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효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방세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5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수수료 요율을 준수하지 않은 민원사무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체육시설업 신고 : 신규(변경포함)”을 표준수수료 요율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11-4 체육시설업 신고 : 신규(변경포함) 요액”을 “체육시설업 신고 : 신규(변경포함) 1건 3만 원”을 “신규는 1건 3만 원”, “변경은 1건 1만 원”으로 요액을 조정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제445호,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세 조례 표준안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는 바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세 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문을 재편성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며, 지방세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346호 2009년 6월 12일자로 개정된 광주시 시세 조례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제446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2010년 1월 1일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인용주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사업소세 감면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으로 세목을 조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8조, 9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에 대한 내용을 표준수수료 요율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맞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금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민세와 사업소세와 통폐합, 개편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지방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보완하고 있으며, 지방세 특례에 따라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의회 제출과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세금납부의 다양화 및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일부 세목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세 조례 중 사업소세를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시행령이 1월 1일로 돼 있는데 여지껏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시행령이 되고 나서 저희한테 공문 시달되고 나서 경기도에서 받아서 바로 입법예고해 가지고 한 시점이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4개월씩 걸려요? 1월 1일날 개정 공포이면 바로 시행되는 것 아닌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법이 개정된 것은 1월 1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시간이 지금 벌써 4월 말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말이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우리 광주시에, 특히 수수료 징수에 대한 것 체육시설 변경이나 신규가 없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각 시·군마다 수수료 조례가 틀리니까 통일시키라는 대통령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대통령령이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돼 가지고 공포가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실행이 가능한데 조례가 늦어짐으로 해서 광주시에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한 사업장이 하나도 없느냐 말이죠.

금년도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럼 만약에 그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늦어져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법령은 1월 1일인데 조례가 늦어진 것 아니에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그게 4개월 걸릴 수는 없잖아요. 대응이 너무 늦어서 우리 광주에서 시민들이 손해 볼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월 1일날 개정 공포됐으면 공문이 몇 월 며칟날 접수됐으며,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빨리 움직였으면 한두 달이라도 빨라질 수 있는데 대응이 늦는다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건을 했는데 3만 원, 1만 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빨리 됐으면 소급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착안해서 빨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같은 것 개정되는 게 보면 어떤 것은 한 1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시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바로바로 움직여서 손해보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벌써 10건이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게 개정법안들이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요, 공문이 접수가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빨리빨리 하면 한두 달은 당길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는 바랍니다.

지금 김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요. 학교부지를 경남하고 벽산의 인구만 가지고 학교가 개원해도 학생수가 없을 것인데.

현재 480명 정도, 한 500명 정도.

그 아파트가?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 데리고 거기 와서 학교 보낼 사람들이있어요? 거기 탄벌지구가 종합적으로 2단지 3지구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개발계획이 지구단위가 돼 있으면 3개 지역을 다 통틀어서 중심 쪽에 잡든지 학교부지를 시설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이나 우리 광주시에서 생각하는 게 교육청이나 업자들 편에 서서 이것 시설결정하면 나중에 학생들이 피곤한 거예요. 대로변을 어떻게 건너다니고 할 건데. 땅금이 싸서 학교부지를 싼 것을 선정하는 게 안 맞는 것이라고요.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 같은 것은 어린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지금 땅금 싼 것만 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교육청하고 빅딜 하는 것 아니에요. 현충탑 있는 데 교육청하고 승인 받고 현충탑 개소했어요?

예?

현충탑 있는 것하고 맞교대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2009년도에.

지금 교육청에서 현충탑 부지를 광주시에 매입하라고 한다면서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09년도 2월달에 현충탑 부지하고 우리 벌원초교 부지하고 교환요청을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달에 학교특례법에 의해서 ‘교환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특례법 3조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시행자는 학교부지를 조성해서 교육청에 매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대동주택이나 삼호주택 쪽에서 거기를 허가 받기 위해서 조건부로 광주시에 기부채납 했던 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광주시 땅이에요, 특례법이고 뭐고. 그러면 사업자가 다시 광주에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사업자한테 파는 거지 교육청에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주시가.

지금은 사업자한테 파는 것입니다.

그것 매각해서 그 돈 가지고 현충탑 부지 살 거예요?

현재 초교 부지를 1만 3,000㎡ 정도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잔여부지가 1만 7,000㎡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4대 때부터 보는 것은 거기가 평수로 보면 9,000평 정도를 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청이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9,000에서 몇 평을 매각하는 거예요?

3,800평을 매각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를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지를 그쪽에다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벌지구 2～3단지 이 지구가 이쪽 밑인데 거기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요?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은 우리 시에 있어요. 우리 24개 지구단위 중에서 탄벌지구 4지구 아니에요. 4지구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서를 펴놓고 얘기를 하라니까. 그렇잖아요. 종합계획이 서있으면 거기에 맞는 학교배정을 해줘야지 왜 한쪽으로 몰아, 거기는 끝인데. 현대아파트 부근으로부터 아파트가 4개 지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중학교, 초등학교 또 있어요? 거기 서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맨 끝으로 보내느냐고요, 그것도 산비탈에다가.

