떨어지면 또 원망하고 그런 사정이거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서 주민한테도 이익이 되고 또 저소득 주민한테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길을 찾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근로하시는 분 중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이에요. 그 분들은 40만원 받고 있거든요. 얼마 전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 40만원, 85만원 주고 말이야, 일 빡세게 시킨다고 해 가지고, 창3동 같은 경우는 직원하고 멱살 쥐고 싸우고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이런데. 저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노동의 강도가, 저번 비판에 따라서 이번에 강도도 조정하고, 감독도 착실히 하고, 시간도 정확히 하고, 출퇴근도 정확히 하다보니까 또 그 일에 대한 비례해 가지고 쥐꼬리만한 돈 주고 우리가 그러냐 이런 반발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도 저번에 교육도 시키고, 달래고 이래서 우리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지요. 이경숙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한데 일부 전선에 가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동주민센터나 일선에 아들 딸 같은 젊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숙 위원장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가지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희망근로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질의답변 내용을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추진과 관련해서 올해 대비해서 부족분,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희망근로한 사람은 올해 못하고 있는 경향도 있었고요, 아마 사회복지과장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억4,000만원에 대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고용안전대책회의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246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해서 회의를 갔다 와서 일자리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 갖고 구비로 9억4,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회의가 있어가지고, 3월에 있었는데 재정이 풍부한 구는 빨리했고 우리구는 25개 구 중에 꼴찌에 가까운데, 우리구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고 힘든 구이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재정이 열악한 구에 희망근로하실 분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전략회의에서 이것은 구비가지고 너무 부족하니까 국시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는 안 하셨습니까? 국시비는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구비로,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회의하고 할 적에도 정말 눈물겨운 게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국시비 준다고 해도 구비가 없어가지고 일자리 예산 못 받은 것이 엄청 많아요. 제가 위원님께 로비도 하고 엄청 노력했는데 돈을 못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가슴 아파 기획팀장하고도 다투고, 마인드 없다고 뒤에서 그랬는데. 아니 구비를 반영 못해서 일자리 예산 수십억을 날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또 시에 가서 항의하고 이랬는데 김원철 위원님 말씀 잘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돈을 다 놓쳐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십 몇 % 되면 80 몇 %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80 몇 % 돈을 못 받은 것이에요. 못 받아 가지고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았는데 그것은 어떡합니까? 우리 재정이 열악한 것을. 우리 도봉구는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데, 전반기에 주는 돈도 못 받는데 또, 돈을 줘도 10 몇 % 대라한 것도 못 대가지고 못 받는데, 그것 때문에 저번에도 시에 가서 한참. 그러면 저번에 것 남겨놓았다가 주어야지 왜 그것을 안주냐 했더니 또, 예산의 흐름이 그렇게 7월까지 가줄 수 없다, 노인복지과장도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런 딱한 점이 있는데 김원철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또, 우리도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영빈관에서 개최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참석했겠습니다만 일자리 추진과 관련해서 재정이 열악한 구는 예산을 국·시비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수없이 연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이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아시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주재 하에 일자리 추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예산은 일자리사업에 대한 것은 국시비 우리 구비 21.99%인가 그렇게 해당되는 그 부분에 아까 사회과장이 얘기한 부분은 예산이 다 편성된 후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3월에 전국 지자체장 회의 때 나온 얘기는 그간 방만하게 운영했던 지자체 예산들, 또 각종 축제 일회성경비들, 또 경상비 이런 것들을 전부 긁어모아서 지자체에서 합니다. 자구적인 노력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청와대에서 시달됐던 내용. 그래서 국가에서 240개 지자체장들 있는데 우리 도봉구만 특별히 국비를 달라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얘기는 이미 예산이 확정 다 되어 있어요. 3월이면 본예산 다 지자체마다 전국적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 외 추가적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실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생계수단으로서 이런 취업자리를, 일자리창출사업을 국가적으로 벌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중복이 됩니다만 각종 축제성경비 또, 일회성경비, 지자체에서 뼈저리는 그런 노력을 해서, 자구적인 것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그것을 일자리사업에 투자를 해봐라 그래서 구비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50억, 40억, 30억 되는 구도 있는데, 구비 자체에서 모아서 내놓은 자치구예산이 이런데 우리는 결국 9억4,000만원정도밖에 하반기 일자리사업 걷어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꼭 필요한 경비, 이번 본예산 작년 연말쯤에 위원님들 하실 때 얼마나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축재정으로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또, 잘라내서 여기 예산에 합칠만한 예산이 사실 또 없고, 그나마 각종 축제행사다 뭐다 해서 자구적인 노력해서 이만큼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행사성경비 쥐어짜서라도 줄여서 일자리를 추진하라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