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김병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의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평행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0년 4월 26일 의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부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병호입니다.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0일 제정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과 관련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의 1을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에 한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모든 휴직자로 정리하여 개정코자 하며,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무기계약근로자와 청원경찰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조직의 안정성을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복지혜택을 생명·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코자 하며, 제6조 1에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체력단련실”을 추가코자 하며,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서 7호 국가 정책사업인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만6세 이하 미취학 자녀 후생비 지원과 8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날,추석)상품·상품권의 제공”과 9호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코자 합니다. 제8조의 7 위원회에 참석하는 후생복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제9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음으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남병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4월 19일 제출해서 2010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간부서의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대상범위 제한 및 확대에 대한 규정과 선택적복지제도의 필수항목의 신설, 6세미만 미취학 자녀의 보육지원, 소속공무원의 명절 상품·상품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먼저 안 제3조제2항제1호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적용배제 또는 제한” 및 안 제3조제3항 “무기계약근로자와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란 조항의 신설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3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7조제7호 “직원자녀 후생비 지원 조항의 신설”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만6세 이하 미취학 자녀 후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09년도 각 자치구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직장보육시설은 동대문구 등 20개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고, 보육료는 종로구 등 24개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8호 “소속공무원에 대한 상품·상품권 제공”, 제9호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이렇게 내셨는데 사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하자는 것은 어느 의원이 반대할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월급에서 또 떼어 가지고 정말 일자리 만드는데 창출한 우리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여기서 7조의 7에 보면 만6세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자녀후생비 지원 이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받는 거 없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국가에서 받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후생비 지원인데 특별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육비입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보육비죠.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보육비를 지금 받고 있는 게 없다고요?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보육비로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지금 보육료 같은 거 지금 강서에 보면 직장보육 있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보육시설 만들어 놨잖아!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시설
우리
우리김경자위원
공무원들, 그것도 일종에 말하면 혜택이거든.
거기
거기김경자위원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또 따로 이걸 갖다가 하면 이건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공무원님들 백 번 다 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58만명이라는 주민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이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월급이니 모든 확보가 돼 있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직종 중에 한 분인데 거기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했다 그러면 “니들끼리만 해 먹을 거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 개개인분들에게는 정말 백 번 해주고 싶죠. 김경자 개인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도 해주고 싶지만 지금 현재 이 자녀후생비 지원, 이거를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되질 않고 작년에도, 지난번 예산 할 때도 막 지방, 그거 뭐야? 우리, 저거 뭐지? 보육시설, 그거에 대해서 돈이 1년에 몇 억인가 들어가던데. 1인당 나눠보니까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그 유지하는데. 차라리 그걸 없애버리고 아예 돈을 나눠줘 가지고 알아서 차라리 보육을 보내는 게 낫지 거기 유지하는데 계속 예산 몇 억씩 들어가, 또 8번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 상품ㆍ상품권 지금까지 한번도 안 줬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주고 있습니다. 줘왔습니다.
근데
근데김경자위원
그건 왜 줘왔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우리은행에서 우리 직원들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 복지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서 은행으로부터 그것이 저희 구청 직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와 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명절때 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지금김경자위원
이거 주는 구청이 어디 있어요? 명절때 이렇게 상품ㆍ상품권 제공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근데 두루뭉실하게 예산 범위내 그랬는데 대충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상하는 것이? 1324명인데 1만원씩만 해도, 예를 들면 2만원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이거 욕 안 먹을까요? 이거 인터넷 뜨죠, 조례? 조례 이거 뜰 텐데. 이거 공개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조례?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관리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이익금을 갖다가 배분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7조에서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랬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랬어. 예산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예산?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근데
근데
근데김경자위원
이거 조례 공포하게 돼있죠, 인터넷에?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경자위원
볼 수 있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김경자위원
아, 진짜! 9번 같은 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그건 당연하고 정말 체력은 국력이니까 이건 괜찮은데 7, 8번, 이거는 조금 겹치는 거 같고 직장 거기에도 몇 억씩 들어가서 작년에도 굉장히 우리 의원들 간에 막 참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로 또 후생비 지원이라는 게 특별하게 돼있지 않아서 이거 조금 심도있게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7번, 8번은 좀더 지금 현재 관례와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공포했을 때 주민들의 저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이, 심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김경자 위원님 답변 들으실 겁니까, 별도로?
