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건설정책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정책과는 금번 추경에 7억442만원을 증액한 60억8,995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 조정내용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국비가 증액되어서 200만원을 증액한 6,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700만원을 증액한 5억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장성초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감액 내시 되어서 3,000만원을 감액한 3억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 기반구축사항해서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입니다. 건널목 유지보수에 1,200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에 긴급도로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적설로 파손된 포장면이 많아서 1억을 증액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에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초막경로당 앞 소교량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로 도로보수에 따른 카타기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타년도보다 눈이 많이 적설 되어서 제설차량 유지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소금구입을 1억을 추가한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수선비 15대에 대한 1,5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는 지난번에 동별로 배정하여서 2,630만원을 증액해서 1억7,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지하수 농업관정에 대한 영향 조사용역을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800만원을 증액해서 9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황지분구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3억을 전출하고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이것은 분권비가 감액되어서 시비로 변경하는 바람에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억801만4,000원을 증액한 70억7,60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1만4,000원이 되어서 11억4,500만원이 되었구요. 기타회계전입금은 하수관거 정비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입니다.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이 국비가 800만원이 감액되어서 8,000만원으로 조정편성했습니다. 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7,300만원이 증액된 7억8,100만원과 소도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억1,501만7,000원이 증액한 49억6,344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태백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6,495만7,000원으로 편성했고 예비비는 4,390만원을 증액한 1억3,74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도1단계 하수관리 정비사업에는 기금하고 시비를 기금이 2억1,500만원이 증가되어서 시비를 2억1,500만원 감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황지분구 하수도정비사업으로 황지분구 하수도정비 관거정비사업은 상수도관망 체적관리시스템 사업이 추진되는 바람에 변경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국비가 800만원이 감액되어서 시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유역관리인턴쉽사원 기금 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국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사유가 뭐지요?

증액사유는 환경관리부담금이 있습니다. 환경사전영향평가 심의를 하는 바람에 환경관리부담금 납부 통지가 와서 그것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시비

예, 시비만 세웠습니다.

국도비 비율로 해서 7:3 같은 것 국도비 7을 받아야 되는게 아니예요?

아니, 이것은 국도비 50:50입니다.

그러면 5:5로 받아야지요?

맞습니다만 환경관리부담금을 지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올해 금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5:5 비율로 하게 되면 50%는 국비를 받을 것 아니예요? 규정상으로 봐서는

예, 원래 받아야 원칙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냐구요?

앞으로 다음에 내년도 예산 승인 신청할 때

아니지요.

아니, 매년 이 예산을 이 사업은 앞으로 2017년까지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50%를 국비에서 받을게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나중에 내년도에 받아서 우리 시비를 적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예, 그것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로 유지보수가 관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곳이 어디냐 하면 현재 소도 쪽에 올라가면서 거기 파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덧씌우기를 해야될 때가 있구요. 그 다음 운동장 앞에 덧씌우기를 해야될 때가 있습니다. 그 두군데가 제일 문제인데 거기 덧씌우기를 하고 나머지는 통리에서 철암 내려가는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철암하고 통리간, 백산간

예, 그 2차선도로 거기는 소파보수로 따내 가지고 하고 그 다음 35호선 쪽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곳만 소파 보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다른 곳은 좋은데 상장에서 소도간 올라가는 그것은 가스관 교체 때문에 일부 깨내서 씌워 놓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반대편?

반대편위에 어디냐 하면 (구)함태초교 앞으로 그 위쪽으로 가면 하행차선이 많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해놓았는데 그래서 그 자리는 좀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고 하행 차선 2차선에 대해서

아니, 지금 쭉 올라가잖아요. 우측으로

예.

가스관 공사를 하면서 덧씌우기를 한게 있잖아요. 그 포장을

아니, 거기 아니구요. 그 반대편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차선입니다.

내려오는 차선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쪽 방향만 보수를 하겠다 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초막경로당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뭐지요?

