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병조 의원 발언
병조
이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추경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부서별 상임위가 심사보고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세한 검토를 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걸쳐 2010년4월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ㆍ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상임위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에서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잠깐만요.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우리 제안설명도 유인물이 기 제출됐고 또 세입ㆍ세출예산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막바로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보고서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럼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쪽 세입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26억6,900만원보다 3억2,886만원이 증액된 429억7,1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사항설명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막바로 들어가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면 되지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
인용
신인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02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문화체험관 재료구입 해가지고 여기 2,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전제하에 2,000만원이 올라와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민속문화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민속문화체험관은 종전에 효사랑 영상스튜디오와 관련해가지고 이 영상스튜디오 내에 민속문화체험관을 운영하겠다 그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소관은 아니더라도 순서가 좀 바뀌어졌는데 효사랑 영상스튜디오가 지금 현재 만료기간이 지났지요? (예) 자, 만료기간이 지났으면 이 계약이 끝났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만료기간 이전에 계약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을
계약을신인용위원
했다? (예) 어디에서 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평생학습과에서,.....
인용
신인용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했다 그말이죠? (예) 실장님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 우선 일을 저지르고 보자 그말이에요, 일을.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모든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졌다면 모르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영상스튜디오 관련해서 2,500만원은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는 과정에서 계약했다 그말이에요. (예) 그 계약금을 줬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계약금 안줬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계약금도 안준 계약이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상대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면
그렇다면신인용위원
2,500만원과 관련된 이것은 6월2일이면 우리 선거가 끝납니다. (예) 그러면 그 계약 이행하는 기간을 7월1일 이후로 하고 지금 현재 2,000만원 이것도 이게 전제하에 재료구입을 하라는 것이지,..... 아니, 지금 현재 이것도 스튜디오 대부료도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재료구입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1월달에 이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건 저도 봤어요. 들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위원님께 사전에 다 공지를 했고 작년 연말에도, 또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그 안에 대체시설, 대체용도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작년 연말에 다시 말씀을 드렸었고 또 1월달에 제가 여기서 간담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민속체험관을 조성하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에 대한 소요예산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기까지 제가 강구를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자, 그러면 이 임대료라는 것 자체가 현재 어떻게 나왔냐. ‘효사랑 영상스튜디오 대부료’ 해가지고 이게 왔다 그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라는 것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하는데 이것은 이대로 남아있고 여기다가는 민속문화체험관으로 이렇게 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대로 한다면.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명칭만 살아있지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 명칭이 살아있든 간에,......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꼭 그 명칭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민속체험관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도가 유휴시설공간으로 남아있지 않고 훨씬,.....
렇게
이렇게신인용위원
하세요. (예) 할려면 이번에 추경에서는 이것 세우지 말고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라는 것을 싹 철거하고 거기의 모든 것을 민속문화체험관으로 싹 리모델링을 하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 건물을,.....
인용
신인용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돼야 되지 지금 현재 다음 구청장이 누가 될런지는 몰라도 그분한테, 될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부담을 주는 것.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인용위원
이제 집행부사정이고. 아, 여기 예산심의하는 데 아니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얘기는 해야지요. 그것을 철거하는 것보다, 그러면 대안으로 대체시설을, 그 용도를,.....
인용
신인용위원
왜 이름은 거기다가 그렇게 넣냐고.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를 왜 거기다가 넣냐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발언한 것을 기억하시라니까요. 그것을, 대체용도를,.....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라고 없애. 왜 없애지 않고 이렇게 하냐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임대료가 나가면 앞으로 그것의 용도도 전부,.....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외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외상으로.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용도도 전부 바꿀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외상을 7월 이후로 돈 주는 걸로 하라고. 이번에는 돈 삭감하고. 여기서는 못 세워주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1월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회는
간담회는신인용위원
간담회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다 해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월달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다음 추경때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겠노라 했지요?
그런
그런신인용위원
이야기는 지금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실장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지는 몰라도 저는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는 이제 우리 남구에서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민속문화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등장했단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남구민들이 봤을 때 ‘아, 영상스튜디오는 그동안 문제가 많더니 드디어 사라지고 새로운 민속문화체험관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이 되어야지 슬그머니 넣어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의 속임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절대 하나 속인 것이 없고요. 작년 연말부터 그렇게 조성하겠노라 제가 사업으로도 설명을 드렸고 위원장님께 분명히 간담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절대 속임수가 아닙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끝내도록 할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절대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이제 끝내기로 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더 이상 저도 얘기 않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이게요.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는 드디어 문을 닫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민속문화체험관으로 우리가 정식으로 다른 대체안으로써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재료비를 구입한다 그러면 이 재료비는 민속문화체험관으로 들어가는 재료비지 이렇게 영상스튜디오를, 여기다가 돈을 평생학습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번에 외상으로 공사할 정도로, 관대 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런지는 몰라도 효사랑 영상스튜디오 대부료라고 하는 이 목이 없어져 가지고 여기를 바로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민속문화체험관으로, 임대료로 정식으로 바꾸어가지고 이게 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부대시설이 영상스튜디오만있냐 그말이에요, 그 나머지 공간도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용도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 6대 의원들이 와가지고 ‘5대에서는 무슨 이런 것도 정리 못해놓고 넘겨줬냐’고 그러면 누가 그 답을 하냐 그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못 잡아준다면 누가 잡아주냐 그말이에요. 우리 남구민이 잡아주겠어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민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순
최민순위원
실장님, (예) 그러면 1월달에 우리 의원 간담회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명칭도 그렇게 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민속문화체험관은 제가 반드시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민순위원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럼 속기록에 남아 있겠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민순
최민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예) 목소리를 낮추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크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1월달에 간담회 한 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신인용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영상스튜디오를 앞으로 존치하지 않겠다, 존치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좀 바꾸어라, 그래야지 왜 명칭을 존속시키냐’ 이런 얘기에요, 결론은.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과보니까 204쪽에 효사랑 영상스튜디오 대부료 해가지고 2,500만원 잡혀져 있구먼요. 보니까 이 예산을 안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기는 주는데 이 명칭을,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지금 102쪽입니다.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해가지고 그 위쪽에 민속문화체험관 재료구입비에 2,000만원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명칭대로 여기 평생학습과 명칭도 바꾸어라 이런 내용 같아요.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예산 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영상스튜디오라는 명칭을 고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향후에도 영상스튜디오에 기능요청이 오면 그것을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그 안의 시설은 전부 이동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조건으로 드라마를 촬영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이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지금 영상스튜디오 그 건물을 이중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드라마 촬영이 연중 계속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한 두달하고 빠져나가면 다시 유휴공간이 됩니다, 그게. 그러면 빠져나가면 다시 이동식이기 때문에 세트를 다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민속문화체험관하고 영상스튜디오하고 2개 겸용하면 제가 봤을 때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지금 영상스튜디오 건물로서는 영화를 제작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어요. 첫째 방음이 안돼요, 방음이. 방음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료를 많이 받고 제작사한테 임대하기는 좀 부적절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할려면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두 가지 하면 그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육청에 임대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이 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민속문화체험관이 잘 되어 있대요. 정말로 그 적은 비용가지고 볼거리있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시설도 잘 해놓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층들이 그 현장을 보면 참 느낀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 민속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유익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전문화시키는 방향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명칭을 확실히 빼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예, 또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또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얼마가 더 올라갔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2,000만원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2,000만원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면 모르는데 또 남구청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2,000만원이 올라간 것은 문제가 있다 그말이에요. 이게 선거가 끝나고 다른 재원을 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2,0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이게 어디다 생색내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통과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설명 더 안 들을래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추경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선거일 60일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할 수가 없는데,.....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급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것이 할 수 없는데 돈을 확보해 놓은 것 자체는 주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작년에 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절대 선거전에는 지급 못합니다, 추경을 세워도요.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못할 것을 뭐하러 세우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세운 적 없는데, 주지도 않을 것을 뭐하러 세워.
병조
이병조위원장
실장님, 다 이야기 됐으니까 답변은 그만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섭
김재섭위원
사회단체가 지금 우리 남구에 몇 단체나 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한 곳은 70개 단체가 더 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도 사용하지 않을 돈입니다, 선거전까지는. 이런 돈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에볼루션을 이렇게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변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주마’이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실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같이 바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갑시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러면 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인용위원
없습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종현입니다.
실은
홍보실은신인용위원
없습니다.
저도
저도최민순위원
없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주민무료컴퓨터교실 경진대회 있잖아요. (예) 이걸 꼭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저희가 계속하면서, 한 2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돈이 들어간 예산은 소요됩니다마는 이 돈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시상금이 있어야만이 또 열심히 수강을 하고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위원장님, 없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홍보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한 해당 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저희 국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0억3,074만9,000원으로 조정교부금,......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예) 총무국도 제안서가 서면으로 도착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본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니까 총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121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 보면 CCTV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1억6,500만원 온 거 있죠? (예) 그거 어디에서 온 돈입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시에서 왔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어디 설치할 곳은 내용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12개소에 24대, 남부서 하고 같이 최대한 조사해서 그렇게,.....
