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노 의원 발언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미술관운영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다쏘시스템 R&D센터 지원동의안 외 1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일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장학금 수혜대상을 중학생은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생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로 하고,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지역 새마을 지도자 수의 5%로 하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1:1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생을 장학금 대상에 포함시켜 현실을 반영하고,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해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신규 발생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무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변경하고, 대구 염색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기술산업국으로 변경하며, 대구근대역사관 관리·운영사무를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추가하고, 대구미술관을 신규 사업소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교육여건 개선과 섬유산업의 효과적인 관리 등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발생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신설 및 업무분장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섉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4,849명에서 4,864명으로 15명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금호강 생태하천조성 등 당면 현안사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53명을 증원하고, 가압장 무인시스템 운영으로 잉여인력 조정 등으로 38명을 감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은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유사·중복 기능 인력의 합리적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도이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개관예정인 대구근대역사관이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문화예술회관에 두게 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구근대역사관을 추가하고, 공연관 및 국제회의실의 명칭을 기능과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경하며, 귀빈실의 시설사용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하는 등 시설사용료를 운영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되는 대구근대역사관의 운영을 위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구근대역사관을 포함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예술기획과장에서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귀빈실 사용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하는 등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람시간에 신설되는 대구근대역사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미술발전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건립된 대구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미술관 운영에 관한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미술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관 소장작품의 구입과 기증, 보관과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전시실의 대관범위, 사용시간, 대관 허가신청, 대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미술관 내 시설물에 관한 시설 사용허가와 미술관 운영을 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수집’이란 용어의 정의에서 ‘관리전환을 하는 행위’를 ‘관리전환을 받는 행위’로, 안 제7조의 ‘운영위원회’를 ‘대구미술관운영위원회’로, 안 제18조의 ‘소장품’을 ‘소장작품’으로, 그리고 안 제19조에 소장작품의 기증자에 대한 기증사례금 지급기준이 없는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조례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쏘시스템 R&D센터 지원동의안, 섬유관련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6월1일부터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됨에 따라 타 시·도보다 높은 요율로 차량등록 타지 유출의 원인이 됐던 도시철도채권 요율을 낮추어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타지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쏘시스템 R&D센터 지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쏘시스템의 R&D센터를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내 대구국제문화산업지구에 설립하기 위해 다쏘시스템 대표와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간에 체결된 본 계약을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하기 위해 관련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186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유보한 후 금번 제187회 임시회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유관련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12월2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물협동화사업단에 대하여 기술지원과 애로기술 및 신기술 개발·보급과 생산 직물의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 재원은 R&D과제 수행에 따른 전입금, 보조금, 업체 수수료 등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섬유경기 불황과 정부지원의 감소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실정이며, 지금까지 자체재원으로 부담했던 공유재산 대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 대부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업계 스스로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할 수 있도록 하고, 출범 이후 변화된 기능과 위·수탁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등을 찾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