초막경로당 앞에 5,000만원 세운 것은 초막경로당 건너가는 지금 현재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적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자꾸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를 깨 내어서 지금 박스가 한 5m됩니다. 그것을 6m 짜리로 단수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임시 방편으로 한 개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리를 놓는다 안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나 기타 농사나 이런 것을 전체 파악을 해서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먼저 해야지 지금 직원들이나 계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것은 된다 안된다. 시장님 쪽에 얘기를 하게 되면 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서 못짓는다구요. 그래서 임시 전주대로 세워 놓은데가 있어요. 소롯골에 올라가 보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마가 와서 그게 떨어져서 밑에 걸리면 범람이 되어서 밑에 집 싹 쓸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말 대농을 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박스가 적을 경우에는 좀 돈을 들여서 박스를 늘려줘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를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지역을 떠나서 그렇게 해주게 되면 그게 태백시가 주민들한테 아,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쪽은 해주고 우리는 안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구요.

예.

도로 시설물 관리에 1억7,300만원 증액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223페이지? 그중에 1억7,300만원 중에 소금 구입이 있는데 이게 쓴 것이지요?

예, 지금 썼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여기 다시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 쓸 것 올 가을에 채워야 될 것입니다.

아니, 외상으로 쓴게 있잖아요?

없습니다. 소금은 예비비로 먼저 썼습니다.

예비비로 썼고 그러면 이게 올해 구입비예요?

예, 올 겨울을 지낼 것 있잖습니까? 그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1억 가지고 됩니까?

지금 소금이 쓰다 남은게 있습니다.

그 잔여량 하고 1억만 구입하면 되냐는 것이지요?

일단은 견딜 수 있습니다. 소금을 이 정도 되면 약 1,000톤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올해 얼마 썼어요?

올해 이천몇백톤 썼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내년 1월달에 바로 내년도 예산을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 그것은 세우고 이것은 지금 비축해 놓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 생산기반 7,800만원 증액했는데 그것은 뭐지요? 7,800만원 증액....... 그 마을 하수 말고 지하수 영향 조사 용역 이것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농업관정이 21개 관정이 있습니다. 관정을 하는데 지하수법에 5년이 지나면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지분구 하수도 정비 이것은 뭐지요?

예, 황지분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전출할 돈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황지쪽에 지금 우리 상수도 개량사업을 다 하잖습니까? 계획이 있는데 개량사업 할 때 상수도만 파면 하수도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 하수도사업을 같이 좀 해야될게 아니냐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국비 신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까지 같이 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공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병행해서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

예, 이중 굴착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굴다리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도에서 까다롭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잘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보조규정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과에서 했지요? 제가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은 도에 맑은물보존과인데 거기서 하는게 아니라 환경부 원주환경청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어디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냐라는 얘기지요?

도에서 까다로운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비 때문에 그럽니다.

환경부 어디예요?

원주환경관리청

원주지방

원주환경관리청

그 무슨과지요?

기획과

기획과 누구지요? 이름이 조? 그 전화번호 혹시 알고 있어요? 불러보세요. 내가 지금 통화해보게........ 이것 만약에 잘못하면 제가 특별감사를 해서 그 사람 불러서....... 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때 예를 들어서 같이 병행하게 되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변경하게 되면 돈이 적게 들어가요. 합리적이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내려온 돈이 10억이다. 우리가 시비 붙여서 20억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할 때 그 상장굴다리안에 마을 정비를 할 때 돈이 3원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3원을 추가시켜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그쪽에서 이 부분을 조정을 안해주고 까다롭게 해준다 그러면 시비를 붙여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돈에다가 시비를 붙여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하수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복구를 하는데 하수도 터파기에서 복구해 가지고 거기 옆에 조그만 골목길 조금 남았잖습니까? 뭐 몇십㎝씩 남고 그렇잖습니까? 그게 같이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안된다 그랬잖아요? 며칠전에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도로가 반폭을 하는데 반이 남았다. 그것을 전체 하는 것을 안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상장굴다리에서 올라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우리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에 그 도로를 양쪽 다 포장을 복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 덧씌우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고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2차선에서 올라가는 차선에 지금 우측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려오는 차선도 다 하겠다 이런

예.