그것
그것신인용위원
지금 어디 설치할 장소는 지금 나왔죠?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그것
그것신인용위원
한 부 주시고요. (예) 121쪽에 자산취득비하고 그다음에 12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됐는데 이것은 순수한 동과 관련해서 나간 것이고 앞에 있는 121쪽에 자산취득비는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자산을 취득한다는 그 말입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동도 있고 본청도 있고,.....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게 구별하자면 앞에 것은 어떤 자산취득비고 뒤에 것은,......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앞에 것은 우리 실ㆍ과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기기를 산 구입비고요. 뒤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대답했잖아요. 앞에 것은 청에서 쓰는 자산취득비고 뒤에 것은 동사무소다그말이지요? (예) 이것 2,000만원 관련해 가지고 좀 부족하죠? 동에서 요구는 많이 할 걸로 알고 있는데.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인용위원
? (예)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기획감사실의 것을 삭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동사무소 같은 데 꼭 필요한 것. 이런 것 해준데다가 넣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저희 동에는 사실 많이 요구는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저희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신인용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과장님, 아니, 박춘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120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구비는 못 세웠네요. 1,100만원인가요? (예) 그렇죠? 이것 장학금은 지급을 언제합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추천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추천할 시기입니까? (예) 지급은 언제합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5월달 정도에,.....
춘수
박춘수위원
5월달에 지급하는데 예산을 안 세워놓고 어떻게 지급 하실랍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좀 세우려고,.....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추경에 예산이 빠져 있는데요. 1,100만원이,.....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당초 예산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당초에 없었어요, 없어.
산이
예산이박춘수위원
전혀 없었어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1,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100만원? (예) 지금 총 예산이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시비 1,900만원 하고 우리 구비 1,100만원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1,900만원, 1,100만원? (예) 그래서 5월달에 지급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 선정하는 방법은 객관성을 갖고 하십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새마을협의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요. 공정하게 이것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 없이. (예) 또 한사람이 여러 번 혜택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121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율방범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돈을 따로 지급을 합니까, 1,000만원을? 자율방범대에다가?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사회단체장 기초질서지키기 시비가 좀 덜 내려와서 우선 돈을 빌려쓰게 되어 가지고 분위기만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차량구입비요? (예)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순찰을 위한 차량입니다.
찰차
순찰차박춘수위원
?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순찰차.
예를
예를박춘수위원
들어서 물품을 지급한다는게 아니라 차량만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물품, 피복비 그런 것은 이미 지급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차량만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차량구입비입니다, 차량.
니까
보니까박춘수위원
자율방범대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100%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그분들이 봉사하는 단체인데 정말로 야간에 우리 방범, 또 어린이들 치안, 이런 문제를 정말로 경찰서에서 못하는 일들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운함이 없이 그때 그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장님,.....
병조
이병조위원장
과장님. 예, 김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방금 자율방범대차량 이 앞전에 본예산 때 5,000만원 세워줬잖아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차량구입비고,.....
관중
김관중위원
차량구입비고 2,500만원이,.....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피복비 및 장비비.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장비비죠? (예) 그럼 이 1,0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그러니까 1,000만원은, 2,500만원을 다른 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용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차용을 해주고 그 대신 그 돈이 왔기 때문에 구비를 만들어 준겁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은 나갔죠?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나갔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2,500만원은 남았죠? (예) 그럼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빌려줘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잡아놓는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갖다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차를 지금 사줄 겁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을
생각을김관중위원
, 검토를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깊이김관중위원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각 동 자율방범대장님들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십시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아직 차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예,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사주려면 각 자율방범대 있는 데는 다 사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홍
박예홍위원
예, 하나씩. 그래야 돼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연합회에다 사줄 것이 아니라 사실상 7개 지구대가 있는데 지구대가 더 필요하지 연합회는 필요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자, 제가 본예산 할 때도 강조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지역대, 방범대 순찰하시는 분들을 사줘야 된다 이거예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관중위원
깊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과장님, 12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참여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인가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대표적으로 새마을, 바르게 살기, 방금 말씀했듯이 자율방범대 그런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줄 때도 U대회랄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날마다, 매월 기초조사를 하는데 사무용품이라도 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물품을 이렇게 사줬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집행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바로 회계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회계과장님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회계과장님, 12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월산5동에 주민자치센터 관련 5억3,2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재원확보가 거의 확실시 되죠? (예) 이번에 매각하고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이번에 추경이 되고 나면 월산5동과 관련해서는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속도를 좀 빨리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드립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월산5동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교환이 있었죠? (예) 교환이 안 되지요, 지금?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경을
변경을김관중위원
해가지고 이걸 매입을 해야지요, 교환이 안 되고, 그럼 월산5동 동사무소나 지금 현재 부지 선정해진 자리에다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매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교환을 하기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양쪽 간에 집행부하고 건물주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잖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중간에 의회에서 모든 것이 일괄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안 됐잖아요, 중간에. (예) 그럼 계약서 같은 것 안 쓰고 했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계약서를 안 썼죠, 그때는. 교환할란다는 조건만 했었지,...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만일에 월산5동 동사무소 같은, 지금 현재 현 동사무소 이쪽으로 오잖아요.(예) 그건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겁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매각을 해야지요.
을요
매각을요김관중위원
? 지금 매입할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동사무소 자리가?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지금 매입하는 데는 한 200평 정도?
관중
김관중위원
200평 되지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옆에 노인정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할 계획이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그렇죠.
인정
노인정김관중위원
빼고 그 땅이 200평이 못되지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관중
김관중위원
전체적으로는 200평 되지요. (예) 매입할 땅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경로당 빼고 5억3,200만원 아닙니까, 매입할 그 땅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니, 건물매입비에요, 건물. 그 전체, 우리가 그 경로당하고 이것하고.
당도
경로당도김관중위원
매입을 한다고요? (예) 그럼 경로당 플러스예요, 이것이?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현재 경로당 빼고 매입할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거기는,.....
관중
김관중위원
한 60평 되죠? 60～70평?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노인,.....
인정
노인정김관중위원
빼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노인정을 빼면, 아니오, 거기는 90평.
관중
김관중위원
90평? (예) 그럼 이것을 노인정이 들어가면 노인정을 어디다 해줘야 되잖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래서 다 구체적으로 그때,.....
아직
아직김관중위원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이거에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거기 1층에다 하든가,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다가 바로 매입을 해가지고 구성하든가, 그때 가서,......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오늘 이 예산이 통과 되면 지금 그 90평이랑 매입을 하겠네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왜 그러냐면요, 저도 제 지역구인데 그것 좋아요. 주민들 대다수, 100명 진짜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것 과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지금 평당 얼마씩 주고 사유지 매입해야 됩니까? 300만원이 넘잖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아니, 감정평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하고 맞추면 돼요.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한 220만원 정도 되구먼요, 평당.
것을
이것을김관중위원
진짜 잘 검토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뒤에 주차장 부지도 매입해 놨잖아요. (예) 그 땅하고 매매, 교환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런 사항이 좋은데 교환하기 전에는 그쪽 월산동 주민들은 진짜 많은 이야기가 들어와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앞에 두 번째 있죠, 슈퍼 있는 데. 노인정하고 반듯이 되어 있잖아요. (예) 앞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데를 주차창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십시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위치는,......
관중
김관중위원
이상입니다.
하튼
여하튼김재섭위원
빠른 시일 안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재섭위원
이렇게 하든가, 저렇게 하든가 다른 것들은 가만 놔두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회계과소관 부서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님 여기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는
세무과는박춘수위원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세무과장님, 135쪽에 국내여비하고 134쪽하고 135쪽에 여비가 이렇게 삭감됐지요? (예) 그랬죠? ○
도문
박도문세무과장
예산절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그 부분은,......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런데 다른 데는 여비가 또 올라갔던데. 절감이 아니고. ○
도문
박도문세무과장
기존에 본예산에서 예산절감을 하라,......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 돈을 삭감을 하게 되면 활동하는데, 징수하는데에 엄청난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오히려 염려되는데요. ○
도문
박도문세무과장
여비가 많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구 재정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게
각별하게박춘수위원
세무과는 활동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돈을
돈을신인용위원
더 줘야 되는데,.....
병조
이병조위원장
돈을 더 지급을 더 해주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도문
박도문세무과장
본예산에 충분히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 돈이면 충분하십니까? (예) 부족하면 얘기를 하세요. 신인용 위원님이 특별하게 예산을 더 세워 준다고 하니까. ○
도문
박도문세무과장
충분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세무과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을
지원을남광인위원
더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새주소시설물 사후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시비가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웠다가 227만원이 시에서 다시 삭감이 되어 가지고 1,773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비에서 기정액 1,000만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음에 도로가 새로 재개설이 된다든지, 또는 이랬을 때 어떠한 주택이 새로 다시 건물이 세워진다든지, 또는 우리 구청 같은 데 또는 지역별로 안내도 같은 데도 사실 6개정도 필요한데 6개 하려면 현재 금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되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최소한 1개정도라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도하고 아까 신축도로 재개설에 따른, 그런 어떠한 건축하는 데 시설비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새주소시설물 설치한지 지금 한 1～2개월 됐죠? (예) 그런데 사후관리비라고 들어와 있으니까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새주소 건물번호판이랑 보시면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좀 시정조치를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후관리가 아닌 지역안내도나 이런 부분이 되면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거기에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1,773만원에 50대 50으로 5대 5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1,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773만원이라는 숫자가 다음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1,000만원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용일
권용일위원
153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소화아람일터 작업활동장? (예) 9억2,760만원인가요? (예)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시고 155쪽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150,.....