답변
답변김경자위원
됐어요.
김병진위원장대리
됐어요?
김경자위원
예.
김병진위원장대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들이 지금 후생복지, 이 부분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따라서 주어도주어도 부족한 감이, 만족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후생 아닙니까, 우리들이? 정말 아무리 주어도 솔직한 이야기가 이보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보다 더 주어도 아마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몇 가지만. 그리고 또 하나 유감스러운 거는 꼭 이 지금 선거철에, 이 바쁜 시절에 이 안을 꼭 내는 이 자체도 나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좀 의원들이 차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올려서 의원들하고 같이 솔직담백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선거에 아주 바쁜 이 시점에 이걸 딱, 이 조례를 들고 올,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거든요, 본 위원은. 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이거를 “휴직 중인 공무원”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러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무조건 어떤 부분이 됐건 공무원들이 휴직 중인 공무원들도 전부다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아, 과장님!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변을
답변을송영섭위원
하세요.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대리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공무원들이 어느 공무원이 어떤 사유로 해서 휴직을 하던 간에 전부다 해당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 바뀌면? 그렇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공무원이 육아휴가든 질병휴가든 어떤 휴가가 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집에서 있어도 전부다 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말하고 같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자, 그 다음에 3항, 3항을 봅시다. “구청장은 무기계약근로자와 청원경찰로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시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현재는 그 혜택을 어디까지 지금 받고 있죠? 청원경찰이나 또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지금 후생복지를 받고 있는 상태죠, 현재?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좀 주어야 맞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지금 무작정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고치겠습니다’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청원경찰들이 어느 선까지 지금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받고 있는 부분을 같이 해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없이 무조건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들 어떤 판단을 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5항에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그럼 이거를, 생명보험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생명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해보장보험하고 전부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들어줘야 된다는, 의무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생명보험하고 상해보장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들어주겠다는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항을 갖다가 만든 것입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들어주고 있는데, 생명보험이나 상해보장보험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서 주고 있는데, 보험을, 개개인별로 들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례로 정당화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까지 그 부분 어떤 근거에서 준 거죠, 해준 거죠? 자, 이제 조례를 한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걸 들어줬냐 이거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안부
행안부송영섭위원
지침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없이?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부
행안부송영섭위원
지침이 들어주라고 그렇게 돼있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지침
지침송영섭위원
좀 가져와 보시고, 지침서. 그 다음에 우리가 7조7호에 “만 6세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자녀후생비 지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육아, 탁아소가 있고, 구청에. 또 전번에 우리 조례에서 했듯이 지금 육아지원이 나가고 있죠, 개인별로?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현재?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여기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자녀 후생비 지원,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조례 없이 해왔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전번에 우리들이 예산에서 다루고 조례는 그때 안 했던가요?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런 부분도요 조례를 먼저 하고 예산이 마련이 되어야지 조례도 없이 예산만 덜렁 올려서 우리가 의결을 해준 우리도 잘못이지만 그 부분도 좀 잘못돼있다! 잘못됐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준다, 그 부분도 그렇고요. 또 공무원에 대한 명절, 설날ㆍ추석 상품권, 이 부분 아까 준다고 그랬죠, 이것도?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주는데 이것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지금 체력단련실이 지난 12월달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설이 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 규정에서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갖다가 넣기 위해서 말하자면 신설해서 넣은, 삽입을 한 것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체력단련 그러면 우리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하면 우리들이 일과시간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일과
