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0년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8건의 조례안 중 어제 심사한 4건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발전뿐만 아니고 세정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세법 제56조가 있고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안제2조입니다. 둘째는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안제3조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0년 4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촉탁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안제2조에 지방세법 56조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안 제3조에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 조례가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행정지원국장님이 세무과 직원 누가 나왔습니까? 세무과 직원 2명이 오셨어요?

담당계장하고 주임이 왔습니다.

서영동 계장이 세무과에 왔구나. 세무과에 사람들이 안 보여서 국장님이 다 아실 수 있나 싶어서. 세무과에서 몇 명이 나와야 되지 싶었는데 두 분이 나오셨구나. 지금까지 징수촉탁 교부금은 실제로 얼마쯤 됩니까? 우리 구에서 받아오는 게.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된 것은 안 했다 말이죠?

포상제도가 없었습니다.

포상금은 안 주더라도 지방세 징수는 우리가 계속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타 시도의 것은 안 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지난 11월부터 하는데 해보니까 일은 많고 포상금은 안 주고 안 되겠다 해서 포상금 주고 하자는 내용이네요. 1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쯤 했습니까?

현재 받은 게 21건, 촉탁수수료가 475만원, 받은 돈은 1,652만4,450원입니다.

촉탁수수료로 받은 게 475만원이고 우리가 포상금으로 지급하려면 47만5천원 지급할 수 있겠다 그죠?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자동차세에 한해서 하고 있고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규정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동차세만 되고 5회 이상 된 규정이 나옵니까?

그런 내용이 없고 행안부 당초 권고안으로 해서 각 지방자체단체간에 협약할 때 전체 세입을 다해버리면 너무 많으니까 5회 이상 자동차세에 한해서 하자 협약된 겁니다.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넣어야지.

참고적으로 2010년 3월 9일자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에 자동차세만 딱 근거를 안 넣는 이유는 계속 확대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음에는 전 세목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려면 실제로 이번에는 자동차세 5회 이상 된 것만 하고 다음에 다시 전면 할 때는 조례 개정해서 하는 게 맞지, 조례 개정은 다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그것밖에 안 주면 안 되지. 그런 근거는 완전히 뒤에 숨겨놨다는 얘기 아니라. 조례로 봐서는 다 줘야 되는데 그죠? 조례를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조례를 올리면 안 되지 실제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조례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1차적으로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된 것만 하자 협약이 전국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면 자동차세 촉탁협약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법이 올해 1월 1일자로 56조3항으로 신설됐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표준안을 만들었고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표준안은 56조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자동차세 5회 이상만 하자는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칙에 있어요? 근거가. 다른 세법이 해당이 안 됩니까?

세목은 협약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세법하고 시행령 따라서 절차가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자동차세를 넣는 이유는 대포차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용자하고 소유자하고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는 움직이는 동산이다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고자 그래서.

그래 한 것 같으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 말이라. 근거가 공문으로 왔거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를 제시해 보라 말입니다.

임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상에는 자동차세만 한정한다고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시사항도 자동차세만 하라는 건 아니고 조례는 전 세목에 대해서 징수촉탁 할 수 있다고 열어놓고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약해서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자동차세만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면 내부적인 사항인 것 같고 이 조례는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목에 대해서 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자동차세만 하라고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된 부분이고 행안부 권고사항이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자로 하죠, 내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 얘기를 하셔서. 진행하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지만 차차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키포인트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은 물론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제5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외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현행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일시적 위기상황의 저소득층 및 빈곤층에게 긴급 지원을 실시하여 빈곤층으로 전락을 사전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좀더 촘촘하게 구축하여 복지사각 해소에 노력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긴급구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내 구로는 서구와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 4개구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제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조의 시행목적은 각종 재해 및 재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긴급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제3조 본 조례에 의한 구호대상자는 제1호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제2호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된 경우, 제3호 화재,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재산 또는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제4호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주택관리비, 주택임차료 등을 체납하여 주거안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앞서 긴급히 구호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조례 제4조 구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1개월로 하되 1개월 지원으로 구호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3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조례 제6조 구호신청은 구호대상자가 직접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매년 긴급구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규제 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저소득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 운영과 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각종 재해 및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구호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구의 긴급구호 실태는 자체예산 없이 구호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북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구호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소요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구호활동 외에 안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호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데 정책추진의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상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뿐만 아니고 전에도 해 줬죠?