그 얘기를 한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골목길에서 들어와요. 여기가 도로라구요. 골목길에서 들어오는데 여기 한 20m남았어요. 이 관은 그냥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신규로 하고........ 그래서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 드렸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과장님한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하수관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마당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여기만 지금 포장을 덧씌우기를 합니까? 아니면 나머지 부분도 다 씌워줍니까?

지금은 판곳만 합니다. 골목길 얘기하시는 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전에 얘기한

아니, 여기 앞에 도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예.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잖습니까?

예, 저희 원 도로

제가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골목길이 저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는데는 한 이만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포장인 경우에는 그래도 다 깔아주는게 낫지 여기만 포장을 하게 되면 보기싫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장을 공사하면서 우리가 타당해서 꼭 해야 될데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런데 그 양이

전체를 얘기하는게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양이 많이는 안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 사업비를 승인을 받았잖습니까? 받았는데 그 승인 받은 사업비에 낙찰금액까지 쓰지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구요?

낙찰금액, 낙찰한 잔여금액이 있잖습니까? 그 낙찰한 잔여금액도 너희들 맘대로 못쓰고 승인을 받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먼저번에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좀 불러 줘 보세요. 내가 통화를 한번 해보게요.

예.

왜냐하면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태백시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일을 진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승인을 안해주겠습니까? 무조건 안해주는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까다로워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보조해 주는데 그런 포장관계를 굉장히 까다롭게 놓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식 선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도 승인을 해줄게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이 분들이 그렇게 까다롭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 질의할 것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계장님!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게 상식 선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관 교체를 이렇게 하는데 이쪽것을 해달라 이것은 아니지만 그 주위에서 일어난 부분은 상식 선에서 시가 올라오게 되면 승인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된다. 까다롭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까다로운 것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별도 승인을 또 받아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면 승인을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까다롭다 할게 아니라 올리지도 않고 까다롭다고 하면 안되지요. 승인을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은 의원님께 처음에 드린 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 보조금 증액하는 자체가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까다롭게 해준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봐도 상식 선에서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씩조금씩 더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그 정도는 사업비가 늘어난게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 참에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그 주위에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느 돈이든 간에 경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부탁드린 것이고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선에서 올라오게 되면 승인을 해주겠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까다롭다,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사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1회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억5,000만원으로 도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에 시설부대비로 5억2,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과 시비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장공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박촌 운영 관리에 객실 이불커버 구입으로 1,200만원을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체험공원 운영 활성화로 냉온풍 팬실 방풍벽 설치공사에 700만원, 탕비실 온수 파이프 설치공사에 500만원, 학습관 보온 이중창 설치공사에 1,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로는 공원관리용 예초기에 80만원입니다. 다음 석탄박물관 기능 강화로 특별 기획전시전 개최에 700만원인데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석탄박물관 보일러 교체 공사에 2,500만원, 석탄박물관 냉난방기 보수 공사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눈썰매장 임대료 반환금에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태백산눈축제 임시상가 분양대금인데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은 5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장명사 보수공사라든지 용연동굴 관련해서 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용연열차 2호 정비에 8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화단조성 재료구입비로 300만원, 지하수시설 정비에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태백의 지명 및 문화유산 책자 제작으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보수 시설비로 장명사 목불좌상 주변정비사업에 도비 6,000만원, 시비 8,800만원, 지방기념물 월둔동굴 토지매입에 도비 6,000만원과 시비 8,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부대비도 10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4,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금 2,200만원과 시비 2,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도비, 기금해서 5,35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관광안내소 근무자 단체복 구입에 7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명함제작에 42만9,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강사료에 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관광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태백산 쿨시네마 페서티벌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눈축제 캐릭터 상표출원료에 1,380만원, 축제장 상수도요금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검룡소 도유림 대부신청 측량비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해서 홈페이지 개발에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구문소 관광지 조성에 비닐하우스 임차료에 50만원, 구문소관광지 화단조성 재료구입에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태백의 지명 및 문화유산 책자 제작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책자는 문화유산 관련해서 이미 제작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되고 그렇다 보니까 총 망라해서 좀 체계적으로 문화유산 책자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련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향토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용역 그게 어떤 용역을 준다 라는게 어떤 것인지?

