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동명 입니다. 제1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4월 2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홍기월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4월 2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안 제34조 대부료의 조정 안 제40조 주거용 무허가건물 부지에 대한 수의매각 요건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및 그에 따른 특례규정의 조정과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 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고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정보화 추진시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에 대한 지원 강화 안 제16조 인터넷 중독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 추진 안 제17조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편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시 민간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규정 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예방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구 정보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에 맞춰 세목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중 사업소세 세목명칭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관할에 상관없이 자동차세 상습체납 해소에 일조할수 있도록,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9조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지급기준을 100분의 10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입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체납액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세분화하고,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코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구분중 문화공보 관계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공보관계법이 영화 및 비디오, 게임산업, 음악산업으로 부문별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세분화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에 맞게 정비코자 개정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