용일
권용일위원
155쪽.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자본 뭡니까?
용일
권용일위원
155쪽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요양시설?
용일
권용일위원
예, 신축건. 그리고 바로 그밑에 노인 주ㆍ야간보호센터 신축. 3개 다 신축인데 3건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소화아람일터 작업활동장 신축건은 전액 시비입니다. 성립전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내용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증감사유로는 2009년도에 미교부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금이고 2010년도에 시로부터 교부결정되어서 2010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5,.....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에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소화아람일터 내에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그 내에다가?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신축이라는 것은 이 규모만큼 새로 신축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다가?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람일터라고 해서 시설을 다시, 신축을 그 내에다 하는 겁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조립식으로 지었는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조
이병조위원장
조립식으로 따로 지었어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조립식이 아니고 그냥 신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5쪽에 노인요양시설 신축건도 다 같이 성립전으로 했는데요. 선경우전문요양원은 지금 경정예산이 3억8,800만원이 작년에 미확보된 분으로써 금년에 성립전으로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선경우요양원은 관내 양촌동에 작년부터 신축을 하고 있는 요양시설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비보강사업비도 1억원인데 이것도 작년 예산에서 예산이 미확보 분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 주ㆍ야간보호센터 신축은 성립전으로 2010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효사랑 주월의 집 옆에, 주월동 소재입니다. 지역 어른신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이용정원은 30명 규모이고요. 시설을 신축해서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들의 주간에 휴식을 위한 정자를 설치할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축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자체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으니까 3건 다 자료를 12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요?
용일
권용일위원
예. (예)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12시까지요?
용일
권용일위원
예, 왜냐하면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해주시라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4개 건에 대해서요?
용일
권용일위원
예.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12시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오후에 1시30분에 시작하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159쪽에요. 민간위탁금해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특별교부금 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정이 48억8,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 지금 사업장에 지급하고 있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위탁으로 나가있습니다. 남구지역자활센터외 2개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에서
센터에서박춘수위원
? 그럼 센터에서 사업장을 지정합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가 우리가 돈을 내려주면 그 사업을 자기들이 자체로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관리
관리박춘수위원
ㆍ감독은 과장님이 하시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리ㆍ감독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에 대한 관리, 감독은.
업의
사업의박춘수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종류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사업주체는 지금 센터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는 보조,.....
음에
그다음에박춘수위원
관리ㆍ감독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산업단별로 자기들이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합당한 사업이면 그 규모에 대비한 예산을 측정해서 사업단에 내려 보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검토는 과장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죠, 사업검토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검토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사업내역을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내용은,.....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 다 못하실 것 아닙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이 워낙에, 전체적으로 3개 사업단에 36개 사업단인데 전체를 제가 지금 잘,.....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사업국장이 개수가 많으니까 일일이 설명을 다 못하실 것 아닙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그 사업장 및 사업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과장님, 160페이지 보시면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기정예산대비 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내용이 취약저소득계층에게 가사간병도우미로 방문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감면된 이유로는 노인돌봄바우처사업이 이관이 되가지고 수혜자가 감소해서 전체 50명 규모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45명으로 감소돼서 예산이 감된 겁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럼 이런 민간위탁은 어떤 단체에서 하는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민간위탁도 어차피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 민간위탁.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희망키움통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신규, 복지부 시책사업으로서 시행된 신규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탈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기간에 본인이 저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만원의 수급을 받던 사람중에 한 70만원 정도를 내가 근로소득으로, 최저생계가 120만원인데 한 50만원 정도는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만 수급비를 지원받는 세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50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105%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내고 구청에서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칭으로 해서 본인이 5만원, 현재는 5만원하고 10만원을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10만원을 본인이 내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몇 개월입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3년? (예)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지금 몇 분이나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1차 하고 있는데 2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조건에 근로소득이 일정금액의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15명만 우리가 적격심사를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원래 몇 분으로 하시기로 하셨어요? 처음에 예상하셨을 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우리가 1억3,900만원의 예산이 당초에 섰었는데 이제 조금 다시 늘어났거든요? 1억5,900만원으로 하는데 실제 수급자중에서 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어서,.....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몇 분을 예상하셨어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분의 예상은 아니고 신청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그래서,.....
병조
이병조위원장
신청되는 대로 했을 때 몇 분정도나 가능하시냐고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대로 하면 대충, 우리가 15명이 300만원정도 매칭이 나갔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병조
이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몇 분정도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수가 있냐는 이야기에요. 이 예산으로.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이면요? 이 예산이면 한 3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300명이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구청에서 홍보를 안 해요. 홍보를 안 하고 이분들이 몰라요.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구청에서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정말로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거든요? 3년간 넣으면 엄청난, 사실은 엄청난 이익을 보는데 3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15명밖에 안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홍보를 너무나 안 하고 있어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3년간 매칭을 해가지고 보통 한 1,000만원 정도에서 1,500만원 정도의 장려금이 적립이 되는데 그것을 타게 되면요. 탈수급이 되버리거든요? 수급권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동, 우리 홈페이지 해서 전체 우리도 일정의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전 수급자를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상담을 하다시피해서 독려를 했어요. 홍보가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매칭비율대로 해서 1,000만원 정도의 돈을 3년에 줘버린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하지요. 그런데 탈수급이, 수급자권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탈수급이 되어버리는데, 수급권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것 타고 탈수급할 수급자들이 없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러면 15명만 하고 안하시겠다는 소리에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계속해서, 일단은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공고를 해서 다음에 추가로 더 할지는 모르지마는,.....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청보다 우리 구청이 제일 많습니다, 5개 구청중에서.
병조
이병조위원장
과장님, (예)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발굴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도움을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도 최대한 한분이라도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런데 몰라요, 사실은. 이 부분은 모르시더라고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162페이지에 보시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과 그다음 페이지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정부양곡에 대해서 1포당 19,350원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2010년도 소요예산은 이게 국ㆍ시비,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되는데 국ㆍ시비 예산이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감된 겁니다. 그리고 지원금, 저수급 정부양곡할인지원 금액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항목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병조
이병조위원장
이 부분도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한분이라도 더 양곡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쭈어 본 부분이고요. 162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몇 페이지,......
병조
이병조위원장
162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가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생계비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나갔는데 지금은 순수한 생계비하고 주거비라 해가지고 따로, 이것은 국비에 딱 정해져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가구당 전체 계산을 해서.
병조
이병조위원장
가구당 월로 나가는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지급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매월 얼마씩 나갑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매월 얼마씩이라고 할 수 없고 가구의 주거 상태나 가족 수들을 감안해서,.....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라고 봤을 때 얼마 나가는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3인 가족이라고 하면 주거급여를,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이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추경예산안 부분은 마친 것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희망복지과 민원업무 많지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연계팀장이 누구세요, 지금?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서비스연계요? (예) 최현숙 계장입니다.
현숙
최현숙박춘수위원
계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구 소유 경로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남구에?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 경로당 수가 205개소고요.
에서
구에서박춘수위원
관리하는 경로당이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80개.
춘수
박춘수위원
80개입니까? (예) 205개소에서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80개지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정확하게 92개소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92개소?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경로당 개ㆍ보수 비용이 4,150만원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92개소를 개ㆍ보수 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별로 이렇게 개ㆍ보수 해주라는 경로당 수는 많은데,.....
춘수
박춘수위원
자, 과장님,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92개소 뿐만 아니라 205개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경로당 확충에서 1억원씩 잡혀져 있어요. 205개소에 자산취득비용이 1억2,000만원밖에 안 잡혀져 있어요. 172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비용가지고 경로당 관리하겠습니까? 차라리 관리 안하고 이전해 주면 좋지. 그래야지만 민원도 적고 과장님이나 최현숙 계장님이나 성가심이 없지요. 또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려면 많이 잡으시고 처음부터 강하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노인들이 쓰는 장소에요. 비가 세고 곰팡이 슬고 외풍이 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할려면 철저히 관리하시든지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을 전부 다 민간이전 시켜 버리세요, 다.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할 바에는 예산을 많이 충분하게 세워서 정말 충족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개ㆍ보수를 하고 물품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말 틀렸습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담당하는 최현숙 계장님 고생 많으세요, 보면. 아마 우리 위원들이 성가시게 할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오는, 경로당에서 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183쪽 한번 봐보세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아니오, 일단은 여기부터 하고요.
인용
신인용위원
아,.....
병조
이병조위원장
여기부터 하고. 희망복지과.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해태 1차 증축관계 있지요? (예) 그것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지금 설계랑 전부 다 나와 가지고요.
