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7억 2,199만 5,000원에서 3,974만 6,000원이 증액 되어서 27억 6,174만 1,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보조사업사업 36개 사업과 자체사업 6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보일러 설치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보일러실과 공중보건의 관사가 원거리 관로로 인한 연료비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보일러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정비입니다. 이것도 1,0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진료 약품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프로그램 유지관리입니다. 500만원이 증액하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건강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10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프로그램운영 PC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정밀검진비용 지원이 96만 6,000원 증액 되어서 3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갑산정 질환 조기검진사업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은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원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증액 되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33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연클리닉 인건비 미채용 기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삭감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금연교육운영 경비입니다. 15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만원입니다. 금연절주 표어공모 시상금이 200만원입니다. 251페이지에 난잉부부 지원사업 근로자 보수가 370만원이 증액되어서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930만원이 증액 되어서 5,396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52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도비 시비만 변경된 사업으로서 총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 보수가 8인에 대해서 128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6,346만원입니다. 이것은 호봉승급에 따른 보수증가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전부의치가 750만원과 부분의치 2,380만원이 증가 되어서 총 1억 2,4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이 200만원 증액 되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전립선 질환 검진사업은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00만원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3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충영양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교육행사 운영비가 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257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영유아 업무추진 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홍보비가 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서울대학병원에서 민간위탁해서 홍보물 제작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맥경화 검진 지원은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8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소모품 구입도 200만원 증액되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임상병리검사 장비 유지관리비가 신규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는 6만원이 증액 되어서 15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대상 1인이 추가되어서 2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가 64만원입니다. 260페이지에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이 126만 3,000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 시민 건강걷기대회

그것은 예산삭감 10% 의무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이것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것은 알겠는데 이런 것은 시민들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점점더 확대해야 할 사업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것이 뭐가 있지요?

첫째, 둘째, 셋째가 틀린데요 첫째는 태어나면 10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1회요?

1회 10만원이고, 둘째아이는 1회 50만원이고, 셋째는 12개월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용품비가 30만원씩 지급 되겠습니다.

1년 동안요?

1회에 한해서 30만원 용품비는

그렇게 되지요?

예.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지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영유아 보육비라 해서 연령에 따라서 0세에서 5세까지 연령에 따라서 50% 지원분이 있고, 전액 지원부분이 있더라고요.

출산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1년 동안 셋째아이 인가요 그렇게 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적 없으세요?

매월 10만원씩요?

1년동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육비 명목으로 하고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가 있었나 하면 홍보가 잘 안되엇 주위에 셋째아이를 낳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1년동안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데요 그런데 이것을 8개월째인가 9개월째 그때 알았는데 그래서 예를들면 12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급이 안되어서 이전에 것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되고 나머지 5개월분만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은 안해 보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태백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도 조례제정에 보면 6개월 전에 태백시에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동사무소나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설명을 받았던 분들도 있고 안받은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시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일괄 신청을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이 민원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윤갑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수원지근무 청원경찰 3명 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등 5,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원지시설 유지보수비를 1,0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2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추진여비 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동파 및 동결관로 복구 임금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 2억 2,8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증액된 4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비 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학~함태간 상수관로설치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당직실 환경정비를 위해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민간대행 사업비로 10억원이 증액된 4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망진단 및 유수율 제고사업은 2009년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들 이것 하고는 좀 별게인데 누수율로 인해서 상수도 수도관 교체 하지요?

예.

그것이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

지금 관망구축사업 하는 것

그것 말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이 관망구축 시스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시스템이 중요핟 무슨 얘기냐 하면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 누수가 되는지 모르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공사를 할 때 시비를 붙여서라도 예를들어서 땅안에 있는 누수부분이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은 센서로 할 수 있고 케이블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냐 하면 세월이 지나서 예를들어서 치마가 된다던가 아니면 노후화 되어서 누수되면 상수도사업소 모니터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만 보수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누수율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부분도 사전에 막을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체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체시기에 관리시스템이 중요하다고요 관리시스템이 그것은 진짜 아니 소장님 이것은 병행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누수부분을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면 시가 누수율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을 막을수가 있거든요. 들어갈 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따로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할 때 같이 하면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지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해놓게 되면 앞으로 누수율이 높지는 않다 연간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누수율이 발생이 생기는데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예. 알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민원건인데 혈리 살래골인가 거기에서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식수공급이 지장 받는다는 혹시 민원 같은 것 받으신적 없습니까?

혈리 살래골 말입니까?