일과송영섭위원
후에 하는데, 일과 후에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싶을 때. 근데 굳이 이 부분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과시간에, 근무시간에는 가서 체력단련한다고 체력단련실에 가서 운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자기들이 근무가 끝난 후거나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할 거 아닙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근데
근데송영섭위원
굳이 이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체력단련실은 우리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고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체력증진을 위한 것은 백 번 나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일과시간에는 안 하고 지금은 일과 후나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쉬는 시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부분은 일과시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가 볼 때는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본 위원이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자료가 지금 상당히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조례 없이 지침이나 또 구청 임의대로 지급을 했고 이제 조례를 명문화시키려고 한다, 이 부분도 도저히 내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가게끔 여기 우리 위원, 동료위원님들이나 또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 이 부분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해도해도 부족합니다, 복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만들어줘도 만족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58만의 강서구민을 위해서, 또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복지혜택을 드리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또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조목조목 한데 대해서 좀 설명을 명확하게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다른 분들 의견을 받으시고 잠시 후에 개인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김병진위원장대리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제가
제가김경자위원
지금 가지고 오신 것 중에 제3조의 1번 휴직 중인 공무원이라고 바꿨는데요 사실 질병ㆍ육아ㆍ가사, 이걸로 휴직한 사람들도 배제하겠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한 다섯 번을 읽어봤는데 질병ㆍ육아ㆍ가사로 휴직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후생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이런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금은
지금은김경자위원
받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받지 못하겠다?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면요
그러면요김경자위원
약간 뒤쪽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왜냐하면 여기 봐요, 육아라고 있죠, 육아? 요새 저출산인데 육아하느라고 3년이면 3년 휴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뺀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의 저출산 장려시책에 어긋나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걸 다섯 번을 읽어보면서 아니,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는데 어떻게 이걸 뺍니까? 오히려 그 정도 공무원에 준해서 후생할 수 있는 그거는 또 열어주셔야지, 지금 기본적인 월급만 조금 받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거 같은데, 육아는요. 이 육아는 오히려 역행하는 거 같은데요. 내가 지금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 이상하다? 그럼 지금까지 받았다가 오히려 없어졌어. 그러면 저출산 장려정책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고려해야 될 거 같은데요, 육아에 대해서만은. 육아로 휴직하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자녀 때문에 휴직하는 건데, 본의 아니게. 이거 3조 확실하게 더 가꾸셔서 육아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구청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국민참여당 소속 신낙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3조1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하고 “휴직 중인 공무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지금 조례가 올라와있습니다. 헌데 이것은 국가시책에도 안 맞고 또 우리 당의 정체성하고도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안 맞는 그러한 복지혜택이 아닌가 싶어요. 질병이나 육아ㆍ가사,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휴직을 하게 된 건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만드셨는지? 우리 과장님의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무엇인지? 직원들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지금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웃음
김병진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한 공무원일지라도 수당은 지급을 하되 복지포인트 같은 그런 사안은 지급을 갖다가 조정하는 그런 것으로서 일부 조정가능성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직
휴직신낙형위원
중에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공무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당하고 불평등 당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세요.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신낙형위원
아, 조례에 올렸으면 조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휴직하신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냐 이거예요. 공무원 신분증 없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하면
휴직하면신낙형위원
공무원증 없어요?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휴직, 맞습니다.
신낙형위원
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면 무슨 대답이에요, 그게. 공무원 아니에요?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공무원 맞습니다.