설계
설계김관중위원
나왔습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1년 되니까 과장님 기대가 큽디다, 그분들이. 그다음에 최계장님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할게요, 과장님하고 두 분이. 상당히 기대가 커가지고 또 안 해줄까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올 여름에는 시원하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여름 전에 하게 될 것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아파트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서동 아남아파트 경로당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그 관계는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런데 왜 안 올려져 있어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지금 개ㆍ보수비로 세워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2,600만원이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서 경로당 개ㆍ보수로, 2009년도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으로 해서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인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고 들었거든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총 내려온 것은 2억5,000만원이 내려 왔는데요. 그 중에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래서 그쪽을 8,000만원으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 해가지고 해주기로 했다고 하던데 내용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들어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아니, 어디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172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 자산취득비에 들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아남9,000만원하고 백운 사직이 3,000만원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아, 그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경로당 확충이 이게 지금 1억2,000만원이 아남아파트 부분인가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아남아파트하고, 백운 사직아파트 3,000만원, 아남아파트 9,000만원.
병조
이병조위원장
아남하고 사직하고 두 군데 인가요?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병조
이병조위원장
아니, 지역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분들이 원하고 계시니까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예, 최대한 빨리해서 할랍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희망복지과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요.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예, 오늘 연가를 좀 내셔가지고요. 제가 대신,....
병조
이병조위원장
아, 그래요?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저희 계장들이 대신 할랍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그럼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183쪽 한번 봐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효사랑 노노봉사단 있지요? (예) 이게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줄였어요?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10% 절감차원에서 아마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여기 1인당 얼마씩 줍니까?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인데 단원들은 1인당 33만원을 주고 있고요. 반장님은 반장비로 5만원 해가지고 3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지금 몇 명이나 이걸 하고 있어요?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지금은 희망근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고 7월부터나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용
신인용위원
아, 희망근로로 해가지고 노노봉사단으로 사용한다 그말이지요?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아니, 이 노노봉사단은 지금 안 하고 있고 희망근로로 지금,.....
인용
신인용위원
대체해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예, 대체로 집수리 사업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효사랑 노노봉사단 재료비는 누구한테 쓴다 그말이에요?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당초 3월까지 사업을 했었고 희망근로가 4월, 5월, 6월까지 4개월동안 하니까 지금 그것은 중단되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다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비가 1,800만원이면 부족합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희망근로자 말고 그냥 노노봉사단으로는 7월달부터 시행할란다?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예, 1월부터 3월까지 시행했고요.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효사랑 복지문화센터는 1억원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합니까?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당초 2억원 내려온 것 중에 하나는 성요셉 사랑의 식당 그쪽으로 1억원은 됐고요. 1억원은 지금 광주공원에 있는 경로원 무료급식소 ‘빈들회’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 매입비용으로 해가지고 1억원이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효사랑 복지문화센터가 운영을 누가 하는데 이제,.....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한국 청소년 선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대표가 누구에요?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김규옥 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가
거기다가신인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한다는 말은 임차료도 아니고 무엇을 지원해 주려고,.....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건물을요? (예) 이게 얼마 나가는데요?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한 12억원 정도 나왔는데 일단 1억원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12억원 정도 가는데 1억원 정도라면 엄청나게 부족하는데? (예) 그럼 계속 이것은 연도를 넘어가면서 축적해 가지고 12억원을 만든다 그말이에요?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인용위원
? 빨리해야지 12억원을 만들려면 1억원씩 해가지고는 12년 걸려버리면,.....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위원님들이 좀 교부금이나 내려주시면 빨리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계장님, 182페이지 보시면요. 국내여비 해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그건 저희 장애인복지계장이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앞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장애인 시설이나 편의시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레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보도턱, 간단히 이야기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가요?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 장애도 있고 후천적 장애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하고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계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추진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를 보셔가지고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님
계장님신인용위원
, 그러면 효사랑 노노봉사단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할 겁니까?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인건비는 지금 인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아, 여기는 안 나와 있어도? (예) 본예산에?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예,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그걸신인용위원
7월부터 사용할란다고?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조
이병조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188페이지에 보면 셋째아 보육료가 있거든요? 계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그럼 지금 우리 남구에 몇 세대나 되신가요? ○
셋째아 보육료가 몇 살까지가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
만 36개월,...... ○
이하죠? (예) 아, 그래서 수가 좀 적나보네요. (예) 그럼 36개월까지만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가요? ○
아무 상관없이? ○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기도 낳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런 걸 지원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지원하세요. ○
구가
남구가박춘수위원
좀 모범적인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잘하지 마시고. 국장님, 어쩌십니까?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돈만 있으면 많이 주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기획감사실 예산 좀 많이 깎아가지고 거기다 예산 많이 세워줄테니까 그 예산 금액만 얘기하세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도 6월달밖에 안 잡혀있는데 말도 못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별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191페이지 보면요. 민간위탁금해서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은 뭔가요? ○
얼마를 지원해 주는가요? ○
예, 권용일 위원님.
용일
권용일위원
복지사업과 맞는가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복지사업과 말씀해 주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182쪽이요. 민간경상보조 노인경로위안잔치에 예산이 있고, 노인 한마당행사는 또 뭐예요?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노인한마당행사는 수박등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그건 한 11월 정도에 아마,.....
용일
권용일위원
남구노인복지회관이요?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예,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업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권용일위원
자체적인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거기 자체적인 행사가 아니고 전 경로당 어르신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남구
남구권용일위원
전체 경로당이요? (예) 남구 전체 경로당 노인분들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예, 그래서 노래자랑이라든지,......
관을
주관을권용일위원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을 한다 이 말인가요? ○
영선
강영선복지사업과장대리
예, 복지회관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고요
그리고요권용일위원
. 187쪽에 경상보조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지역아동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어디? ○
용일
권용일위원
27개나 돼요? (예) 거기 보면 운영 지원해 가지고,..... ○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것하고 18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석식지원 이 부분은 또 뭐예요? ○
저녁
저녁권용일위원
때까지 돌보미들, 애들한테 지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이것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하고 이것하고 완전 별개인가요, 그럼? ○
도로
별도로권용일위원
? (예)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
용일
권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요. (예)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그것이 법적으로 몇 m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요? ○
그런데 우리 남구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고 다문화가정을 다문화가정 학교, 초등학교 부분 쪽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한 초등학교에? (예) 그런데 그 법 때문에 다문화가정 애들을 지원아동센터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센터자체가 개설이 안 된다고. ○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은 일반 우리 아이들이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지역아동센터는 없죠? ○
그런데 이제 이용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가봐요. (예) 그래서 따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하고 싶어 하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법적인 요소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닌가봐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앞쪽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하나 설립을 해서 그 아동들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해주고 싶은데도 법적으로 안 된다는데 그 방법은 없는가요? ○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아이들은 특별한 케이스에요. (예)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더 필요로 하고 더 편하게 이용, 예를 들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다문화가정, 이제 위원장님 말씀 뜻도 알겠는데 다문화로, 별도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렇죠, 필요하니까.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관계는 앞으로 실무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 할게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위원님들 복지사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신인용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204쪽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204쪽에 보면 이게 만약에 민속문화체험관으로 바꾸어진다면 평생학습과에서 대부료를 확보할 필요는 없지요? 용도가 민속문화체험관으로 바꾸어진다면 평생학습과에서는 관련이 없죠? 이게 있는 것은 단지 영상스튜디오로서 영화촬영이라든가 이런 목적 때문에 평생학습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로 되어 있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폐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그안에 효사랑 영상스튜디오 건물만 들어가 있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폐교로 되어 있거든요, 용도가?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이틀 자체가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로 해가지고 매년 2,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효사랑 영상스튜디오에서 민속문화체험관으로 바꾸어버린다면 용도가 확 바꾸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민속문화체험관으로 해가지고 돈 받고 그런 것 안하잖아요. 수익사업이 아니지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옛날부터 위원님들이 그걸 활용을 하라 해서 고심 끝에 그걸 만들었는데,......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지금 묻고자하는 요지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는데요. 영화사에서 지금도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수 있으면 영화를 찍고요. 지금 잠시 그걸 활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봤을 때 영화를 찍으러 온다면 그 사람들 다른 데로 소개해 주고 소개비나 받으세요. 이게 아무 필요없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무슨 놈의 영화를 찍어요, 지금?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인용
신인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영화 찍으러 온 사람들이 민속문화체험관에 관계된 내용을 찍으러 온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영화를 찍게 되면요, 그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밖으로 나오는데 이걸 이중으로 사용했었을 때 하는 것하고 원래 이 취지 자체가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는 용도가 사용할 여건이 못 되어 버렸다 그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대체로 한 것이 결국은 ‘민속문화체험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타이틀을 빼기가 곤란하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넣어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인용
신인용위원
그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계약서.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계약서요?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리고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관을 믿기 때문에 계약금도 안주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관을 믿기 때문에 다른 문제와 관련된 것도 외상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금 이 돈을 언제까지 준다고 했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아마 그 기간이 4월30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안 세워지게 된다면 과장님 생각에 관이 거짓말한 걸로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계속 그러면 개인 간에 해도 계약위반을 하면 저희가 그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그때 이것을 정리를 확실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한테 고심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좀 도와주십시오.