지금 향토학자가 장성여고에 한분 있습니다. 이분이 지식도 많고 이분이 그 동안 연구한 자료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하나 발간할까 그런 계획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태백문화원하고 이렇게 좀 연관을 시켜서 문화원에도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문화유산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좀 틀린 것인가요?

하여간 빠진 부분이나 또 그 동안 남발식으로 한 부분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문화원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거기하고 또 향토학자라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어느 한사람이 하다 보면 주관적으로 또 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 나온 내용들하고 한번 잘 접목을 시켜서 불필요한 것들이 또 이렇게 다시 이런데 안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예.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주면 그 기관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되는지?

인건비를요?

우리가 주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주게 되면 그 단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지금 태백문화원 활동 인건비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거기 지금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우리가 인건비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인건비를 줬을 때 그 단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로 관변단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안쓰구요. 그냥 뭐

그러면 뭐 실변단체인가요? 이게 우리가 인건비를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계장님! 우리가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김용식 지침상의 문제이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냥 계속 주다 보니까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김용식 문화원관리.....

관리 운영 측면에서......... 그러면 월둔동굴이 어디예요?

사조동 있는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도 지정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재산행사도 지금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사유재산 차원에서 매입을 해달라 개발행위라든지 각종 행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 민원인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 한 것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한 다음에 그 다음 계획이 뭐예요?

지금은 월둔동굴 자체를 뭐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학술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굴협회나 좀 연구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개발하기에는 좀 지하 수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예전에 사람도 하나 인명사고도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안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각종 임야라든지 자기가 수목 같은 경우도 좀 심었는데 그런 부분을 반출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소나무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반출하려다 보니까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사유재산에 행위자체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제를 해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지금 문화재청이나 또

그러면 문화재청 예산으로 해야지 왜 도, 시비로 개인의 그것인데 우리가....... 이게 뭐 우리가 동굴을 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우리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도, 시비를 들여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데도 그런 현상이 있다면 동굴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가 다 매입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구문소 쪽도 문화재 지정 지역이 많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구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 것은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가 도비, 시비를 들여서 개인의 토지를 매입을 한다는 것이예요. 그렇잖아요. 민원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개인 특혜를 주는 것이지....... 개인 특혜.......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개발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동굴 실패작이예요. 앞으로 동굴 개발해봐야..... 한번 왔다가면 끝이예요. 동굴은..... 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권상경씨로 알고 있습니다.

권상경이면 황지중고동문회장인가요?

현재 회장입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전부터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만 금방 한 것은 아니구요.

이게 누구것이든간에 형평에 안맞는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뭐 개발계획을 세웠다든가 이렇다면 매입을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개발계획도 없이 그냥 개인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도비,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민원 들어오면 다 해결할 거예요? 행운상가도 민원 들어오면 다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발상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해가 간다하지만........ 도에도 이게 민원이 올라 갔는가요?

도에 본인이 한번 찾아가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요. 우리 시비 삭감하면 도비 반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누구든간에 형평에 안맞는 것이예요. 개발계획도 없이...... 그리고 체험공원 좀........ 앞으로 관광문화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는 안됩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되는데 찔끔찔끔 예산 세워서...... 그리고 장명사 목불좌상은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장명사 목불좌상은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방수라든지 또 주변경관 그런 정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요?

이것은 지금 주변 경관 조성하고 누수는 작년에 일부 잡았구요. 그 다음 경비, CCTV 뭐 이런 등등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좋은데 우리 청원사 가보셨지요?

예.

