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 이기호입니다.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해양레일바이크 사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삼척시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 관광소득기반확충과 지역경제활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레일바이크 이용 및 승차기준,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3조에서 11조까지 예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해양레일바이크 안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12조에 두었습니다. 세 번째, 손해배상 및 레일바이크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13조에서 15조사이에 두었습니다. 네 번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16조에서 20조까지 두었습니다. 다음 본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해양레일바이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3조 운행구간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서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까지 또는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에서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까지의 구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승차기준입니다. 레일바이크 2인승 승차기준은 승차인원은 1～2명으로 4인승 승차인원은 2명에서 4명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레일바이크를 승차할 경우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심신쇄약자가 승차시에는 보호자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와 동승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운행시간이 되겠습니다. 1항, 레일바이크 운행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4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는 08시 50분에서 19시 10분까지입니다. 2호, 10월1일부터 익년도 3월 30일까지는 08시 50분에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조에 휴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호, 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2호,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레일바이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호, 기타 레일바이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했습니다. 제2항, 레일바이크의 이용입니다. 제7조 이용료입니다. 1항, 레일바이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뒷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1에 요금표에 주간 운행, 궁촌역에서 용화역까지, 용화역에서 궁촌역에 가면 2인승은 일반일 경우에 2만원, 단체일 경우에 18,000원, 4인승의 경우에는 일반인 경우는 3만원, 단체일 경우에는 27,000원 이렇게 편도 대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운행일 경우에는 할증을 10%씩 붙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제8조의 이용의 면제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호, 국빈, 외국인 사절단 및 수행자. 2호, 공무수행 또는 레일바이크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2를 잠깐, 조문 해석을 빨리하기 위해서 보시면, 별표 2 뒷 페이지에 보시면 감면 요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2인승의 경우에는 18,000원에서 16,200원으로, 4인승의 경우에는 27,000원에서 24,300원으로 되는데, 이것은 삼척시의 유료관광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10% 감면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척시민에 대해서는 평일에 한해서 일반 40%, 단체 50%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운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조항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서 유료시설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보면 단서조항에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또는 삼척시 유료관광시설이용권 등을 이용당일 지정회차 이용시 제시한 경우에 한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1호에 보면 삼척시민, 2호, 별표에 삼척시 유료관광시설이용자,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제10조 이용료의 환불입니다. 환불사항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인 4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예약 매표한 경우에는 이용료 7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결제한 금액의 전액을 이용일 6일에서 3일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의 80%를, 이용일 1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의 50%를, 이용당일 탑승 지정일시 경과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30%를 환불하고, 탑승지정일시가 지난 미사용입장권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제11조 사진구입비입니다. 레일바이크 이용중 촬영된 순간사진은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별표 3을 보시면 사진구입비라고 해서 사진 1, 평상 사진 5,000원, 액자에 포함된 사진은 10,000원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조에 보면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1항에 관리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레일바이크 시설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2항은 이 규정에서 요구에 따라 줄 수 있도로 규정해놓았습니다. 14조의 이용제한 조항입니다. 1, 2, 3, 4, 5호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시설의 위탁입니다. 16조 위탁운영 1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레일바이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항 규정에서 수탁자는 3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해놓았습니다. 제17조 위탁기간, 제18조 전대금지, 제19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1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호,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할 때. 4호,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때라고 ... 제4장 보칙입니다. 제21조 과태료입니다. 1항,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면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적시를 했습니다 제22조 수입금의 관리입니다.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호에서 처리한다. 1, 2, 3항에서 세입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제23조 보험가입입니다. 관리자 등은 레일바이크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에 넣어놓았습니다. 나머지 준용조항과 시행규칙, 부칙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에 따른 이용료의 수납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미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정선, 전남 곡성 등은 편도 1일 5회 운행으로 1,600여명이 이용하는 반면, 우리시는 성수기(4～9월)편도 7회, 비수기(10월～익년3월) 편도 6회 및 피서철과 단풍 관광철에는 야간운행을 포함 편도 10회 운행으로 2,800여명～4,800여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점과 종점은 용화역～궁촌역까지, 또 다른 시ㆍ종점은 궁촌역～용화역까지 각각 편도로 운행할 계획이며, 이용요금은 2인승 20,000원, 4인승 30,000원으로 유사 시ㆍ군보다 2,000원～5,000원정도 다소 높게 책정하였으나, 이는 해안절경과 긴 터널내 차별화된 조형시설 등 자연자원을 만끽하고, 조화로운 레일바이크 시설 등을 고려해볼 때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시 직영의 경우와 위탁운영의 경우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레일바이크 시설이 교량과 터널 등을 통과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와 각종재해에 대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 행정조치를 보다 철저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도 50%입니다.