병관
전병관신인용위원
계장, 여기 돈을 언제까지 지급한단 말은 어디가 있소? ○
담당
업담당문화사
전병관 계약일로부터 30일.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계약일로부터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제가 이것을 서구교육청에 물어보니까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고 구청에서 사용만 않는다면 막바로 자기들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라는 것이 작년 말로 마무리가 됐어야 돼요, 마무리가. 그리고 이제 별도로 한다면 민속문화체험관으로 정식으로 계약이 바꾸어져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쓸 내용으로 바꾸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건물자체도 여기에 원래 만들 때는 수익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수익사업으로. 이 자체가 영상스튜디오를 할 때는 완전한 노를 낸다고 했어요, 노를 낸다고. 이거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 모든 영화사가 와가지고 마치 황금알을 낳는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결국 만든 것이 민속문화체험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체하겠다. 이것 해가지고 입장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남구청은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탁탁 털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영상스튜디오 해가지고 1년에 한두 건 영화 혹여라도 찍으러 온다면 그 사람들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6년 넘도록 해가지고 나온 실적을 보면 더 노후화되고 다른 데가 혹시 있으면 새로운 데가 있는데 무슨 남구청을 생각해서 여기까지 올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작년 말로 끝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슬그머니 올려놓은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것 예산 안 세워주게 되면 위약금을 물던지 여기 위약금 나와 있겠죠, 몇% 낸다고. 그렇죠?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 없잖아요? 저희한테도 시간을 주시고 저희도 고심을 해보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요
이게요신인용위원
. 원래로 말하면 지난번에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그대로 놔둬버렸어야 돼요. 그것 철거해버려야 돼요, 그때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개ㆍ보수한다 해 가지고 비용 들어가고 뭣하고 해가지고 마치 새로 탄생한 것 마냥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쓸모가 없게끔 되잖아요. 좌우지간 그점 아시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은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좀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환경도시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바로 질의를, 우리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를 해주시는 게 낫겠죠.
바로
바로권용일위원
질의하시죠.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
인용
신인용위원
316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우리 혈압계는 몇 개나 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316쪽,.....
인용
신인용위원
예, 혈압계가 몇 개나 있냐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혈압계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일단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지하고 다니는 혈압계도 있고요. 비치용도 있고 민원인들이 민원실에서 바로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혈압계도 있고.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염도측정기라는 건 뭡니까? 염도측정기.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 염도측정기는 식품을 조리할 때 소금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여기 가운데다는 마이너스 표시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증이고 그럽니까? 150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한다 그 말아니겠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게 시비로, 구비를 자체 합쳐서 300만원인데 지금 구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확보 자체를 못해서 지금,.....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다음에 320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5억원이, 5억원? 효사랑 인증도서보급. (예)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온 걸로 되어 있는데.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이 앞에도 많이 왔었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 앞번에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5억원이 왔었습니다.
때도
그때도신인용위원
5억원 왔었죠? (예) 교부금이면 국비로 왔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전액 시비입니다.
로요
시비로요신인용위원
? (예) 그 책 좀 가지고 오라고,..... 갖고 왔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책, 가져왔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효사랑캠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캠프는,......
인용
신인용위원
1,000만원가지고 한 것, 교육.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작년에는,......
인용
신인용위원
봉선중학교에서 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유안초등학교에서 단체가,..... 정정하겠습니다. 봉선중학교에서 GVC라는 글로벌선교비전스쿨이라는 곳하고 연계해서 외국인 선생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영어캠프를 그때 개설을 했습니다.
상태
박상태신인용위원
목사님이 작년에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1,000만원도 그쪽에다 의뢰한 겁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어떤 것도 그 부분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것도 그쪽에다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없고요. 이제 박상태 목사님하고 했던 것은 처음 한번 해봤고, 그전에는 곡성에서 심청관에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신인용위원
해가지고 무슨 결과물 같은 것 좀 나왔습니까? 효과.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평가결과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좋았을 때는 좀 더 지원이 가능해야 되고 만약에 효과가 별로였다면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궁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부모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자기 자부담도 있었거든요? (예) 자부담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권에 있는 현지 자원봉사자들, 영어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캠프를 해놔서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았고 학부형한테도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
효사랑신인용위원
인증도서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신경 쓸 내용은 아니지 않겠냐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5억원이 오고 올해도 5억원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걸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효과면에서 이 책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다른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것도 설명하기가 바쁜데 이 책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공급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5억원이라는 돈을 꼭 쏟아 부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효과면에 있어서는 별의미가 없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 부분은 우선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강제로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 일단은 시에다가 이 부분을 신청을 할 때에도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그 부분을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 경우만 하더라도 1,256개 학교에서 약 15만7,000명이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교별로 학년별 한 학년. 이렇게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불확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시장이 바뀐다든지 좀 어떻게 보면 정책적 방향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가 구입신청을 우선으로 한 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6개 학교에서 15만7,0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반수인 757개 학교에다가 10만권 정도를 보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신인용위원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할란다 하는데 제가 무슨 제동을 걸고 또 불편하게 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보급을 했으면 과연 그게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챙겨보셔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주변에 들어보게 되면 ‘교과서에 있는 것도 다 소화를 못하는데 여기것까지 소화할 그런 여건은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학교측으로부터 몇 군데 들었어요. 그러면 거의 다른 학교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돈, 예산이 왔으면 그런 마무리를 잘하셔가지고 실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보고서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에다가 별도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나중에라도 그 부분은 별도 개인자료라도 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신인용위원
누구 특정인한테 인쇄업도 맡기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말 들어보면 시에서 돈을 가지고 오게 되면 가지고 온 사람이 별도로 누가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인쇄물을 맡기고 그 사람이 이득을 챙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번에는 이것 어디다가 맡길 겁니까? 이것은 아직은,......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제 계약이 저희들이 당초 교과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해놓은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가되면 지금 이게 4년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1년인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계약이 끝나면 그때는 좀 더 경쟁력 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똑같은 책을 지금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편집위원이 바뀌어져 가지고 한다는 그 말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어차피 국가법적으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추진하려고 되어 있고 우리 사례가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학년별로 나누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여기서는 별도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 책에 뒤에 보면 앞에서도 남구청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이한출판사?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 책으로 나가려고 하면 앞에서도 남구청에서 만들었다든가 그렇게 되면 남구청 표시가 되어야 될 건데.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게 안 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남구청 자체가 그걸 판매용으로 할 수가 없고,......
용은
판매용은신인용위원
, 이걸 학교에서 사지는 않지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공급을 저희들이 시하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유상공급을 하려고,..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이게 4,900원이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4,900원 주고 살 학교에 대한 소요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지금 해놨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신인용위원
사겠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
4,900원씩 주고도? (예) 그러면 5억원이 이렇게 오면 이 5억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돈이, 이 판매대금이 들어와 버린다면 이 돈은 어디 용도로 들어가냐 그말이에요, 5억원이.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 그 부분은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교부금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에 그게 가능하면 저희들이 확보하면 좋은데요. 개발비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방향은 어떻게 잡았냐면 유상공급을 하려고 지금 학교별로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지금 여기서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말이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제,.....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2010년도에 나간 것은 돈을 받기로 했으니까 가격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돈 액수가 이렇게 정해졌다면 이때는 돈 정가는 있고 돈 안 받고 그냥 보급해 줬다 그말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 판매처는 이한출판사가 될 겁니다. (예) 판매처는 이한출판사가 되면 판매망, 모든 공급망을 통해서 판매까지 제가 전부하면 판매대금의 10%, 약 10%를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래가지고 돈 들어오는 수익금이 5억원 예산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공급해 가지고 들어온 돈은 얼마나 돼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올해까지는 무상이고요, 무상입니다. 올해까지는 무상이고요, 우리가,.....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면 이때 돈을 3,500원으로 정가는 해놓고 무상으로 보급했다 그말이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죠. 시에서 일단은 그것을 일괄구매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매해 가지고 학교에다 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시에서 5억원을 주면 5억원 어치를 시에서 매입한 걸로?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우리가 돈을,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하되 그쪽에서 구입한 금액의 13%를 저희들이 효사랑기금으로 적립을 시켰습니다. 약 13%.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 적립은, 돈은 결국 장학재단으로 들어가,.....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니,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기금으로.
인용
신인용위원
기금으로요? (예) 아니, 이게 이제 좀 투명하게, ‘특정인이 인쇄업을 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그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개경쟁도 아니고 수의계약 비슷하게 끝났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인쇄업이 제일 많이 남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처음에 판권, 판만 제본만 해놓고 틀을 짜놓게 되면 그 뒤에는 인쇄만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처음 해 본 것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처음 계약을 하면서 약간의 미숙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한 그런 부분들은,.....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13%는 인쇄업 하고 있는데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효사랑기금으로 넣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우리가 판매해 가지고 이 돈의,....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내년부터.
인용
신인용위원
내년부터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내년.