청원사도 우리가 경영전략과 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청원사 절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야된다구요. 몇 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광지 입구에 절이 형편없어요. 가보면........ 저게 함태탄광 사장 모친 앞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가 함태광업소 우리 폐광할 때 약속했던 부분이 이렇게 이행 안하는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더라도 청원사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청원사를 단장을 해줘야지 관광지 입구에 보기 흉한 그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청원사 정비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거기도 좀 들려보고 해야되는데 형편없어요. 도배도 안해 놓고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공원 관광지 입구에 있다 보니까 안내소도 새로 이번에 설치를 했구요. 화장실 부분도 해결되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것을 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틀을 기부채납을 받든가 해서 우리가 주변정리고 단청도 새로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봐도 흉물스럽지 않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아주 흉물스러워진다니까요. 그 안에 용정인가 뭐지요? 그게 비스듬하게 넘어가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한번 손을 못대는데 그렇잖으면 기부채납을 받든가 그렇잖으면 같이 투자를 해서 좀 하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지 주변을 환경정화를 잘해야지요.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좀 해요. 그런 것을........ 검토하면 끝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애로사항이 뭔지 저희들이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일부 개설을 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한테 가면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답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했거든........ 뭔가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빨리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서 우리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 보완을 해줘야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170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2,000만원 이것은 시비하고 어떻게 이게 어떤 작품이 공연되는 건가요?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접수를 해서 선정하는 작품인데 지역업체가 하나 되고 그 다음 원주에 있는 업체가 하나 되어서 두군데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하나 되고 강원도 전체로 공모하기 때문에

어떤 공연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문화재단에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용이라든지 기타 음악 같은 경우 그런 것으로 해서

각 공연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구요?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중에서 문화재단에서 적합한 것을 도 차원에서 공고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문화재단에서 그 소속되어 있는 공연단이 우리 지역에서 공연을 할 때 이 예산이 나간다 라는 그런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환경보호과인가요? 차 없는거리 행사할 때 들어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문화과가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10% 다 예산을 삭감한 것이잖아요?

예.

이게 그런 차원입니까? 예산계장님!

김용식 예.

그런데 우리 관광문화과가 이렇게 제일 많이 10% 절감에 손을 많이 댄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의무적인가요? 행사운영비가?

김용식 권장사항이니까.......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 없는 거리 하는 행사도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실 무대라든가 만약에 야외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하루 렌탈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사실 뭐 이분들이 상당히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지역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분들한테는 만약에 1,00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원이 삭감이 되면 그 100만원만큼은 몸으로 또 때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게 충분하게 지원이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사실 한번 여기 문화계장님도 계시지만 결산을 받아보면 뻔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은 기 편성예산액 7억8,983만7,000원에서 1억3,000만원이 증가한 9억1,983만7,000원입니다. 사업예산별 요구액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분야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농기계순회수리 근로자 보수가 기정 893만7,000원에서 예산액이 변경없이 893만7,000원으로 재원별로 비율을 변경을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 고랭지채소 생산으로 채소병해충 방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이 기정 3억206만1,000원에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억3,206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농촌자원 가치창출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송영선입니다. 2010년도 농정산림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4억705만원이 증액된 120억9,3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태백한우명품화 친환경축사 지원사업에 1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600만1,000원으로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마을 경관보전 직접지불에 4,129만7,000원이 증액된 9,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농지관리 및 조사 인건비에 261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450만원이 증액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2,02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토지개량제 지원에 29만원이 감액된 3,90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1억1,967만원이 증액된 5억1,3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검사료 지원에 12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버섯 재배사 신축에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난방기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사미 산지농산물유통센터 건강기구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가축방역에 19만8,000원이 증액된 2,51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7,011만8,000원이 증액된 1억1,07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590만원이 증액된 10억6,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꽃길 조성에 계절꽃 구입에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명은 308만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에 3,750만원이 증액된 3,95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2억5,000만원 삭감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조림사업 부대비에 653만7,000원이 증액된 90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으로 653만7,000원이 감액된 1억9,74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856만9,000원이 감액된 6,17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에 856만9,000원이 증액시켰습니다. 하단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재료비에 5,588만4,000원 감액된 4,41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7,18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임업기계 장비구입에 1,50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명에 308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반환금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요.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산불근무하는 그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산림계에 공공근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용연동굴 체험공원에 2명하는 그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인건비가 이렇게 높은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2명되어 있습니다.

2명인데 1억500만원 아니예요? 아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인에

예, 그것은 총 금액이구요.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삼백.......

아니지 여기 2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인력만 308만8,000원이고 총 예산은......... 인건비가 지금 현재 숲 해설가 인건비 그 다음에 숲길 조성하는 인건비, 녹지관리 인건비, 등산안내 인건비, 숲 생태관련 인건비, 사회서비스 경비 2명하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서 현재 사회서비스 인력 이것 두 개 빼고는 거의 연중 사용하는 그 인력 10명이 되겠습니다.

