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 소관의 조엄 조내기 고구마 문화공원 조성 부지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고구마 시배지가 영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역사 공원 형태의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를 매입, 조엄 조내기 고구마 문화공원을 조성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48억이며 해당 부지는 청학동 산 54-11번지 내 2필지 7만 1,054㎡에 대한 토지매입비 30억 기타 부대시설 등에 18억 원을 투자 야외광장, 고구마 시배지 기념조형물, 고구마 전시관, 체험관 등을 포함한 문화공원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의 봉래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봉래시장의 주차문제와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장, 고객 휴게실,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며, 총 사업비는 23억 1,300만원으로 해당 부지는 봉래동 2가 42-1번지 내 20필지 1,217.3㎡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20억 4,400만원, 주차장 조성비에 2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 하반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고객휴게실이 포함된 2층 건축물 한 동을 건립하여 봉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조엄 조내기 고구마 문화공원 조성사업 건과 영도 봉래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엄 조내기 고구마 문화공원 조성 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 4항은 토지관리과장님께서 기이 개략적으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엄의 고구마 첫 시배지가 영도라는 역사적인 사실의 조명과 지역문화 유산의 전승 보급을 위한 문화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이 확보된 시비보조금 5억 원과 연차적인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나라 최초의 고구마 시배지라는 특색을 반영한 문화공원 조성으로 새로운 가치창출과 함께 봉래산 관광벨트와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취득하려는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도 봉래시장 고객편의 시설 건립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 사유, 두 번째 취득 대상 재산내역, 사업개요는 사전에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케이트 설치 등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봉래시장에 대해서 방문고객이 필요로 하는 고객편의 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고객 휴게실 등을 건립 제공하여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를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취득하려는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과 해당 부서인 교육문화과장님,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고구마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여기에 현재 소유주가, 부지매입 해당 부지에 소유자가 몇 분 계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크게 나누어서 두 필지, 54-11번지, 54-3번지 이렇게 소유주가 각각 구분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럼 두 분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54-11번지는 송영철 외 이학동, 이학명, 이학우 형제가 가지고 있는 4명의 것으로 되어있고, 54-3번지는 법인회사 외에 개인이 이렇게 가지고 연명으로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부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 절충이 된 상태입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아직 부지매입 금액까지는 본인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단계까지가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진행을……
은보
최은보위원
분명한 것은 우리 영도의 고구마 최초 시배지로써 고구마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가지고 한 필지는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놨는데 다른 한 필지는 매각 의사가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저희들 기대하는 것은 54-3번지가 면적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지난번 경매에 나온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미루어볼 때 이 부지는 팔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금액에 매입이 가능할는지, 그렇지 않고 한 곳은 매입을 해놨는데 한 곳은 억지로 견디면 그 때는 추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것도 어느 정도 저 생각에는 그래요. 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다음에 한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해서 좀 잘 기울여 가지고……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땅 한 곳은 샀는데 한 곳은 안 팔려고 억지로 버티면 그것도 큰 일이야.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큰 일입니다.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보
최은보위원
괜히 예산만 묶어 놓고 그러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을 사전에 잘 해서 중간에 중단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사업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문제가. 이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3월 13일날 문화 분야에 현안 사항을 김형오 국회의장님에게 일괄적으로 4건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고 자리에서 의장님이 이렇게 4건을 가지고 선택을 하자, 그 말씀한 부분이 문화공원 조성분야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문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마 하는 격려 말씀도 계셨고 해서 분위기가 있을 때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현재는 48억을 잡았지만 어제 설명할 때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조금 유동성은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 청장님도 이것이 준비가 되면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출장을 갔다오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이렇게 홍보관이라든지 크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진입로가 접근성이 굉장히 좀 열악하다, 입구에도 어쨌든 길을 내야지 차라도 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다행히 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앞서서 장사바위 주변을 근린공원으로 했을 때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사바위를 관광지로 할 경우에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진입 부분이라든지 사전에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주변이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하겠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보상 문제가 거의 70, 8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뭐, 답변 말씀 안 드려도 어쨌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진입로 부분하고 그것을 이 공원에 포함을 해서 추가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명환
이명환교육문화과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사업이 커져 버려 가지고 제가 기획자치 있을 때 3,000만원이 48억, 50억 가까이 가 버렸는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우리가 영도가 자랑하는 관광지라고 하면 태종대를 볼 수 있는데 태종대 오시는 분들이 같이 거쳐가야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조성하고자 하는 주변에 물론 시내버스가 도로도 아닌데 억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정말 관광지가 되려고 하면 대형버스가 주차를 하고 또 그 분들이 장사바위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봉래산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봉래산 개발하는 데에도 같이 묶는다고 하면 굉장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도는 뭘 할 때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지금 절영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가 안되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처음 애초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멀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뭐라고 합니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구요. 특히나 그 지역은 제가 둘러 봐도 지금 뭐, 농사를 짓는 다기보다는 허지에 가깝게 공원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잘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봉래산 등산로에 올라가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래시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래시장에 오래 전부터 이렇게 주차장관계 이야기 나왔었는데 현재 밑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자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정 사각이 아니고 그냥 형태가 조금 불규칙적인 형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 대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45대 정도……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2층이 아니고 평면이거든요. 그러면 노면에 300평 정도 규모에 45대가 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 안에 그려놨을 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합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금 큰 간선도로 변이기 때문에 바로 도면을……
앞쪽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자, 거기가 왜냐하면 버스 승강장이거든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버스 승강장은 조금 밑이구요.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버스승강장입니다, 그 근처가. 진입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그러면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가 갈 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스듬히 가야 되는데 진입로 부분에서 인도도 있고, 그 부분에 아마 내 생각에는 평가를 조금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입이 지금현재 그림으로 봐서는 SK텔레콤 이 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현재 봐서는. 그 앞에는 전력구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진입로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전력구는 옮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다고 하면 위쪽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러면 그 부분도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 진입로 부분 하고 시장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적으로 불편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오다 보면 버스가 바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향후에 그러면 지금 2층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매입도 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현재로써는 추가적인 것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평면만 하는 것으로?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2층은 밑에 공중화장실, 고객휴게실 이런 것도 같이 부가적인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객휴게실은 번영회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도를 어떻게, 고객휴게실 전용으로?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현재로써는 말 그대로 고객들이 조금 차라도 한잔 또는 만남의 장소, 앞으로 우리가 상인들이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 내용을 나중에 시공하면서 보도록 하고. 특히 저는 생각이 뭔가 하니까 재래시장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니까 카트 없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보관함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해서 보관을 해놓고 또 시장을 볼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생각해봐 주시기를 바라구요. 어쨌거나 제가 진입로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제진흥과장님, 봉래시장 지주들과 지금 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 44-1하고, 45-2 이 지주가 가장 핵심적인, 동일한 지주인데요. 그분하고 핵심적인 사람하고 미광에 사시는 분인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조금 아직까지 밀었다 당겼다 하고 가격을 더 달라 하고.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영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상당히 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다른 데하고 형평을 좀 맞춰야 되니까 서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그 뒤쪽에 안쪽에는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다른 동의는 일차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 받았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교육문화과장님,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엄 조내기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봉래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 관련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3 명) 토지관리과장 정 재 환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경제진흥과장 서 동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