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원철 의원 발언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심사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각 과 구분 없이 국별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3개월분 용역비용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분인데요, 올 1월분은 작년도 예산으로 집행됐고요, 지금 현재 2, 3개월분은 1개월 연장해서, 이 3개월분은 통합관제시스템이 설치될 것으로 각 과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이 비용은 유지보수비용입니다. CCTV가 설치되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유지보수비인데 그것이 3개월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4월부터 다시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로 해서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김원철위원
CCTV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CCTV가 61대이고요, 지금 40대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원철위원
40대가 설치되잖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설치장소는 도봉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들로부터 평소에 민원을 받거나 주민들이 여기는 취약하다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수합해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자기들 이익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CCTV 설치만 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판단할 수 없어서 일단 범죄에 상당한 예방의 효과가 있어야 될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사생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쌍문3동 엊그저께 4월 26일 05시에 차량화재가 발생된 것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못 받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사건사고확인원을 경찰서에 주민들이 냈고요, 동의까지 받았습니다만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동에서 과로 보고를 안 하나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보고를 하는데요, 범죄사실 그런 큰 것은 저희들이 금방 접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쌍문3동 말씀하셨는데요, 쌍문3동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해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자리가 3건이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났어요, 차량을 전소를 시키는데 잡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고해서.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만 세 번째나 차가 전소되는 방화사건인데 그래서 건설관리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방범등을 두 개를 설치해 줬어요. 방범등을 설치를 했는데도 또 엊그저께 방화사건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사건사고 확인원도 다 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40대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로다가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데를 우선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CCTV 60대 설치된 현황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앞으로 40대 설치할 예정인 것은 아직 미확정된 것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장소는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어디어디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와,
경숙
이경숙위원장
접수해서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이시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 논의하시긴 했습니다. 특별히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어서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사업예산안 73페이지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도봉천 4개하천에 1억3,000만원 감경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다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당초 본예산에 2억을 책정해 놨었는데 작년 12월 30일자로 특별교부세가 2억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쓰기로 하고 나머지 본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랑천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6,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여액 1억3,100만원에 대해서 감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도봉천에 40억 들여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성
연관성신창용위원
있는 것은 아니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74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과 관련되어 가지고 6억 감경되는 것이 있네요, 6억?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경때
추경때신창용위원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해서 사유로 재난취약과 관계되어서 감경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본예산에 6억을 책정해 놨었으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2월 30일자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드릴게요. 하수도 준설공사 6억원하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은 구비죠?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와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이 부분 구비는 일자리 창출로 대체되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청소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참고자료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맨홀과 하수도가 있거든요. 하수도가 지금도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요, 앞에 있으면. 어떤 정화조가 넘쳐서 흘러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G20인가 그것 때문에 청소차량도 디자인 해가지고 외관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하수도 부분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에서 냄새나는 것은 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저희들이 준설해 가지고 빗물받이라든가, 하수도 준설을 해 가지고 악취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준설하고 있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즉시, 즉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방편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상가라든가, 대로변에 보행 횡단보도 근처에는 악취방지 빗물받이, 아주 차단시키는 빗물받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에 그것을 전 지역에 다 설치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준설을 열심히 해 가지고 최소한 방지하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8억이 감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감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이 예산을 투입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잡아놨었는데요. 대체한 예산으로 특별교부세에 이만큼 배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감편성하고 추가요인이 있을 때에는,
산이
예산이김용운위원
모자라가지고 못 하신다면서요, 일괄적으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 전체에다가 기존에 있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빗물받이 뚜껑이 말짱한데 전체적으로 간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해가지고 시일을 고려해서 조절하겠습니다.
나는
냄새나는김용운위원
것은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한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도 상가쪽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일자리김용운위원
창출도 중요하지만 8억 같은 경우 무조건 감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 예산이 없으면 이 예산을 돌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잘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저께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드렸습니다만, 버스정류장 비가림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로변에 있는 버스승차대 전수조사를 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버스승차대와 관련된 주변도로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지금 그 뜻은 구청별로 각기 설치하고 있는 버스승차대가 물론 서울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디자인에 준해서 하고 있지만 가지각색이고 통일성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화가 안 이뤄진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는 버스승차대 설치를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서울시에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에 지시가 그래서 그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디자인 심의위원인데요. 가드라인이 이미 내려졌어요. 각구마다 그래서 특색있는, 서울시가 온통 똑같은 것을 하는 것도 개성이 없어서 구마다 비가림은 선택사항으로 해서 몇가지 가드라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도봉구에 맞는 색깔이나 디자인을 선정했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공문이 와서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해주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인데 비가 오고 이러니까 저희 집 앞에만 해도 비가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서있을 데가 없습니다. 물론 우산을 가지고 오면 괜찮는데 우산을 갑작스럽게 못 가져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디 서 있을지 몰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기에 빨리 없는 곳은 해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중앙차로제를 해놓고 다른 지역의 버스승차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구민회관 앞의 버스승차대를 보면 아주 심플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울시 쪽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부득이 하다면 양해를 구해서 몇군데라도 우선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65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서울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원체육대회 행사지원에서 5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상반기에 선거로 말미암아 체육대회가 없어서 감액시킨 건가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저희가 상호교류방문 행사 및 의원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편성해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작년에도 상당한 금액이 실제로 불용이 됐습니다.
용이
불용이김원철위원
몇 %정도 됐습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불용이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된
불용된김원철위원
부분은 행사를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한 것은 작년에 세미나 2회 정도 했고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관련 행사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 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체육행사개회에 어려운 여건에 됐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6월 선거가 끝나면 6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들어올 텐데 세미나 준비를 잘 해주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회중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예결위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