무원
공무원신낙형위원
맞아요?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무원
공무원신낙형위원
맞으면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해 놓고 이게 조례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사 휴직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정책은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내놓고 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역행한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저희도 육아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육아뿐만신낙형위원
아니라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증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후생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누가 여기 질병,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딨고, 가사의 어려움이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휴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더 많은 후생적인 복지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책무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행한다는 것은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는 그 발상자체가 우리 과장님이 과연 적절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조례 그대로 두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후생복지제도를 정착시키는 조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질병이나 육아, 가사 휴직으로 인해서 복리후생, 복지혜택을 못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셨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직장에도 못 다니고 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더 짐을 지어주시려고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은 이게 안 맞다라는 겁니다. 국가시책하고도 역행되고, 또 여러 가지 복리후생을, 여러분들 뻑하면 직원들 복리후생 주장했지 않습니까? 휴양소 건립하겠다,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셔놓고 정작 필요한 후생복리제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야박하게 나오느냐? 그런 생각 자체가 나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은 정말 안 좋은 내용입니다.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가야지 그게 뭡니까, 이게? “휴직중인 공무원”들, 이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이건
이건신낙형위원
반드시 삭제할 테니까, 그리고 이런 조례를 올리지 마세요. 어디 이런 정말 과장님답지 않게, 과장님 평상시 많은 총무과장으로서 1300공무원들 후생이나 이런 걸 신경을 쓰셔야 될 분이 도리어 그것을 역행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만약에 계속하시면 우리 국민참여당 차원에서 접근할 테니까, 대항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제7조에 있습니다. 제7조8항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아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 상품권 제공한다는 거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좀 소외된 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위로차 이런 상품권이라든가 상품을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무작위로 다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은행의 복지카드를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복지카드로 인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누적되는 마일리지만큼 이익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을 갖다 1년간 이렇게 누적된 이익금을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은행으로부터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이익금을 다시 직원들에게 배분해서 나눠주는 그런
지는
취지는신낙형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이게 얼마나 지금 배당금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1300공무원들에게 고루고루 상품으로 나눠주고 상품권으로 나눠준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나눠 먹기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차라리 이런 어떤 배당금이 나온다 하면 정말 잘한 공무원들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 처해서,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는 취약계통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느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해야되지 일률적으로 다 나눠먹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든다면 이거 말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직원들의 후생, 복지후생을 위해서 나눠주자고 하는 것이지, 나눠 먹기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지금까지 보면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또 봉급도 동결돼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에게 좀 후생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시면
이걸
이걸신낙형위원
다 나눠서 얼마씩 쓰자 이런 것은 좀 조례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구청장이 선심성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투명치가 못해요. 다 모아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범 공무원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좋으신
차피
어차피신낙형위원
거기에서 마일리지로 해서 나온 거, 포인트 때문에 지금 활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됩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직원들에게 한 2만원정도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얼마 되지도 않은 그걸 가지고 다 뿔뿔이 나눠서 이렇게 쓰는 것도 명분도 안 맞는 거고, 이것을 차라리 모아서 정말 어려운, 한번 총무과장님이 사업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세요. 일률적으로 그냥 쉽게 행정하지 마시고 정말 뜻있게 단, 몇 천만원이라도 나오는 거 이것을 공무원들 후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리를 좀 감싸고 연구를 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셔야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리하게 다 2, 3만원씩 나누자, 붐빠이 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이거 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모범공무원, 또 묵묵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공무원, 이런 분들에게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살려줘도 좋아요. 그 대신 명시를 좀 하시라 이겁니다, 명시. 포괄적으로 해서 다 일률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 사기진작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명절 때 다만 얼마든지 상품권이 됐건 상품이 됐건 제공하겠습니다.”하는 그런 큰 원칙을 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신낙형 위원님 말씀 참 합리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직원 개인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상시 주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때 자기가 쓴 마일리지를 갖다가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좋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참 좋은데 그러면 조례를 넣지 마세요. 왜 넣어요? 조례를 넣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냥 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신낙형위원
왜 조례를 근거해요, 자기가 쓴 거 자기가 포인트 가져가는데. 자기가 쓴 거 자기가 가져가는데 뭘 조례까지 명시해야 됩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이게? 「선거법」 지금 피해 가려고 하는 겁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앞서 말씀해 주셨지마는 구청장이 어떤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지금 「선거법」 피해 가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없애고 지금 과장님 취지라면 이 조례가 하등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자기가 쓴 포인트 자기가 돌려받는 건데 구태여 8항을 넣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이건 구청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 그러니까 그런식이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있잖아요?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신낙형위원
취지라면 구태여 조례상에 명시해야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없는데 왜 7조8항에다가 이 항을 넣었냔 말이에요. 이 조항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쓴 포인트 자기가 가져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래도 이게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이런 조례 없이 했을 때 그래도 이런 조항을 갖다가 만들어서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포인트 쓰고, 복지카드 포인트 쓰면 그것을 지금 관리를 어디서, 우리은행에서 합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우리은행에서 포인트를 구청에다가 기부하는 겁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게 얼마 얼마 됐다고, 누적되어서
신낙형위원
구청에서 기부금을 받게 돼 있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기부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뭡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이익금입니다. 배당 이익금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금을
이익금을신낙형위원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 겁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앞뒤
앞뒤신낙형위원
맞지 않는 그런 논리를 펴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개인이 쓴 거예요. 개인이 받는 거 같으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쓴 거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다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모은
모은신낙형위원
걸 좀 뜻있게 쓰시라는 거예요, 뜻있게. 이것을 전부다 2, 3만원씩 나눠주지 말고 좀 머리를 잘 써가지고 하시라 이거예요.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신낙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예.