현재 중학교가 경찰서 가는 쪽에 중학교가 있고 탄벌초교가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이 과밀화돼 가지고.

그러면 송정동 공동묘지 뭐해요. 공동묘지도 정비할 겸 거기다 학교 집어넣으면 얼마나 평평하고 좋아, 위치도 좋고, 탄벌지구 4개 지구 중심이고, 공동묘지 정비도 할 겸. 그걸 내가 도시과에 몇 번 반영을 시키는데 안 돼요. 거기 아파트 들어서는데 공동묘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시설 결정해 가지고 묘지 파서 광남동 공원한 것 있잖아요. 자연장으로 옮겨라, 거기 400몇 구밖에 안돼요. 700구인가? 그것 들어갈 것 중대동에 해놨잖아요. 3,000기 해놨으면 현대아파트 옆에 공동묘지 정리하자, 그리고 학교를 넣든지 종합병원을 넣든지 하자. 그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왜 산비탈에 집어넣느냐고, 학생들 어떻게 하라고. 이것은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아파트사업자들은 그 학생들을 어떻게 그쪽으로 보낼 건데.

사업시행자는 시행부지의 1㎞ 내외에다 학교부지를.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면 지구단위 설정을 하잖아요. 4개 지구단위를 하면 시에서 업자보다 학교부지를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으면 사업자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안 돼. ‘학교부지는 여기다’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만약이 500평 사든지 400평 사서 다 해서 나중에 학교 들어갈 때 한 4,000평 사면 되잖아요. 학교부지는 시에서 결정해 주는 거지 무슨 교육청하고 얘기해요? 도시계획할 때 나오는데. 지금 광남동도 그렇잖아요. 11개 지구단위는 해놓고서 지금 학교부지 보세요. 엉뚱한 데 해놔 가지고 지금 다 변경하느라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종합계획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지금 탄벌 같은 데 더 문제가 되죠. 거기 4개 지구가 개발계획들이 다 서있는데 한쪽으로 학교를 보내가지고 거기가 다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가 들어왔다. 그 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려면 그 대로변에 어떻게 할 건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경남이나 벽산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사업자가 급하지, 준공은 내야 되고 초등학교는 만들어야 되니까 급하니까 그런 짓 하나본데 나중에 개발돼 가지고 학생수요가 그쪽으로 가는 생각을 광주시에서 해줘야지 업자들은 안 해요. 그들은 분양하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광주시가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할 건데? 다른 땅 사려니까 비싸니까 광주시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싼 것 구입하려고. 업자들은 당연하죠. 비싼 것 사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산 까는 것 보니까 법면 봐요. 나중에 태전초등학교 산 깐 것 다 들고나서 자빠진 것 아시잖아요. 그것도 다 시에서 해줘야 돼요. 그 산 까는 것 몇 m야, 20몇 m 정도 된다고. 그것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삼주아파트처럼 광주시에서 몇십억 들여서 나중에 해줄 거야? 안전한 곳이 있잖아요. 지금 태전초등학교도 산 깐 것 계속 위험진단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 16억 들어가야지 보수해 준다니까. 지금도 뻔해요. 지금 당장은 학교를 지으면서 하지 그거 7～8년, 10년 가면 다 들고 나온다고. 바위 같은 게 다 풍화작용에 의해서 안 주저앉아요? 밀려나오면 나중에 시에서 50억이고 100억 들여서 해줘야 돼요. 학생들 위험한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시자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 내년에 3월달에 학교 개교가 문제가 아니라 50년, 100년 내다보고 하려면 이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학교가 내집 옆에 있는 것을 누구든지 원하겠죠, 아이들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탄벌 4개 지구가 지구단위가 돼 있잖아요. 그 방향을 잘 잡아서 중심으로 가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어느 집에 가까이 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남이나 벽산이 빨리 개발되고 있으니까 걔들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도 개교 같은 것, 그것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쪽으로 더 번창해서 개발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외곽으로 뒤쪽으로는 지구단위 계획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앞쪽으로 다 있잖아요. 그 4개 지구의 학생수가 있어요, 개발되면. 그런데 맨 끝으로 가있잖아요, 가 쪽으로. 중심에도 있고, 중심에 좋은 데,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급하면 공동묘지 해서 공동묘지 매각시켜요, 그래서 학교부지 만들어 주라니까. 그것도 7,000몇 평 아니에요. 거기 중학교, 초등학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가깝고. 그것 딱 까내면 평평하고, 차라리 지금 그 부지는 나중에라도 그쪽 일원에 문화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지어주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공동묘지 같은 것 개발해서 학교부지로 해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2년 동안 도시과하고 계속 했어, 내가 의장할 때도 했고, 그런데 안 돼요. 그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안 돼. 어느 종합병원이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의료시설부지로만 지정하면 자기들이 와서 사겠다고 하는데도 안 해줘요. 지금 종합병원 세운다는 게 6～7년 걸려도 종합병원부지 하나 못 만들잖아요. 도시계획에서 의료시설로 지정만 해주면 종합병원이 들어오겠다는데, 개인이 들어오면 안 되나? 꼭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맹목이 없다고. 지금 학교부지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맞아요. 내년도 3월달에 초등학교가 급한지는 모르지만 위치상으로 나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급한 게 뭐예요? 왜 급한 거예요?