올해
올해신인용위원
인쇄한 것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올해 인쇄한 것은 지금 공급 다 되었죠.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공급 다 됐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올해
올해신인용위원
인쇄해 가지고 내년에 준다 그말이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소요량을, 내년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이번에 우선 공급순위를 내년에 유상으로 저희들한테 교과서를 가져간다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주는 학교부터 먼저 공급을 하겠다 했어요.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할랍니다. 출판사하고 계약했었던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요 해당되는 그쪽의 주문 받았던 것 그거하고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병조
이병조위원장
소장님, 334페이지에 보면요, 재료비해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신종플루가 다 끝나지 않았는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이 비용이,.....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은 작년 연말에 전국 모든 시ㆍ도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세워놨는데 신종인플루엔자가 소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만 세워져있지 구입계획은 없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아니,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병조
이병조위원장
필요 없잖아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모두 세워져있는 것이고,.....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게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세웠던 부분은 그때 당시에 신종플루가 있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것을 구입할 의미가 없잖아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저희가 집행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구입계획이나 집행결정까지도 전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천상 구입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어떤 비용이냐면 우리가 국가에다 보내야 할 돈입니다. 지금 집행을 해야 될 돈인데 국가에서 주고 아직 집행계획이 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놔야 돼요. 이것 깎으면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약품은 지금 다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구입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냐고 아니면 구입을 다 하셨냐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미 다 약품사용을 했는데 그 약품비용을 지금 우리가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제약회사를, ‘어디로 지불을 해라’하는 복지부에서 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지금 사전에 먼저 이렇게,.....
병조
이병조위원장
많이 남았지요? (예) 얼마나 남았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약이 지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비는 지불을 해야 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보건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기획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녹색성장기획단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으로
서면으로김관중위원
합시다.
으로
서면으로김재섭위원
해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서면으로 할까요?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용일
권용일위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2억2,800만원 그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제안된 금액이 각각 17억원, 21억원 해서 38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찰공고 때부터 계약제안서 등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금액이냐면 근로자들의 퇴직금, 그리고 매년 임금협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임금인상분, 그리고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해소가 될 건데 그 잉여인력은 그 업체에서 제안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잉여인력에 대한 것은 그 금액하고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때부터 그것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부족액이 저희들의 추정치로는 한 13억원 이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2억2,800만원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형편상 지금 퇴직금을 2억2,800만원만 계상된 그런 상황입니다.
들이
저희들이권용일위원
우리 남구청에서 쓰레기 사업에 관련해서 용역을 맡겼었잖아요? (예) 그때 가장 타당한 금액이 음식물이 21억원이었었고 일반쓰레기 업체가 24억이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사고로 인해서 낙찰됐던 회사들은 거의 그 금액에 맞춰서 낙찰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한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 성주환경하고 하나 또 어디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신궁산업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신궁산업에서는 우리가 용역한 금액이 음식물이 21억이고 일반쓰레기가 24억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얼토당토 않는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서 ‘음식물은 17억원에 운영하겠다, 일반쓰레기는 19억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는 저는 두 번째 선정위원으로 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할 때 보니까 오후 5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12시30분까지 심도있게 했었는데 그때 그 제안서에 보면 잉여인력 뿐만 아니고 모든 인건비, 관리비, 세금 등 회사의 이익금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17억원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19억원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금액을 써서 이렇게 낙찰 받은 것 아니에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17억, 21억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17억, 21억.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런데 17억원, 21억원 거기에 잉여인력이라는 말은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주환경은 인력을 26명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용일
권용일위원
그 제안서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제안서 보면서 이야기 할까요? (예) 그 제안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때 여러 군데 회사가 들어 왔었잖아요. (예) 여러 군데 회사가 들어왔었어요. (예) 보면 그 제안서에서는 우리가 평가항목에가 전체 금액을 얼마로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주 자세히 다 나와 있었어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러니까 그 전체 금액,.....
가세
부가세권용일위원
, 세금 할 것 없이 본인들 회사 이익금까지.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인건비, 그리고 주종의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등등 이거든요? 유류대. (예) 거기에다가 일반운영비, 업자 이윤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이 전체 금액입니다. 그런데 특히 인건비같은 경우에 제안서 17억원 안에는 26명의 인원을 가지고 하겠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것이 17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석공사에서 퇴직을 못시키고 있는 인원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 연말까지 하면 이제 2명이 마이너스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6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퇴직금은 그 17억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게 2년마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2년 하는데 1년 단위로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의 어떤 공동표준안을 가지고 임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것이
그것이권용일위원
아니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아니오, 참고로,.....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잠깐만 할게요. (예) 지금 올해 추경이 2억2,800만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예)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에 제안서를 냈을 때 그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매년 지금 단 얼마씩이라도 거기에서 요구하면 구청에서는 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지금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 단 1원도 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제안서하고 관계없이 제안서에 안 들어있는, 그건 다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기에
여기에권용일위원
2억2,800만원이 성주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회사에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지금 이것은 퇴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인수받을권용일위원
때 퇴직금 그 부분? 회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렇죠.
전혀
전혀권용일위원
?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2,8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업체에서 제안한 금액 이외에 왜 플러스는 해주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업체에서 제안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일반운영비, 이윤 등등에 대해서는 한푼도 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리보존을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 당초에 없었던 그것 말고 퇴직금이나 그리고 임금이 매년 상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상승, 유류대는 반영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임금상승분, 그리고 잉여인력 6명에 대해서는 퇴직할 때까지는 우선 강제로 사퇴를 못시키기 때문에 데리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정상적인, 당초에 업체에서 제안했던 65명의 인원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병조
이병조위원장
녹색성장기획단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너무나 길게 말씀하시니까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마무리할게요. (예) 2억2,800만원이 추경에 잡혀있지만 이건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볼 거예요. (예) 제안서 내용하고 전혀 근거없는, 관계없는 여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퇴직금인지 그건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해볼 것이고 만약에 낙찰된 금액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금액에 단돈 얼마라도 이런 예산이 만약에 인건비 상승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사운영비, 이익금, 일반운영비, 관리비, 유류대 모든 것 포함해서 자기들이 그 금액에 충분히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러니
그러니권용일위원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안 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그 말이 저는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 남구청에서 용역한 자체도 형편없는 용역이었다라고 신뢰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는 21억원, 일반쓰레기는 24억원 정도해야만 회사 이익금까지 포함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21억원에 해야 될 일을 1년에 17억원에 한다는 것은 그 용역자체가, 4억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붕 떠버리잖자요. 형편없이 용역했다는 이야기죠, 그 용역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금까지 포함해서도 17억원이면 충분히 한다는데 21억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라고 했다 할 때는 용역 자체도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원도 이 회사들한테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그 회사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용일위원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그런데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용역업체 선정은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봤던 것으로,.....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장님
단장님박춘수위원
, (예) 올해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 근무하신 분들 퇴직자가 총 몇 명입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지금 상반기에 10명이 퇴직을 했고요. 하반기에 또 7명이 할 예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총 17명이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기에
여기에박춘수위원
지금 퇴직금이 10억원 잡혀져 있는 이것이 맞지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퇴직금이 저희들 계산으로는 15억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5억4,000만원?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런데 상반기에 8억8,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금으로 반영된 금액내에서 먼저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면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10명분은 이미 퇴직금을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퇴직금이 예산이 없으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위탁금으로 해서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10명은?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7명은 차후에 후반기에 지급하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런데 그게 다음 추경때 확보가 안 되면,.....
춘수
박춘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인원은 다 보충됐습니까? 아니면 잉여인원 중에서 퇴직했습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잉여인원 중에서 퇴직을 했죠.
춘수
박춘수위원
17명이?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그런데 이제 그중에는 서석공사에 사무원들이 있었습니다. 5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거기에 포함 안됐다고 봐야지요.
직금
퇴직금박춘수위원
속에,.....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아니, 당초에 근로자라고 승계해 주기로 한 근로자가 아니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 퇴직자 명단에 포함이 안됐다? (예) 그렇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17명중에 퇴직자 명단에는 사무원이,.....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아니오, 그 사람들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면 올 연말이면 그 잉여인원은 거의 다 소화시키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다 소화되고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이런 비용들이 새로 온 그분들한테는 지급할 그런 인건비는 앞으로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우리가 처음에 용역 맡겼던 금액 음식물이 19억원, 일반쓰레기가 21억원 정도 됩니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아, 그런데 거기에,.....
춘수
박춘수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거기에 퇴직금은 포함 안 된 겁니다.
아요
알아요박춘수위원
. 단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40억원 정도에다가 퇴직금 플러스면 이제 내일부터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잉여인력분은 없지요.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그러니까 잉여인력분하고 40억원이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40억원하고,.....
용일
권용일위원
36억.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40억이에요, 40억. 40억 하고 19억, 21억이니까 4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간 넘을 거예요. 끝부분은 계산을 못했는데 거기다가 퇴직금 플러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잉여인력 없으니까 잉여인력 비용은 없고. (예)
용일
권용일위원
17억이에요. 17억.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러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아, 17억인가? 제가 잘못했네요. 아무튼 그래요. 됐어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아, 2008년도 용역에서 2009년 기준으로 17억, 21억이었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 17억 맞아요. 그래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크게 안 벗어났다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퇴직금만 있으면 되죠.