깐만
잠깐만송영섭위원
, 잠깐만!
김병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오늘 과장님 답변이 아주 미흡합니다, 모든 면에서 과장님이 답변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3조1항 “휴직중인 공무원”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 답변을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때하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하고. 그런데 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이면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청장 재량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청장 재량에 따라서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지금 그런 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좀 미미합니다마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말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역시 같이 상대성으로써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휴직중인 공무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에 달려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재량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공무원들한테 “자, 이거 줘라” 하면 그냥 주는 것이고, 또 어느 때는 “주지 마라” 그러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고, 또 동료위원이 아까 7조8항 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서 포인트, 적립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포인트 적립이라고 하면 개인별로 적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인이
본인이송영섭위원
쓰는 것에 따라서 적립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을 왜 구청에서 굳이 관리하려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항을 넣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예산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거고 예산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서 지금?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적용이 되면 예산에서 해도 누가 터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지 포인트 점수 갖고 개인별로 관리를 하라고 하며 되지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하등에 관리를 해서 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조례를 왜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포인트를. 개인이 쓰는 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부다 두루뭉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우리들이 명확하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조1항 같은 경우도 후생복지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제한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를 명확하게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다, 조례 이 자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8항 이런 부분도요, 또 7, 8 전부다 명확치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들이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것이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부가 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던 6세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후생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례에 넣으려고 한다 그것도 좀 안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견개진을 위해서 아무래도
김병진위원장대리
예, 잠시 정회를
영섭
송영섭위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남병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경기문위원
위원장!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경기문위원
이 조례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처리하는 걸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장대리
그러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4월 19일 제출하여 2010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실질화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돼있는 포괄적인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서울시 및 24개 각 자치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조례」에 의하여 이미 시행 중이므로 실익이 없음과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상위법의 지원근거만으로 개별적인 조례 제정을 요구해온다면 행정적인 낭비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지난 제167회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한 바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 중 안 제1조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향군 자긍심 고취와 향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재향군인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가 맞는 표현으로 생각되며 안 제2조제2호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회(이하 “강서향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조문중 “(이하 “강서향군”이라 한다)”는 불필요한 약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 제3조제2호 조문중 “불우 재향군인 회원”으로 적용된 부분은 재향군인회원은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관 제6조에 의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준회원으로 분류하는 바 국가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함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불우 재향군인 회원?을 ‘불우 재향군인’으로 수정하여 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을
내용을김경자위원
조금 바꿔야 되는데, 그것만
김병진위원장대리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김경자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재향군인 우리 강서구 지원 조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했는데요 검토보고를 보니까 조금 몇 가지 용어상의 문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검토하신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조금 참고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게 맞다면 그런 용어 정도만 좀 해서 통과하기를, 취지를 동감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김병진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죠, 총계?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총액이
영섭
송영섭위원
예, 지급되는 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제가 그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5000만원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6억 5000에서 몇 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71개 단체입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재향군인회가 얼마를 보조를 받고 있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1000만원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1000만원.