현재 광주초등학교나 탄벌초등학교가 학생수가 과밀화돼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480～500명 정도가 내년 3월에 개교가 되면 그쪽으로 다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현재 법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용권 및 수용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되면 수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의 땅을 수용할 수 있듯이 사업시행자도 마찬가지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실시인가까지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것을 다른 곳으로 부지 이전을 했을 때에 그쪽에 1,602가구인데 경남하고 벽산하고 거기에 대한 역민원도 상당히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시설결정을 하려면 최소 1～2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학교 개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다 해놓고 의회에서는 무조건 따라와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옆에 개발단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판단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에서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놓고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의회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1,200가구만 가지고 학교가 운영이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현재 탄벌초등학교도 학생수가 과밀화돼 가지고 일부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너무 외지다는 거예요, 교통도 안 좋고요. 탄벌초등학교 다니는 얘들이 거기까지 가려고 봐요. 그게 되느냐고요. 앞으로도 3개 지구 아파트가 또 개발이 되고 있고요. 당장 급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은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탄벌초등학교도 멀다고 하는 학부형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쪽으로 내쫓으면 가겠어요? 과장님 자녀가 만약에 탄벌초등학교 다니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겠느냐고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과정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시켰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 부지도 그 바로 옆입니다. 기존에 있는 부지도 경남아파트 바로 옆이에요.

먼저도 도시과에 의원들이 항상 학교만큼은 산비탈이나 이런 데 하지 말고 중심 쪽으로 내려달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해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어떻게 학교가 꼭 싸야 되고 외져야 되느냐고, 오히려 고등학교 같으면 몰라, 걸어 다니고 하는 것, 초등학교를 하물며 그 비탈길에 갖다 놓는다는 게 누구 발상이야?

당초에 학교부지가 만약에 현재 개발이 안 된 도시계획 결정이 된 그쪽이라면 당초 부지가 그쪽이었었는데 만약에 현재 부지로 옮겼다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있는 부지가 현재 있는 부지하고 약간 떨어져 있지만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래 부지, 벌원리 쪽에 공동묘지 있는 그쪽 부지였었다, 당초에.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당초에 있었던 부지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으로, 바로 옆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옆으로 사실상 옮긴 것입니다.

지금 떠들어도 그게 안 될 수도 없는 위치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하지 말자고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9,000평 큰 땅을 왜 잘라서 파나? 아무리 학교라지만. 왜 버젓한 9,000평을 잘라 팔아, 앞으로 광주시가 큰 것 할 데가 없어? 왜 자투리땅을 만들어. 큰 덩어리는 큰 덩어리로 놔두고 그 덩어리에 맞게끔 쓰려고 들어야지 왜 잘라 파느냐고. 광주시청 땅이 아니면 학교 들어갈 땅이 없어요? 거기다 시청 지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 거기다 시청 추진하던 것 시청 지었으면 어떻게 할뻔 했느냐고, 학교 어디로 갈 거냐고. 좀 앞을 보고 살자고요. 당장 급한 것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훈 위원님.

도척하고 오포는 어떻게 하천부지를 전수 매입을 하는 거예요, 따로 부지를 사는 거예요?

지금 오포하고 도척 공설운동장은 기존의 부지를 활용합니다.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는데 오포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녹지면적을 법정으로 4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운동장에서 도로변에서 보실 때 우측으로 농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는 국유지하고 개인사유지가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척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로 개인소유, 지금 현재 운동장이 그 규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옆쪽으로 해서 개인소유 토지하고 일부 국가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그것을 매입하는 거예요?

예,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운동장은?

운동장은 활용을 합니다. 오포 같은 경우는 기존 운동장이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농지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도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운동장 시설도 약간 이동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지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꼭 우리가 운동장이 보면, 생활체육에서 보면 운동장이 꼭 국제규격에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운동장이 넓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고, 너무 넓어서. 그런데 생활체육 기준에 보면 운동장이 너무 국제 규격에 안 맞아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개 보면 국제규격에 맞추려고 애를 쓴다고. 지금 40대, 50대들이 국제규격에서 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운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양벌리 쪽에 종합운동장 800～1,000억을 들여서 투자해서 가는 마당에 체육시설 보면 초등학교 운동장도 있고 기존의 운동장도 있는데 법으로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서 법적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과잉투자가 안 되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운동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꼭 규격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공청사 벌원초교 부지매각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오포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초월공공도서관 건립(시설규모 변경 및 저탄소 녹색성장 반영)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도척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8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