예. 혹시 받으신적 없어요? 민원을 제기 했다 이러는데 한번 소장님 담당 공무원을 한번 그쪽에 낚시터 같은 곳 있지요?

예,

그 부분에 주민들한테 한번 찾아가서 확인좀 해보시고 먹는물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있으면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마을쪽에 수도관 단축하는 계획 있습니까?

수도얘기 나와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태백시에 지금 사조동을 제외하고 우리시내권에 상수도가 지금 보급 안되는 곳이 있나요?

시내권에는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보급율이 98%입니다. 시내 안에는 일부 조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급수차 같은 것을 지원을 받고 그랬었는데 절골지역에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수도가 안들어가서 개울물을 이렇게 끓여서 지금 먹고 계시는 분들이 3가구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은 다른 혜택은 지금 이래저래 보고 있는데 우리 급수문제는 감면혜택은 주고 있으나 현재 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쪽에 그러면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다 본인부담입니다. 급수에서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초수급자라도 따로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월 5톤까지인가 감면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공사비는 저희가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가 모란경로당 아시지요 그 앞에 건너집에도 장애인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수도관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까?

절골위에 경로당 말입니까?

예.

그것은...

거기는 오투리조트에서 해주었고요.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도비 500만원 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으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8개동에 대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제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를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전문화 시범학교 지원이 2개 학교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서 시설비는 도비 감소분이 23만원 때문에 계수조정을 했고, 시설비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 지원에 따라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역량제고에서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공 경보단말기 배터리 교체가 720만원, 사업소 음향방송시스템 설치가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박흠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반상회 건의 가로보안등 신설에 따른 공사비로 3,000만원, 가로보안동 도색 및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역전로에서 역전4길간 도로개설 공사와 태백로에서 문곡역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각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 33억원에 대하여 보상협의 지연 및 충사업비 일시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년차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0년도에 8억 504만원을, 2011년도에 14억 9,496만원을, 2012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44만 9,000원이 증가된 4억 3,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로 955만 1,000원이 감소된 1,5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만원이 감소된 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00만 5,000원이 감소된 2,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640만 5,000원이 감소된 2,96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창 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예.

철암 상철암에 보면 가나한 미용타운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커브인데 버스가 조금만 잘못 지나가도 지붕이 부딪쳐서 지붕이 깨지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상을 해서라든지 그래도 대형차들이 지나다닐 정도의 어떤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불안해서 살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 같은 것 혹시 받아 보신적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여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가 아니고 한번 담당직원을 한번 가나한 미용타운을

현지 한번 출장을 시키겠습니다.

한번 해서 확인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개설할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요즘 역전앞으로 저쪽으로 양쪽으로 차를 주차를 해놓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 그 옆으로 태화마트 옆으로 한쪽으로 인도 만드는데 빨간 것을 가지고 깔았잖아요 이쪽으로 깔아 놓으니까 차를 그쪽에는 주차를 안해 다니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역전로 역에서부터 그것을 소규모로 할 때는 인도로 할 때 빨간색으로 한쪽이라도 깔아서 해놓으면 그쪽은 주차를 안해 양쪽에 주차하는 것은 한쪽에만 주차를 하더라고 그것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그 대로 말고 인도

예. 알겠습니다.

인도는 양쪽에 한군데만 도로가 좁으니까 양쪽에는 인도를 할 수가 없잖아 한군데만이라도 한쪽에 빨간 것으로 깔아 놓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쪽은 주차를 안해 한쪽은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그런 것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설을 하면서 정영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안되는 곳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함태중학교 뒤쪽에 상장동 9통인데 하모씨가 땅을 사놓은 곳 있잖아요 그죠?

예.

그쪽에는 소방도로개설 어떻게 민원이 옛날에 몇 년전에 과장님하고 아 심철종과장님 계실때인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이쪽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그것은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은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정도 되어서 우선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것 아시지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시고 하여튼 그것을 진짜 오래되고 주민들이 수년동안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어떤 보상차원에서라도 내년에 어떤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가 주민들이 몇 번 건의가 들어와서 저도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예산타령 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거기도 시비로 할생각 하지 말고 국도비 받던가 받아서 해야지 돈도 없는데 시비로