영섭
송영섭위원
1000만원?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자, 좋습니다. 이 부분을 전번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71개 단체가 모두가 조례를 제정을 해주라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난상토론 끝에 이 지금 조례안이 부결이 됐었습니다.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71개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가 전부다 조례 제정을 해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다 해줄 겁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해줄 순 없고 지금 이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개구에서 전 구가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우리 재향군인회라고 하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또 이런 상위법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또 지금까지 우리 재향군인회에 많은 회원들이 있고 이랬을 때 그런 것을 미뤄봤을 때 해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한
해줄만한송영섭위원
가치가 있다? 자,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들은 가치가 없으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조례 제정을 안 해준다? 그런데 가치가 없는데 보조금을 주죠? 6억 5000, 우리 세금인데 혈세인데 가치가 없는 단체들을 왜 보조금을 주죠?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자, 바로 이 부분이 조례에 따른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예산이. 여기에서 지금 1000만원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네요, 5조에 보면? 4조에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까지는 좋은데 5조에 보면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 시작해서 다섯 가지 사업이 있죠?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여기서 자, 구청에서 제출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만들 겁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만들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예산 요구를 하면,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억 5000만원 가지고 71개 단체를 나누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조례를 해줘서 조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조례, 강서구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예산은 안 주고, 조례는 만들어서 주고 예산은 안 주겠다? 안 맞지 않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1000만원을 줬다고 그러는데 다른 단체도 1000만원을 주었어요.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 이 부족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 다른 단체, “다른 구 24개구가 했으니까 우리도 해줘” 그러면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주라, 이 사업에 근거를 해서”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아이, 그런 대안도 없이 이 조례를 올려요, 다시? 안 맞지 않습니까?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이 재향군인회로부터 예산지원요청이 왔을 때는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정성을 보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했을 때 또 그리고 예비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갖다 좀 남겨서 혹시 단체에서 더욱더 필요로 할 때는 예비비 한도 내에서 다시 또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추가적인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자,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겠다?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겠다?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참, 답변이 참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엄청난 사업들입니다,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준비를 하고 이 조례를, 대안이 있을 때 조례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비비 운운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 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불 보듯 뻔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앞으로?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란 것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를요
이거를요송영섭위원
지금 지금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찢어서 71개 단체를 나눠주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된다니까.
김병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예.
김병진위원장대리
아니, 제4조에 예산지원범위가 정확하게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한다고 돼있는데 갑자기 예비비 얘기가 왜 나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6억 5000만원인데 거기서 보면 저희가 지원을 갖다 71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병진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거기서 남는 금액을 제가 예비비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그 얘기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서 지원한다고 규정을 해놓고 갑자기 예비비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잘못됐단 얘기에요, 답이.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지금 이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단체에다가 배정을 하면서 일부를 갖다 남겨놓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예, 예, 알았습니다.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송 위원님,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요.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위원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4조, 읽어볼까요, 제가? 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도 안 맞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놓고 전부다 71개 단체 6억 5000만원 가지고 71개 단체를 적당히 나눠주는 이것에서 단체 보조금 내에서 이 사업을 하게 조례를 제정을 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럼 다른 사회단체를 적게 줘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 단체가 사업을 하게끔 하려면 타 단체는 돈을 안 주든지 적게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해소를 하렵니까?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데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병호
남병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송영섭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경자 위원께서는 정회 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경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조에서 “향군 자긍심 고취와 향군사업”을 “자긍심 고취와 재향군인회 사업”으로 안 제2조제2호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회(이하 “강서 향군”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회”로 안 제3조제2호 “불우 재향군인 회원”을 “불우 재향군인”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5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유인물이 잘돼 있으니까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4월 19일 제출해서 2010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 법률상담을 통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상담 장소는 강서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에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과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담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담자와 법률상담이 무료임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운영책임관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지정하였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상담처리에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한 참고사항은 행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시정 권고토록 하였고, 상담운영에 대한 기록유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경기문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전문위원보고 종합의견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문위원장