구 예산으로 한건 없고 시에서.

구에서도 갑자기 재해 같은 경우에는 해줬잖아요?

제도권 바깥에서.

사회과에서 전에도 해 준 게 있었잖아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긴급복지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이 두 제도 외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작년에 시비로 1천만원으로 4월에 끝났으니까 예를 보면 4배 정도 3천만원 정도 하면...

지원해 주는데 사망이나 가출했다면 지원금액은 어떤 식으로 정해서 줍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사망이면 얼마 준다 조사를 어떻게 해서 줍니까?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하나 말입니다.

안을 잡고 있는 것이 지원기준은 2인 가구 기준으로 1회에 20만원. 한 달로 보거든요. 3인 가구는 30만원입니다.

1개월 20만원으로 큰 득이 되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우선 급하니까 밥값조로...

찾아가서 격려금 주는 정도밖에 안 되겠네 큰 도움이 되나.

일시적이고 급하니까. 개인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격려금 줘도 불 나고 사람이 곤란하면 기백만원이라도 줘야 되지 20만원 줘서 되겠나 여하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 주민은 현재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를 저소득주민이라고 정합니다. 최저생계비가 백만원 같으면 150% 이하 15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저소득가구라고 합니다.

지금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됩니까?

1인은 50만4,344원, 2인 가구는 85만8,747원, 3인은 111만919원, 4인은 136만3,901원 이게 최저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 이하 소득자입니다.

여기에 100%가 아니고 150% 이하.

여기에 100% 되면 기초수급자이고 또는 긴급구호 해줘야 되니까 이것보다 조금 나은 150% 이내에 있는 사람.

실제로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10만원의 150% 160만원 되겠네. 160만원 소득 이하 되는 사람을 저소득주민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되는 사람이 많겠다.

많죠. 이런 게 발생이 돼야 됩니다. 평소에는 도와줄 필요가 없고.

아까 예산을 얘기했는데 시에서 주는 것은 그대로 줍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시에서 계속 준 게 아니고 작년 한 해 처음으로 1천만원 줬습니다.

그것은 안 줍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긴급히 정부에서 줬는데.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수갑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47분입니다. 11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두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씩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하나씩 하세요.

그럼 먼저 61쪽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항은 개정법률에 맞게 수정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제3조, 제6조, 제12조, 제17조에는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은 개정법률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제22조에는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폐업, 전출 등의 사유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구청 판매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주민생활의 불편이 해소되고 폐기물 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0년 4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2회에 걸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대형스티커 제작 판매자 및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폐업, 전출 등의 사유로 처리수수료 반환을 요청할 때에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다섯 종류로서 판매업소는 6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상 다른 의견은 없으나 본 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에 비해 조례 개정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부분은 법이 바뀌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뒤에 쓰레기봉투 매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 안 하고.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조례는 개정이 안 됐지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처럼 매수를.

실제로는 매수를 했다?

예.

매수해야 되죠. 이게 다른 데 아니면 쓸 데가 전혀 없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것 말고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도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할 때에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하지 왜 안 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좀 빠졌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려고? 당연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하면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넣어서 할 방법이 없나, 수정해서 합시다.

저도 이 안을 설명할 때 이게 빠졌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음식물쓰레기도 아예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나요. 이건 수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수정동의를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의 발의로 수정동의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제22조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환경과장 두종규입니다. 다음은 67쪽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항을 개정법률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 제4조에서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법률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이 해 소되고 폐기물 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법령 및 조항 변경이 주요내용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법한 원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종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179회 제2차 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