총 10명 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총 10명이면 연중으로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사회서비스 인력 이것 두 개는 산불경비이기 때문에 숲 해설가 하고 숲길 조성, 녹지관리, 등산안내, 숲 생태관리, 학교숲 코디네이터

10명이네요? 12명이 아니고

예, 10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2인으로 해서 1억500만원이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높은 것이지요? 그리고 하사미 농산물 유통센터 참 이런 발상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에다가 무슨 건강기구를 사서 집어넣어요? 참 앞뒤가 안맞는 것이예요. 그게 지금도 무용지물인데 돈이 많고 적고간에 참 이것은 정말 발상이 잘못된 것이예요. 내가 한번 가봤어요.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건강운동기구실도 또 집어넣는 것이예요. 참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은 아니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게 작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해놓아 봐야 집이 한 채 뿐이고 예수원 올라가는 사람들뿐이고 전부다 보통 300m에서 500m 거리가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예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준것만 해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기구를 사다가 들여놓는단 말이예요. 그럴려면 어려운 사람들 양곡이라도 하나 사주는게 좋지요. 뭐 하는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그 집 딱 한집 밖에 더 있어요? 참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10% 절감한다고 하면서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것은 빠졌네 한우 축사 기계 사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빠졌네요. 그런 것을 해주라구요. 이런 돈을 가지고..... 정말 이게 다들 욕하더라구요. 그 동네 가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구요. 태백시 돈이 썪어 빠졌느냐구요. 우리가 가서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냐구요. 의원들이....... 농수산물유통센터로 만들었으면 유통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 거기다가 또 안되니까 운동기구를 갔다 집어넣는다. 이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상한 소문이 나서 그래요. 이상한 소문이 지금........ 다리 놓은 것부터 해서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참 답답해요. 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돈이 600만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럴려면 경로당에 의료기구라도 하나 더 사다주는게 낫지요. 거기 가면서 마을회관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히려 사주는게 낫지요. 그 마을회관에다가....... 참 한심한 발상들을 해요. 이런 것을 하고 자꾸만 그러니까 쓸데없이 의원들하고 다 똑같이 욕 얻어먹는 것이예요. 임업기계장비 이것은 뭐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것은 숲 가꾸기 했을 때 큰 나무 같은게 있잖습니까? 인력으로 하기에는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집게로 들어서 밑으로 끄집어 내려서 차에 싣고 가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집게

예, 달린 그런 장비입니다.

차 하고 달린 집게를 하는 거예요? 장비 하나만 가지고

차가 아니고 장비가 게다 식으로 되어가지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대 사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대에 이렇게 돈이?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싸네요. 그런데 우리가 숲 가꾸기를 하면서 장비 한 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화 시켰기 때문에 이 한 대만 가면 작업이 된다는 것인가요?

도로면 쪽은 그래도 가까워서 괜찮은데 숲 속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저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투 정도 되겠네요. 이 집게가...... 작은 것으로

예, 작은 것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계장님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한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당선되고 나서 태백에 식당에 태백에서 키우는 소를 도축해서 해야지 원주처럼...... 태백고기가 맛있다고 하면서 외지에서 많은 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5개년계획을 세워서 연에 30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올해 탁계장님 3년차지요?

4년차입니다.