이것 연 인원이 100만명기준을 잡아서 운영하잖아요.

350명을 풀 가동 되었을 때는 104만명이고, 우기라든가 태풍피해 이런 것을 제외한 26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98만명정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예측을...

그러면 4인승 1차 4명에 3만원이라는 얘기예요 ?

그렇습니다.

1인당 3만원이 아니잖아요 ?

아닙니다. 1차에 3만원입니다. 인원수로 나누면 상당히 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터널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짧은 터널은 별 상관이 없지만 긴 터널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연자재 방연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도 불에 안타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에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운영방식은 지금 초창기에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

초창기에는 저희시가 전부다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직영으로 하고, 운영 요원들은 ?

일부 공무원들이 총무부서에서 인력배치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는 모집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수익사업 쪽에 있는 사업소를 법인으로 만들 계획은 없어요 ?

법인을 만드려고 한국행정정책연구원에 용역과제를 주고 수행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하는데는 해양레일바이크사업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로...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건 말고 특별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녹취 안 해도 괜찮은데, 지금 씨스포빌 산림훼손 관계 때문에 온갖 주민들이 지금 매일 모여서 그 피해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훼손된 현장을 방문해보면 거의 50%이상 송림이 훼손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걸쳐서 의회도 좀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재정경제부 땅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나 주민들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그런 행위를 한 이후에 주민들은 의회가 무능하다느니 시가 야매로 팔아 먹었다는 등 여러 가지 잡음이 울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응책이 있어요 ?

그 맹방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골프장 조성부지 면적 매각승인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토지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의회나 시민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지금 현재 그 맹방관광지 조성은 내년 12월말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현재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면적을 최소화 하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사전에 그 주민들이 지금 콘도 지을 부지를 소나무 훼손된 부분 때문에 지난번 관광과장 하던 이기호 과장이 그 문제 때문에 법적인 시비도 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주민들도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서로 검찰에 왔다 갔다하고 한 사실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못해서 사전에,... 사실은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 철저하게 보고가 된 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묘지이전에 관련된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고 이 부분이 아무리 국가 땅이라고 그래도 개발이후에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명회를 안 해서 미안하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50년, 60년, 70년 가꿔온 그 방풍림을 가지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말이지, 그렇다고 등기이전이 확실하게 넘어간 사항도 아니고, 계약된 사항에서 내 재산이라고 그런 행위를 막해도 되는 겁니까 ?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

답변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향후에 회사와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하고 철저하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전혀 모르고, 우리의회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삼척시장 제출)

에너지지원과장 김주성입니다. 삼척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상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명시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하여 삼척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면적은 270만㎡로서 육상부가 160만㎡, 해상부가 110만㎡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000MW, 발전기 1, 2호기 해서 2,000MW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조 2천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한국남부발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20일에 삼척화력 1, 2호기 투자의향서를 한국남부발전에서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3월 26일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 29일에 삼척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한국남부발전에서 강원도 기업유치과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중에 삼척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 계획지정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중앙연안 심의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그 후에 강원도 산업단지지정 심의위원회 개최후에 금년 10월중에 삼척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조기 지정 및 사업 착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부합된 사업추진으로 대규모 고용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12월 29일 유치에 성공한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을 위하여 원덕읍 호산리, 노곡리, 옥원리 일원에 육상부문 160만㎡와 해상부문 110만㎡ 등 총 270만㎡의 부지를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삼척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것으로써, 해상부문의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결정에 따라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에 총 3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등 지역경기 부양효과는 물론 인구증가 또한 기대되고 있어, 삼척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해상부문에 대한 부지조성계획은 연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착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

네, 봤습니다.

연안심의위원회가 빨리 열리지 못한 이유가 ?

네, 당초에는 상반기중에 꼭 연안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3월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강원도에 남부발전에서 했고, 그 다음에 연안심의는 국토해양부 연안기획과에 연안심의 1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중에는 작년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 5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7～8월경에 최대한 빨리 연안심의가 개최되면 반영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안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우리 여기 삼척건에 대해서는 빨리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노력을 해 주셔서 어차피 하는 것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