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448호, 광주시 유기동물 조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동물보호법과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동물복지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 우선 제3조에서 유기동물의 분양 등 보호조치 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적정하게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동물복지향상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동물출입금지 장소를 규정하여 동물로 인한 소음 등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가 명확해져 생명의 존중을 통한 시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동물보호법 제6조와 제9조 등을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유기동물 조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의 존중함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및 경기도 조례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맞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물을 처리할 때 장례식장들도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공설운동장 앞에 모란동물병원에서 유기견에 대한 체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10일 동안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저게 없으면 안락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청도 진천에 있는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복지로다 지금 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 그런데 폐기물업체가 가지고 간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동물복지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인도적인 안락사를 포함하는 게 동물복리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복지의 개념에.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동물복지인데 폐기물 처리한다니까 말이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을 목걸이 줄을 해서 끌고 다니는 건데, 여기 보니까 몇 쪽인가, 동물을 목걸이 해서 끌고 가잖아요. 공공장소에는 대변봉투…….

예, 배변봉투입니다.

배변봉투를 가지고 가는데 사실 다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출입을 시키고.

그것은 저희가 보면 공원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광주시에서 공원으로 정한 데는 아시겠지만 경안근린공원하고 경안동에. 곤지암근린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리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석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개발과에서 이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용을 받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공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위임을 할 경우에 위반했을 적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그러한 조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개를 끌고 다니면서 실례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봉투 들고 다닌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은 아예 출입을 금지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기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원개발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관리를 하는 그쪽에서, 일단은 못 들어가게 어떤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반 주택의 가로등 전기료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반면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는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공공적 의식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12월 9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 시 일반주택 및 도로변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에 대하여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뿐만이 아닌 최근 늘어가는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형평성과 시의 재정사항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금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좀, 과장님 이게 개념이 좀 모호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변에 전주를 세운 것은 가로등이라고 하고 그 외 지역, 공원 안이라든가 이런 데 것은 보안등으로 봐야 되는데 먼저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사실은 지금 전주 세운 게 전부 가로변에다 세웠죠?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개념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서는,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안에 세워져 있는 것도 있나요?

일부 단지 내에 좀 으슥한 곳 이런 데 한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안등 가로등의 개념이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일반주택도 이렇게 하니까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가로변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후미진 데 그 뒤라든가 그런 것 좀 파악된 자료 있어요?

그것은 단지 내에 전기세 부과 시 고지서에 가로등으로 보고가 되는 사항으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아파트 청구내역을 보니까요, 가로등만 이렇게 고지서를 여기다 기재를 했는데 보안등이라고 별도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보안등 가로등 개념이 없이 그냥 가로등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성환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을 위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남다른 열정으로 공원개발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장용범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의 배경,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의의와 범위, 주요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의의와 범위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의의와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우리 시 전역 431㎢에 대하여 목표연도 2020년, 인구 32만 명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보존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인 도시녹화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시비 3억 1,600만 원의 용역비로 2008년 4월 29일 주식회사 동호와 주식회사 KG엔지니어링과 계약 체결, 동년 5월 26일 용역에 착수하여 그동안 기초조사, 수요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협의를 통한 철저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주 사전설명회에 이어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며, 사전설명회 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의회 의견 청취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발전할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광주시 전 지역에 대해 공원녹지의 미래여건에 대한 변화, 종합적인 배치, 공원녹지의 수요와 공급 등을 용역과제에 담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용역이 착공되어서 읍·면·동 사전 설명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향후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광주시 공원녹지조성 계획 등이 차질 없는 계획 수립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사에다가 100% 맡겨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위치라든가 면적,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선정을 해 주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사에다 맡기기 전에 정부로부터 시·군에 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관계 과에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용역사에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발췌해서 용역사한테 의뢰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한 걸 용역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 전반에 그러한 용역사보다는 사실 우리 시에서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억 1,600만,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전문성, 전문가한테 참 잘해보자고 주는 것인데 여기 광주에 대한 생리를 모르게 되면 용역사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더, 과장님이 더 잘 알죠, 직원들이나. 다시 말하자면 먼저와 같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위치가,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용역사에다가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사도 2개 용역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도 방대하지만 용역을 할 수 있는 5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용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용역사로 나뉘어서 하게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기본적인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동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의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2개 사라고 했는데 그럼 하는 분야가 좀 다릅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용역사가 2개 사라고 하면 하는 일이 역할 분담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범위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용역사를 했을 적에 그 5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용역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5개 분야가 어떤 거냐 하면 도시계획분야, 조경분야, 교통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분야를 다 총괄해서 잘 하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2개 용역사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구체적…….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범위에 저런 것도 들어갑니까? 학교담장 허물기, 옥상녹화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학교담장 허물기도 들어갑니까?

학교담장 허물기 계획이 여기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녹지계획에 안 들어갔으면 그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담장허물기하고 도시녹화분야에 담장허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광주는 산악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좀 한 것 같은데 녹지공간 1인당 녹지율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산에다 많이 했잖아요? 지정을. 지정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우리 산이 문제가 아니라 도심지의 녹지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가지역.

우리 지역에서는 도심지 녹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이성규 위원님 금방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방안이 있다고 그때도 나왔잖아요? 주차장 밑에 하고 위에 공원 하든가 지하에 주차장 하고 위에 공원 하고 이런 방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도심 계획이 주안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자투리땅이나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공원녹지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로수 경관이 공원녹지에 들어가죠?

예, 들어가죠.

수종도 들어가죠?

예.

우리가 지금 수종만 잘 선택하더라도 가로수 경관은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면, 우리 공원녹지에 산림 수종도 들어가죠? 수종은 계획에 안 들어가요?

예, 그건 계획에 안 들어갑니다. 산림이 보존가치가 있는 식생상태가 좋은 그런 지역은 자연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식생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산림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산림체험장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산림이 경제림이나 아니면 또 많은 환경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수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산림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산림 수종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산림 수종이 안 들어갔더라도 할 수 있으면 추가로 해서 광주시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국유지나 하천부지 그런 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사실 사유지는 재산, 사유재산은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송정동 66쪽 보면 커브머리에 참 이게 커브머리인데, 이게 진짜 요지인데, 딱 요지인데 이런 데다 이렇게 공원부지로 잡아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용도가 다른 걸로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사실 주택가 어디 뒤로 공원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요지에 이렇게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녹지로다 지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토지가 소유자가 어디 있느냐를 우선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우리 국가에서 공유하고 있는 이런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를 우선 하다보니까 그 위치도 그 지역에 적합하다 뭘 떠나서 일단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국유지나 어디에 해당되는 토지가 우선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지 8.1%밖에 안 돼요. 사유지가 91%예요. 우리 공유지는 8%뿐이 안 되는데 91%가 사유지란 말이에요. 지형적으로 봐도 커브머리 이런 데다 공원을 잡아주면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것은 개발시점이 3단계, 4단계거든요. 3단계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고요.

공원을 하려면 좀 한적하게 가서 공원이 되어야 좀 좋은데, 이건 완전히 교통요지에다가 공원을 만드니…….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도 구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가지역 내에서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투리땅이나 이런 땅을 천상 우리가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지 말고는 적당한 부지가 없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주와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바로.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교통이 여간 좋아, 삼거리 커브머리에 딱 위치한 건데. 이런 것은 시에서도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움 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