춘수
박춘수위원
자, 플러스 퇴직금만 있으면 되지 이런 잉여인력 비용은 이제 올해로 끝난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끝납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잉여인력이라는 비용하고 퇴직금 플러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아니, 잉여인력은 지금 반영도 안 되어 있고 지난번에 본예산때 삭감이 돼버렸었고요. 반영도 안 돼 있고 퇴직금도 지금 훨씬 많이 필요한데 기획감사실에서 2억2,800만원만 했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10억 정도가 더 부족합니다, 지금.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알아들었으니까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잉여인력이라는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우선 이번에 돈을 끌어다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우선 퇴직금이 급하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 (예) 그래서 올해 지급한 금액은 잉여인력 비용까지 다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잉여인력 비용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잉여인력은 해소됩니다.
인원
인원박춘수위원
20명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상적인 용역비갖고 하되 인건비 상승부분만 추가하면 되겠구먼.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인건비 상승분하고 퇴직금만 하면 되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질의하지 않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리 미리. 그래야 질의 안하지, 시간낭비 할 필요가 없이.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억2,800만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 당연히 업체가 요구하니까 주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했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14쪽 보면 푸른길공원 LED등 교체사업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설부대비해서 8,000,.....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9,000만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9,000만원? 아, 9,000만원. 8,9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민간위탁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물건 사가지고 설치합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지금 이것은 광주광역시에서 4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개 구청에 9,000만원씩 이렇게, 공원의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시 녹생성장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보내왔는데 보안등 담당부서가 공공시설과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 그 공사할 때에 공사를 구청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구청에서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어차피 업체에다 위탁할 것 아닙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아니, 구청에서 일반적인 계약의 방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구청에서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춘수
박춘수위원
자, 그 계약하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공공시설과? (예) 좀 이따 오겠네? (예) 알았습니다.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리고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업체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제안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지금 여기 계약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서 내용으로 한번,.....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제안서하고 계약서를 저희가 복사해서,.....
병조
이병조위원장
복사해서 주세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 업체 것 제안서, 계약서를 주셔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두 군데 것.
병조
이병조위원장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장님, 215페이지 보시면요. 청사 에너지 효율화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아, 이것은 작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가지고 에너지절약 우수기관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주광역시에서 통과를 하고 행정안전부에 가서 면접도 하고 해가지고 상사업비 성격으로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구청에,..... 예를 들어서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청사 에너지 효율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구청 본청은 사실 너무 노후돼 가지고 이전대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합문예회관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금 준비중으로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설계랑 다 끝났는가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설계는 끝났어요? (예) 이 부분도 어떻게 입찰로 하신가요, 아니면 구입을 해서 하신가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입찰로 할겁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공개입찰로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기획단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
「예」하는 위원있음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제가,.....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환경행정담당 김인석입니다. 223쪽 말씀하셨습니까?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223페이지요. 가로변쓰레기통 디자인개선 설치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이것은 시비와 구비로 된 예산으로 1,287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32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0% 예산절감 부분에서 가로변쓰레기통 디자인개선 설치해 가지고 10%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기 설치가 다 완료됐어요? (예) 푸른길공원에 쓰레기통을 좀 설치를 해주라 하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푸른길공원에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푸른길공원을 지나가는데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니까 그쪽에 쓰레기통을 조금,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서 설치를 해주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뭐 환경관리과,...... 예, 박춘수 위원님.
장님
계장님박춘수위원
앉으세요. 과장님이 안계시면 계장님이 앉으시면 돼요. 224쪽을 한번 봅시다, 계장님. (예)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마는 어차피 구민의 환경을 위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를 보면 가로청소용 차량구입 있지 않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억6,500만원 잡혀져 있어요. (예) 그런데 1억1,500만원 기정액이 세워졌고 추경에는 지금 없습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이번에 추경에 구비로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000만원? (예) 그런데 이 차량구입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2억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억3,000만원?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16톤 차량을 구입하기로 해서 시청에서 1억1,500만원, 구비로 1억2,000만원을 당초에는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5,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죠?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예산이부족한 상태로 5,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7,000만원 부족한데 이건 언제 세우실랍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돼야만 16톤 차량 한대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가 몇 톤, 몇 톤 있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지금 8톤짜리 한대하고 5톤짜리가 한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톤짜리는 10년이 넘은 노후차량으로서 부품도 단종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8톤 차량을 가지고 진공흡입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제대로 기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톤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위해서 시비 1억1,500만원이 교부결정 통보가 된 상태고 또 8톤 차량 가지고는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4개 구청이 다 16톤 차량이 한대씩 다 있는데 우리 구청만 지금 16톤 차량이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4개 구청에는 다 16톤 차량이,.....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차량이 다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흡입진공차량이 다 16톤이라는 말씀이시죠?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4개 구청은 차량구입한지가 얼마 안됐죠?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광산구가 최근에 구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왜 우리는 여태까지 8톤 가지고 했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지금 8톤 가지고 진공흡입 청소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이시죠?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이 차량은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된다?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 문제를 좀 심각성을 느끼시고 이번에 예산 반영하실 때 충분히 설명해서 제대로 1억2,000만원을 반영하시지 왜 5,000만원밖에 반영 안했습니까? ○
동현
서동현환경산업국장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감이 됐죠.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다 급한 예산이고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은 다른 예산을 좀 미루더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 가지고, 이것 우리 구민들한테 바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8톤 차가 노후 되어 가지고 그 수리비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인데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차량 구입해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국장님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
동현
서동현환경산업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수차례 이 차량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청소용역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관철이 잘 안돼요. 제가 1년, 2년 가까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환경과가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는지 제가 분간이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바로 잡을랍니다. 225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해가지고 가로청소미화원 퇴직금 여기가 2억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2억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니, 2억원이 잡혀져,.....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2억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억원 잡혀져 있는데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이것이 3억5,000만원입니까? 기정액 3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을 더 세웠구먼. 그래서 여기서 이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진공청소차량은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가로청소원 퇴직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어쩌십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전액을 삭감을 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이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시키면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액 삭감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지금 퇴직자가, 전반기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하반기에 한명 있습니다.
기에
하반기에박춘수위원
한명 있어요?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12월31일자로 한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를 한 7,000만원 정도를, 가로청소차량 구입으로 7,000만원 정도만 해주신다면 청소차량 16톤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1억3,000만원은 가로미화요원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장님
계장님박춘수위원
, 전체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공청소를 구입할 수 있는 차액금액, 약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정금액을 여기서 삭감해서 그리로 넘겨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만약에 퇴직자가 있으면 또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퇴직자가 언제 있냐고 물어 본거예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 한분이 계시다면서요?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12월31일자로 그만두시는 분은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그러면 그 퇴직자분의 퇴직금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다.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늦지 않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춘수위원
때문에 여기서 7,000만원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관리과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경제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질문 드릴게요. 241페이지에 보시면 슬레이트 사업비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셨는가요? 희망근로 슬레이트 사업을 하셨거든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20년 이상 된 슬레이트 주택,......
병조
이병조위원장
과장님, 이쪽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한 10가구 내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은 20년 이상된 슬레이트 주택소유자로서 자가 소유자죠.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하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표준생계비 150%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20가구, 광주에서 20가구 주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0㎡당 84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규모가 좀 더 크면 더 이렇게,......
병조
이병조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경제과 없으시죠?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버스승강장. 지금 유개승강장 설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이 내려와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어떻게 설치한 곳이 있는가요, 아니면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순란
전순란교통과장
아직은 안하고요. 물량을 파악중에 있어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럼 3억원이면 몇 개 정도 설치가 된가요? ○
순란
전순란교통과장
신규가 한 5개소 정도 하고요. 물량조사중 결과 15개에서는 교체, 한 20개 정도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120개소인데,.....
병조
이병조위원장
120개소에서 20개밖에 설치를 못한가요? 상당히 비싸네요, 이 단가가요. ○
순란
전순란교통과장
예, 시 표준디자인 단가에 의해서 지금 예상을 한 금액인데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지금 현재 유개승강장이 광주은행에서 해준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한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권이나 청소나 이런 부분 광고권을 일반 업체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신규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신가요? ○
순란
전순란교통과장
가능하면 광고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능하면 교체를 안 하고요, 아주 노후되거나 낡지 않았다면.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대상으로.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설치한 부분의 승강장만 일단 교체를 하면,..... ○
순란
전순란교통과장
예, 우선적으로.
병조
이병조위원장
시내권 보다는 어떻게 보면 변두리 대촌 쪽으로 많이 가겠네요. ○
순란
전순란교통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2015년 U대회를 대비해서 서남로, 대남로 주변에 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양림동 휴먼시아 앞에 그쪽을 주민들이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유개승강장 설치를 하게 되면 좀 설치를 해주라고, 그쪽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
순란
전순란교통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파악하신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예산관계가 아니고,...... 시간 없습니까?
번만
한번만김관중위원
하세요.