4년차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끝나네요? 실제 5개년계획이면....... 그런데 제가 올해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와서 본게 진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게 뭐냐하면 그분들이 지역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태백의 경기활성화 주장하고 그래도 지역에서 단체의 장을 하신 분이나 장을 했던 분이나 그리고 축산을 사랑하고 태백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사 짓는데 어디서 짓냐하면 대부분이 외지에서 짓고 있어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탁계장님이 관심을 덜 둔 것입니다. 물론 지원해 주고 어디 지으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담당 계장님으로써 지역 어딘가는 줘야 된다고 그렇잖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가 부분하고 편리함 때문에 외지에 짓는다고 그러면 그 샘플을 가지고 그 금액에서 입찰을 보든가 아니면 낙찰을 해서 그것을 관리감독해서 짓게 되면 지역사람이 지을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그 양반이 상당히 지역이 어렵고 이 지역이 살아야지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외지에다 했다고 하기에 ‘형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아니 친척이라서 줬다 이러더라구요. 아니, 그러면 태백시 공사하는 것 친척이면 외지에 다 줘야 되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들이 지역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역업체 어딘가는 줘야지...... 이렇게 돈 나가 봤자 태백이 어렵고 그런데 다른데 외지에서 50%이상 공사해서 외지에 나갔다 그러면 이것 뭐 우사 짓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년부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아니, 우사를 짓는데 그것은 나도 동의를 하는데 지역업체가 대부분 안하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보낼 때 개인 앞으로 보증이 나가거든요. 그 자부담이 40% 들어갑니다. 실제 아마 옛날에는 더러 그런게 있었는가 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업체 주라고 지역업체 주라고 그랬는데 농민들 의식이 개선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누구 업체를 주면 공무원하고 결탁 되었잖느냐는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하고 한우회장보고 가능한 지역업체를 주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심의원님이 얘기하신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구요. 지역업체를 살려야 된다. 우리 건설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줄 수 있도록 탁계장님이 과장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과에서 못한다면 조례로 못을 박아요.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은 명분이 서는게 왜 서냐하면 내가 태백시 어느 특정업체에 주는게 아니라 어디를 주더라도 태백시 관내 업체에 줘야 된다. 보조금으로 지급할 때...... 보조금을 받는 가구는 당연히 태백시 단,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몇 개 업체인줄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서 내가 이렇게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 금액에 맞겠냐 안맞겠느냐 했을 때 안하면 되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지금 우사를 이런 이유가 있어요. 축사를 짓는데 지역업체가 기술이 부족해서 외지업체에 한다. 그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몇해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업체가 제가 봐서는 노하우가 생겼어요. 4년차 하므로 인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우면 조례로 못을 박아요. 태백 관내업체에 줘야 된다. 시공을 해야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100%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농민들이 반발이 생깁니다. 저희들 그런 안도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원이 없어요. 해주면 안되잖아요. 지역업체 경기활성화 및 농민들의 축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줄 필요가 없지요. 태백시가 왜 줘요? 농민들을 위해서 태백시가 지원을 해주는데 농민들도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동참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것을 삐딱하게 생각하고 외지에 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태백시에 왜 줍니까?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버섯재배단지 그것은 어디 철암에 하는 거예요?

예, 철암에 저번에 불난 집 그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축사 5개가 더 늘어나면 56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온게 56가구에서 들어온 것이예요? 아니, 한사람이 몇 개씩 하겠지요?

예, 총 받기는 86동 들어와서 지금 그것은 1차분은 51동을 확정지었구요. 이번에 도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저희들이 선정을 할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우리 축사를 그냥 무분별하게 지을게 아니고 관광상품화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도 더 해줄 수 있도록 이제 관광상품화로 가야 됩니다.

예.

축사 이러면 그게 혐오시설 그렇게 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관광객들 와서 소가 어떻게 크는지 와서 구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우리가 지원해주기도 그러니까 집단화 시켜 놓으면 지원해 주기도 좋단 말이예요. 기계가 필요하다면 기계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내가 신차석씨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가도록 해야지만 우리가 가면서 한번 보세요. 횡성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광상품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축산단지 대단위단지를 조성하면 시부담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정화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한곳에 몰려있으면 외지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구경거리도 된다구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누구하나 나서지 않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상품화, 대단위 외지관광객들이나 이런데 홍보차원에서도 좋은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원을 해주는데 농민들이 아니, 그게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회 추경부터 저는 예산 못세워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츠산업과장 최완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스포츠산업과 부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구기종목 활성화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전초등학교 어린이 바둑교실 580만원, 황지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내부환경개선사업 1억원, 학교 축구부 버스구입 1억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민간경비이전으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이을용 기념관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학교축구부 버스구입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저희 실업팀 합숙소 유지보수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태백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220만원을 증액했구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11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예산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백두대간 꽃길 걷기대회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스터지스 아시아 랠리 태백 축제 개최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인 행사보조비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 육상 보조트랙 지붕이 설치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바람에 좀 부서진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 보수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내가 좋은 얘기만 하는데 지금 우리가 10%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당초예산 보다 추경이 100%이상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체육 저변확대 당초보다 이게 100%이상 올라오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금년 2010년 들어서 좀 대회를 의욕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은 엘리트 이쪽은 내놓고라도 생활체육을 보면 당초에 2억500만원인데 추경에 이게 100% 더 올려서 이게 2억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될 문제예요.