소방도로는 시비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5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태백사랑카드 적립기금 기타사업 수입이 3건에 2,100만원, 국고보조금이 4건에 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3월달에 행운시장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10가구에 대해서 30만원 추가 계상을 해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예산 감액에 따라서 350만원이 감액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태백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 선임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80만원에 9개월 7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액하여 3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사업비 교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시비 부담해서 50% 600만원 도비 6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탈케어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500만원 삭감인데 국비 예산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 이것도 국비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비 감소입니다. 3,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대회 지원에서 이것은 행사운영비 10%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비 감소에서 50만원,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 인건비는 퇴직금 항목으로 해서 재편성을 그 밑에다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465만원이 감액이 되고 전문요원 퇴직금으로 해서 764만 4,000원이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1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이것도 국도비 예산 삭감에 따라서 4,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도비예산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비율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79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희망근로 총사업비 60% 계상을 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운영비해서 820만원, 추진여비에서 8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장별 재료비에서 2억 4,39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총 7억 5,000만원에서 5,4%를 계상을 해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 7억원, 재료비에 3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홍보물 제작 신청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0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교육비지원 신청서 제작이 20만원해서 2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원대 로스쿨 장학생 부담금은 출연금 잔액분에 대해서 감액처리 하는 것이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태백사랑카드 향토장학회 출연금 1,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에서 장비구입비로 해서 민간자본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이 줄어들고 밑에 장비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이 재편성 되었습니다. 장비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미생물 간이키트 구입에 저희들이 6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햇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일자리는 어떤 분류지요 65세 이하분들

노인일자리사업 이러면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예산이 시간당해서 4시간하여 20만원씩 나가는 것이

20만원 나가는 것이 있고

일자리 사업이 있고

지역일자리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몇페이지입니까?

7억원짜리는 88페이지있습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4억 4,0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밑에 지역일자리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해서 지역사업해서 7억원 그것은 어떤 성격이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주거 취약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개소에 63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황연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상장동에서 하는 사업이있습니다. 사업별로 스레이트 지붕, 취약시설 개선사업, 동네 마당조성, 재취약시설 이렇게 해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65세 제한되어 있지요?

희망근로는 65세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국 전체적으로 의료 발달이 되고 식생활이 발달이 되어서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14.7%인데 고령화 시대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65세로 제한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희망근로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하는 사업이지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65세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사업자체가 예를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면 중앙부처로 꼭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비를 붙여서 66세부터 70세가지 일자리를 같이 병행하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70세 80세 다 신청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가 제안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65세에서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신체는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돈이 나오는 것인 65세 이하로 제한을 해서 실시를 하고 추가로 모집을 해서 그때 실시를 할 때 시비를 붙여서 66세부터 70세까지 따로해서 일자리를 시키면 되잖습니까?

우리가 65세 이상도 받습니다.

예.

공공근로는 65세 이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든 희망근로든 65세까지 제안을 해서 66세부터 일을 못하시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붙여서 일자리를 늘려서 지역에 계시는 어른들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는 22억 9,400만원이 증가한 18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드리면 기획조정 기능강화중에서 2020 장기발전 구상계획 수정계획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제안 시상금을 2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외에도 다수 제안자라든지 이런 특이한 채택은 안되었더라도 특이하게 제안 참여 공무원에 대해서 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정책평가 속에서는 정부합동 평가 담당자 워크숍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우수시군으로 되어서 상사업비를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담당자들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을 쓰고 1억 2,000만원은 일자리 창출로 돌려 놓은 예산입니다. 홍보 및 기획 지원인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축제광고에서 3,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밑에 홍보자료실 운영에서 홍보자료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홍보자료도 언론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서 기간공통운영경비 지원중에서 민간인 해외 연수비가 1,000만원을 삭감을 했구요, 그다음에 민간인 교육여비 및 급식도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보조금을 심의를 한후에 잔액을 공통보조금으로 활용 하려고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태백관광개발공사 운영지원으로서는 출자금 2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40억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50억원 이었습니다만 거기 부족분 하고 공사에 사정이 악화되어서 내년도에 49억원을 투자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10억원을 조상충용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4,300만원을 감한 2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교부세 감액지원분인데 작년도에 교부세를 70억원을 감액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토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국가에서 교부세를 감하는데 거기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보존해주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 약속되면 6,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가 부담할려는 시비는 감하고 6,300만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6,3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은 변함없이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2009년도 국고보조 집행잔액은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2009년도분입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연동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강원도주민센터 중에서 황연동이 최우수상으로 800만원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을 해당동에 활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동쪽에 동청사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현재 상장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장학센터가 완공됨으로 이전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청소년 위주의 청사시설을 민원인을 위한 청사로 재정비 할려고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