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중랑구 묵 제3구역(묵2동 23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묵 제4구역(묵2동 237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상봉 제1주택(상봉1동 314-1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율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삼랑 의원을 간사에는 박초양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동율 의원으로부터 1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초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직의 활성화와 잠재역량 확충을 위하여 일반직 직급 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여 인사적체 해소 및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 중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현행 21% 이내에서 22% 이내로 1% 상향 조정하고 7급 비율을 현행 32% 이내에서 31% 이내로 1% 하향 조정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구명순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관련 법의 인용조항을 바로 잡고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며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여성정책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 및 직제개편 등의 사유발생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여성정책업무담당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재무과장’을 ‘계약?지출업무담당과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여성정책업무담당과장’으로 ‘여성복지담당주사’와 ‘여성업무담당주사’를 ‘여성정책업무담당주사’로 각각 개정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 특색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안 제14조제6항에 마련하였으며 또한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등을 안 제16조의 2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6일 제16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급신청 기한을 명시하여 구민들의 혼선을 막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법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중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로 하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자로 안 제4조제1항에 명시하였으며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안 제4조제2항에 근거를 신설하였고 또한 출산축하금 등 신청기한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 제5조제3항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랑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 2010년도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일부인 13억 300만 원과 각 부서에서 경상경비와 행사비를 절감한 예산 10억 6,400만 원을 경정하여 23억 6,700만 원의 규모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경정된 부분은 직원들의 선택적 복지 포인트 절감분 5억 원,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사업 보류가 예상되는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예산 2억 2,700만 원, 청소차량 관리비 절감액 1억 2,300만 원, 사회복지관 관리 비용 절감액 1억 800만 원 등으로 총 10억 6,400만 원이며 주요 세출 부분은 경제 살리기의 일환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11억 1,400만 원, 중랑구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10억 원, 면목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비 2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2010년 4월 28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곳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동율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묵 제3구역(묵2동 23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묵 제4구역(묵2동 237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상봉 제1주택(상봉1동 314-1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묵 제3구역(묵2동 23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10년 4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4월 1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묵 제3구역은 지난 2006년 3월 23일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묵2동 233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1/2 이상이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3/10 이상인 지역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하여 부지면적 1만 8,511㎡에 38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묵2동 233번지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묵 제3구역(묵2동 23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묵 제4구역(묵2동 237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10년 4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4월 1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묵 제4구역은 지난 2006년 3월 23일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묵2동 237번지 일대는 대부분 15년 이상 노후된 다세대·다가구로 밀집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비기반 시설 미비와 정비 불량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여 부지면적 1만 4,708㎡에 271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묵2동 237번지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묵 제4구역(묵2동 237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봉 제1주택(상봉1동 314-1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10년 4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4월 1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상봉 제1주택 지역은 지난 2006년 3월 23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상봉1동 314-1번지 일대는 전체 건물의 67.4%가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여 부지면적 3만 2,143㎡에 49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상봉1동 314-1번지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광역개발로 건설 중인 신상봉역 개발과 연계함으로써 낙후된 상봉역 주변을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상봉제1주택(상봉1동 314-1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묵 제3구역(묵2동 23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묵 제4구역(묵2동 237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상봉 제1주택(상봉1동 314-1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닙니다. 개인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끝나고 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상봉 제1주택(상봉1동 314 - 1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한 15년 동안 의정생활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짤막한 인사를 드리려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이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 출신 송충섭 의원입니다. 설레이는 마음과 책임감으로 제5대 중랑구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임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또한 새롭게 우리 구 살림을 이끌어 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망우동으로 이주해서 민정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거쳐 지구당 위원장 일곱 분, 구청장 여섯 분을 거쳐 정당활동과 지역봉사 활동을 젊은 시절을 중랑구에서 다 보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자치가 닻을 내리고 기초의회가 구성된 후 제2대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대, 3대, 4대, 5대에 걸쳐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중랑구의회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시민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을 거쳐 제5대 전반기에 들어서는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중랑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 제5대 의원의 임기가 두 달 남짓 즈음엔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지난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엄숙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주민들의 부름을 받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온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 달려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한편으로 주민들의 뜻을 올바로 받들지 못해 안타까웠던 지난 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발길을 무겁게 흔들기도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차곡차곡 구축되었으며 우림시장, 동원시장 등 재래시장이 주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현대화되었고 웰빙시대에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구립잔디운동장, 체육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 건립되었습니다. 복지 부문에는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신내노인요양원이 설치되었으며 또한 망우역, 양원역, 신상봉역 건립 및 도로확장을 통해 교통이 편리해졌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울의료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주택지역 재개발사업 추진, 신내2·3택지 개발,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하여 낙후된 지구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놀라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우리 지역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길을 달려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리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못지 않게 중랑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 사업들은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을 집행부와 후배 동료 의원들에게 맡겨두고 이 노장은 얼마 후 중랑구의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제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든 중랑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지난 10여년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중랑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43만 중랑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유철민 부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중랑 공무원 여러분께 힘들고 외로운 자리에서 오늘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곧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일할 것이며 끝으로 천안함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젊은 분들에 다시 한 번 명복을 빌며 6·2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당선되어 중단 없는 중랑구를 만들어 내시기를 기원드리며 특히, 선거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중랑구민 여러분께서는 지방선거에 몰두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본 의원이 주어진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민 43만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