의원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뭐

아니,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이 서로 조정을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막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생활체육 문제 이것은 당초예산 보다 100% 더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조금 모양새가 그러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산상 바둑대회 같은 것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태백산에 왔다 가서 전부다 세계대회를 휩쓸었다 그러면 이 태백산 명산에 대한 우리 태백에 대해 이렇게 큰 홍보가 없거든 뭐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여기 와서 전부다 세계를 제패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여기 한번 좀 신경 써서 예산 지원을 더 해줘서 이것을 진짜 아주 고유대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 금년도 사실 한 3,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사정상 어려웠고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요구하겠습니다.

나는 바둑에 문외한입니다만 이것은 정말 태백 홍보가 엄청난 것이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영전략과 소관

경영전략과장 이수황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연수원 부지매입비 해서 2억8,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폐기금 잔액분을 넣은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연수원 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 등 용역비 2억원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법정사항입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두 개 각각 100만원, 2,600만원 이것은 10% 절감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이 부분은 일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탄광지역 임대아파트 건립에 34억, 노후주택 신축 개축에 2억700만원, 노후주택 개보수에 47억원, 진폐환자에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에 6,900만원은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안전체험테마파크 부담금 철도청으로부터 우리시에 전입된 3억원입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관사 임차료 7동 부분에 7억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 절감에 따른 삭감분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소방학교 관사 임차료라고 있는데 7억원?

예.

이것은 어디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주택구입을 하는게 아니고 임차료

아니, 그러니까 전세를 어디를 얻어 주는 것이지요?

전세를 지금 우영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와서 다른데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지금 뭐 미리 나가 있거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간 것은 하나도 없지요?

예,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가 지금 그런게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안좋은 그런 상황도

예,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로 찾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지요?

예, 다른 아파트로 찾고 있는중인데 아직 못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학교 관계자 분들은 지금 우영아파트에 입주한 상태인가요?

예,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할 때 계약금이라든가 그런게 전혀 안되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나가는 것으로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예.

우리가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법적인 제동장치를 할 수가 있다라면 우리 지역의 기업이 하나 무너지면 경제에 엄청난 파급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우영을 법적인 장치를 다 해놓고 우영에 들어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면 지금 그렇잖아도 오투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은데 뭐 위기다 위기다 라고들 하는데 또 이런 식의 건설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절차상 나중에 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동장치만 해놓고 오히려 저쪽에 큰 도움은 되진 않겠지만 도움을 줘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시당초에 제1순위로 해서 그렇게 구조상 얘기가 되었었는데 우영 사장이 직접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가도 좋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도 아주 의미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만약에 안되면 제동장치를 해놓으면 그것을 뭐 은행에서 얼마주고 그렇게 입주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해놓으면 큰 문제 될 것은 없잖아요. 못 받을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저 관사를 해놓으면 안전체험테마파크 관사를 짓는 것은 아직까지는 힘들거든 그러면 저것을 어차피 관사를 해주면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소방학교 한다고 해서 그 다음 관사 바로 짓기는 힘들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쓴다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어요.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부분에서

예, 검토해서 우리가 뭐 나는 우영하고 얘기도 안해봤지만 처음부터 나는 우영이 가까우니까 좋을 것 같고 그랬었는데 지역경제에 어떤 도미노현상이 이뤄나지 않도록 우리 그 7억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해주는 것이 태백시가 할 하나의 그런게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 육성지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요? 대중교통 육성 지원이 40억7,400만원이잖아요?

대중교통 육성 지원 총괄 부분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택시 영상기록장치설치 보조는 그렇고 나머지 이게 유류지원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예, 유가보조금이 한 27억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좀 자료로 해서

예,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기전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