예.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다음은 3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편익증진 측면에서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아주 너무 취지가 참 좋고요. 단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상담대상”이라는 거 그 말은 “상담자”로 하고 또 여기서 “구청장” 하는데 여기서 “강서구청장”, 그 다음에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 상담조례”는 전문위원 말씀대로 낫표로 이렇게 해서 그것만 좀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말이 “상담대상”은 “상담자” 이게 옳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법률사를 변호사나 전문지식을 가진 분으로 했잖아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을
지정을송영섭위원
몇 분을 할 계획입니까? 몇 분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서 전부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몇 분이나 추대를 할 계획입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실 무료법률상담 조례는 사실은 기 시행해 오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선거랑 관련돼서 중단이 되다보니까 명백한 규정을 만들어서 선거와 상관없이 계속 구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변호사 세 분이랑 세무사 한 분을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정도가 월 2회를 하고 있거든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세 분하고 한 분, 그러면 한꺼번에 그 분들이 다 나오십니까? 월 2회라고 그랬는데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세 분 중에서요 필요에 따라서 또 사정이 있으신 분은 안 하시고 변호사 두 분이랑 이렇게 세무사 한 분 나오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세무사 한 분하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이게 우리가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2005년 4월서부터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한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송영섭위원
상담건수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저희 2008년서부터 현재 2010년 3월 15일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총 325건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보통 회당, 1회당 한 열건 내지 열한건 정도를 한 셈인데요, 요새 경기가 안 좋은 탓인지 주로 상담분야가 채권·채무 보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법관계 또 민사 일반 이런 것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관계, 세무관계 이런 것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기서 대충 상담이 돼 가지고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분들은 다시 거기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계약을 해서?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 후의 사항은 우리가 연관이 없고요. 다만 일상생활 속에 어떤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운영할 적에 오셔갖고 상담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다만송영섭위원
, 상담이고 사건처리가 되는 과정은 나중에 알아서 변호사하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당사자하고 알아서 한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스스로.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어떤, 그 다음에는 그런 상담만 하는 것만 우리 구청에서 하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김병진위원
입니다. 여기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조치를 보면 시행 후 예산필요시 추후 확보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 걸로 지금 대충 예상하십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료법률상담 운영은 지금 25개 구청에서 16개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개구 중에서 10개구가 수당을 여비나 상담비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2만원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쭉 살펴 보건데 한 10만원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1회 방문해서 변론해 주는데 1회에 10만원정도?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여비랑 상담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지금 변호사 또는 세무사, 건축사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와서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몇 시간 하는 거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지금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2시간 하는데 10만원정도의 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는 정회 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상담대상은”을 “상담자는”로, 안 제6조제2항에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으로,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 상담조례”는 낫표가 포함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 상담조례」”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동안 구민 창안 조례와 공무원 제안 규칙을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성격이 서로 유사하고 위원회 운영 및 시상에 따른 절차 등이 상호 중복되므로 이를 통합해서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경기문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여기 자료가 잘돼 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4월 19일 제출하여 2010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및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제안규칙」을 통합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국민제안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이 제안제도를 통하여 행정전반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용상 일부 자구수정과 용어에 대한 정의, 위원의 임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에서 “강서구 구민과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과 서울특별시강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제3조 “제안의 범위” 를 “정의와 범위”로 하고,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제1항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제안”이라 함은 구민 또는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서비스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제2호 “채택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2항은 현행 제3조 제안의 범위와 같이 하고, 다음 제4조에서 구청장은 “구민”을 “구민 (강서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로 하여 강서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9조의 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제3호 공무원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에서 “기타”는 “그 밖에”로 “부의하는”은 “회의에 부치는” 것으로 하며, 부칙에서는 관련조문의 정확한 표기를 위하여 제2조 “서울특별시강서구민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를 낫표가 포함된 “「서울특별시강서구민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로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를 낫표가 포함된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복된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는데요. 이걸 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것도 용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을 좀 해서 앞뒤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촉된 임기가 연임으로만 돼 있는데 그러다보면 2년 연임, 연임, 연임 계속 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약간 토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연임하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위촉된 위원들 말이에요, 임기.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경기문위원장
예.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임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도 들리는데요, 보통 연임이라고 하면 한번 연임을 의미합니다.