편물
우편물박춘수위원
취급하시는 그런 업체가 교통과에 두 군데서 들어오지요? (예) 그 업체가 거기 인근에 있는 업체가 아니지요? ○
순란
전순란교통과장
제가 가기 전부터 거래하고 있는 업체라서,......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과장님한테 그걸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내용아시겠지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우편물취급업소가 한군데는 방림동이고 한군데는 주월동 쪽인가 아마 거길 겁니다. 그렇지요? ○
순란
전순란교통과장
예, 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하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거기 교통과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우편취급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가까운 데 놔두고 왜 멀리에다 주는지 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오래 전부터,...... ○
순란
전순란교통과장
글쎄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검토해 보셔서 지역경제 살리자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취급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제적인 어떤 손실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일반 CCTV설치 내용 아시죠? (예) 올해 보니까 12군데에서 24대 설치하게 되어 있더만. 아마 과장님한테 협의가 될 거예요. 교통과에서 그건 아마 사업을 시행할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지금 어린이 보호용입니까? ○
순란
전순란교통과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린이
어린이박춘수위원
보호구역이요?(예) 이것 할 때는 반드시 남부경찰서 교통과장이나 아니면 지역에 지구대 대장이 있어요. 지구대장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도 되고 방범도 되는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예) 하나 설치하더라도 뭔가 실효성 있는 데에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춘수
박춘수위원
공공시설과장님, 효덕초등학교 여기 보니까 3억5,000만원 예산이 내려왔네요? (예) 효덕초등학교로 지정이 됐습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지정이 됐습니다.
학교
학교박춘수위원
바꿀 수 없습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니까
안됩니까박춘수위원
?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당초에 1년, 2년전부터요. 희망사항 있어가지고 구두로 접수하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때당시에 신청을 했을 때 효덕초에서만 신청이 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도 여러 번 조율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춘수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예산이지요?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라.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공단이 아니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거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예) 체육진흥공단에서?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1억5,000만원만 더 수립하면 5억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5억1,800만원 정도 되구먼요. 5억1,800만원?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원래가 5억1,800만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억1,800만원.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저희 구비가 아직 안 섰습니다.
비는
구비는박춘수위원
현재 1억5,000만원으로 세워야 되겠구먼요. (예) 그렇지요? 1억5,000만원,.... 1억6,800만원. (예) 아니, 효덕초등학교로 세우면 좋아요. 좋은데 그 학교에 가셔가지고 얘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1억5,000만원 세울 때는 저희들이 좀 생색을 내게끔 얘기를 하셔야 돼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LED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예) 그거 약 9,000만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더만요. (예) 우리 푸른길공원. 그거 할 때는 입찰을 부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입찰일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하는게 아니고요. 그 예산이 녹색성장기획단에서 내려오거든요. 거기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분야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전체금액을, 공개경쟁입찰에 부칩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잘,......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니다
없습니다김관중위원
, 위원장님.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삭감내역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삭감된 내역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민속문화체험관 재료구입비 2,000만원, 10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2,000만원, 204쪽에 효사랑 영상스튜디오 대부료 2,500만원, 225쪽에 가로청소미화요원 퇴직금 8,000만원, 이상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신인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이의없고 이따가,......
병조
이병조위원장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실 해당 실ㆍ국ㆍ소장님은 직제순에 의거 소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102쪽에 민속문화체험관 재료비 2,0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구 동초교 폐교에 과거 효사랑 영상센터 내에 작년 11월부터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속문화체험관 조성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보완, 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 상당한 우리 시민과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문화공간이 창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문화체험관 재료비 2,000만원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재삼 재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은 기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7,000만원이 기 심의에 의해서 전액이 바닥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6월 이후에 저희들이 원활한 사회단체보조금 보조를 위해서 2,000만원 정도는 예산으로 세워놔야 최소한 9월, 10월까지는 적정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적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도 깊이 재고를 해주십사 거듭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예)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위원들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아시죠? (예) 그런데 왜 그 집행을 안 하고 위원이 얘기하면 청장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우리가 예산 세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잘 아시고 나머지 실ㆍ과장님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필요한 예산은 담당부서의 과장한테 직접 얘기하면 바로 집행을 해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또 윗 단계까지 밟아서 이야기 하다보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다보면 그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약속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의회에서도 어떤 상황이 되면 위원들도 그것을 배려하고 구청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적인 검토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는 실장님이 책임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시기가 그런 시기인 만큼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다각도로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월달에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할 때, 민속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짚지를 못했는데 그 타이틀은 반드시 바꾸어야 됩니다. 영상스튜디오가 아니라 ‘민속문화체험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촌 동 초등학교 폐교 임대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혀 없이 그대로 임대료 들어오니까 위원들이 좀 언짢아하고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임의대로 하시겠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구 하나라도 위원들의 입장에서 배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바로 긍정적으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위원들이 이 문제를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섬세하게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관계를 검토했습니다마는 효사랑 영상센터 대부료보다도 저희들 역시 구 동초교 폐교 임대료 이런 용어는, 또 민속문화체험관 이런 용어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가지고요. 그 지역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그 예산 어떻게 처리했냐고. 지금 지역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 보세요. 그 욕은 누가 먹습니까? 전부 다 그 욕을 위원들한테 돌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문제제기 하지 않게끔 그렇게 문구 수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놓고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줬다고 주민들한테 통보하면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민들 당장 전화 왔어요, 저한테요. 세분 전화하고 한 분은 또 전화한다고 잠깐 끊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부담스럽고 저도 솔직하게 괴롭습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용어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용을 않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실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 제3회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관련해서 그 당시때 가능하면 남구문화원에다가 민간이전하지 말고 그걸 막바로 구청에서 좀 해달라, 그 취지는 문화원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다 집행하고 있으면서 문화원 이름만 빌려가지고 수의계약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노출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때 이행을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을 보면 남구문화원에서 진행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했다고 봐요. 이런 의혹을 받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라 그말이에요.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천천히 해도 시간이 남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수의계약 이런 양상으로 가냐. 옛날에 영상스튜디오도 결국은 그쪽으로 줘가지고 문제가 되었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책임소재가 애매해가지고. 이것도 바로 똑바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전문기관도 아닌 남구문화원에다가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 그말이에요, 누가 책임을. 공무원이 딱 여기다가 책임을 지고 할 정도로 되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신뢰가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는 몰라도 하나의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지금 추경에 올렸잖아요. (예) 저희들이 전반기때, 그때 2월달엔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잖아요. (예) 100만원 남겨놓은 것으로 그것도 지불했지요? (예) 그럼 지금 하나도 없지요? (예) 그러면 선거 전까지는 이것을 지급 안하지는 않지요? (예) 그럼 다음 추경은 가을에 언제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9월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9월에 그것을 잡으면 늦어져서 안됩니까? (예) 돼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6월, 7월, 8월, 9월까지 저희들이 그 안에 더 여러 사회단체에서 공익적 사업이 있으면 소액이라도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나 바닥나 있는 상황이라서 추경에 2,000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돈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그때
그때김관중위원
우리가 심의하면서 전체, 100만원 있는 것까지 써버렸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사회보조금은 좋은, 봉사하는데 이런 데를 좀 팍팍 밀어주게 많이씩 올리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역에
지역에김재섭위원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는가 싶네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삭감내역을 신인용 간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신인용위원
각 관계된 부서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소명결과 204쪽에 효사랑 영상스튜디오 대부료 2,500만원, 225쪽에 환경관리과 가로청소미화요원 퇴직금 8,000만원, 총 1억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신인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삭감내역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수정동의안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난
말장난신인용위원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지. 명칭을 여기서 우리가 말한대로 민속문화체험관 대부료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구 동초등학교 이렇게 하면 안 돼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관중
김관중위원
정회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수정내역에 대해 신인용 간사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삭감내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에 효사랑 영상스튜디오 대부료를 2,500만원, 그다음에 225쪽에 가로청소미화요원 퇴직금 9,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으며 특별히 효사랑 영상스튜디오와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더 이상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는 전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는 민속문화체험관 대부료로 사용하기로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억1,500만원에 대한 증액조서로서는 102쪽에 민속문화체험관 대부료 2,500만원, 172쪽에 신우아파트 경로당 구입비 1,000만원, 그다음에 224쪽에 청소장비 가로청소차량 구입비로 7,000만원, 그다음 279쪽 간판시범거리 사업추진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 총 1억1,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서 129쪽에 보면 구 동청사 보수ㆍ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화장실 기능보강 공사의 산출기초를 ‘화장실 등 기능보강 공사’로 변경하기로 하고 예산안 269쪽에 도로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방림2동 공한지 정비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예산안 291쪽에 도시녹화사업 자체사업 세부사업에 오방로 꽃길 조성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기로 하였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이상으로 보고드린 수정예산내역에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 박춘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지금 가로청소원미화원 퇴직금 2억중에서 9,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의에, 갑작스럽게 퇴직금이 발생시에 최소비용이 7,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아니, 1억3,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억3,0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9,000만원 삭감하게 되면 1억1,000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그 2,000만원 부분은 실장님이 어떤 돈을 차입했던 간에 그 예산 메꾸어야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후에
추후에박춘수위원
이 예산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