한번
한번김경자위원
연임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미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자구수정을 통해 갖고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왜냐하면 이 임기가 위원들이 너무 한번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게 드물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이거 창안정도는 전문직일 것 같기도 해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그렇게 연임을 시켜드린다고 그렇게 할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 연임까지 한다고 하면 6년이거든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찬성합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그 정도는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김경자위원
무조건 연임하면 솔직히 말해서 끝이 없잖아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렇다
그렇다김경자위원
보면 나중에 그렇게 돼서 위원 임기와 그 다음에 용어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하셔서 맘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례 갖고 온 것이 맞다든가 아니면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맞다든가 해서 거기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여기 강서구민이라는데 있어 가지고요 왜 몇 조냐면요 4조, 4조에서 왜 ‘강서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거 있죠? 꼭 살지는 않더라도 여기 와서 있는 분들, 그것도 구민으로 해 가지고 제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찬성합니다.
김경자위원
찬성합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나도
나도김경자위원
그렇게 지금 생각,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서에 상공인들도 보면 살지는 않더라도 직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같이 다 끼거든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엔 타당한데 과장님 생각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전문위원님에 따라서 이것도 좀 삽입해서 수정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는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조에서 “강서구 구민과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민과 서울특별시강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3조 “제안의 범위”를 “정의와 범위”로 하며 안 제3조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제안”이라 함은 구민 또는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서비스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제2호, “채택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안 제3조2항은 현행 제3조 법안의 범위와 같다. 안 제4조 “구민”을 “구민(강서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 구성을 포함한다)”로, 안 제9조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3호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부칙에서 제2조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는 낫표가 포함된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로,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는 낫표가 포함된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황강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황강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58만 강서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박양삼위원
위원장님!
강영
황강영교육지원과장
평생
박양삼위원
위원장님!
경기문위원장
예.
박양삼위원
본 조례안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도 종합의견만 듣고 심사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경기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럼 교육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4월 19일 제출하여 2010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지식정보량의 급속한 증가와 지식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어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은 매우 필요하며 특히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에 둔 현 시점에서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 구민들의 평생교육 참여의 확대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르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 증가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강영
황강영교육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질의에 앞서서 말이죠 지금 이 조례가 꼭 이때 올려서, 상정을 해서 꼭 처리를 해야 우리 강서구청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조금 늦추거나 그 전에 좀 했으면 안 됩니까? 꼭 이 선거기간에 의원들이 전부다 지금 바빠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번 조례안들 전부다 보면 올라온 게. 그런데 꼭 이때 조례안을 전부다 올려서 바삐 꼭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어디, 의견 한번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강영
황강영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가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인 상위법이 2009년 5월 10일경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늦어 가지고 빨리 좀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필요해서송영섭위원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영
황강영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직한
솔직한송영섭위원
이야기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생각은 딴 전에 있는데 조례 하나 아주 중요한 조례들이란 말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이걸 놓고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고 또 여러분들 의견이, 지금 다양한 의견이 필요로 하는 이 조례인데 꼭 이렇게 조급하게 해야 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구청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
황강영교육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병진 위원께서는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2호 “지역 구민” 및 안 제4조제1항 “지역주민”을 “구민”으로 하고, 안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를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교육협의회”로 하며 안 제5조제3항제2호를 “구”는 “구청”으로 하고 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서 “임명 및 위촉”은 “임명 또는 위촉”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경기문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요 유인물이 잘 돼있고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만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공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4월 19일 제출해서 2010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5월 14일 설치되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였으며 2009년 3월부터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강서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충북 제천시,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벤치마킹하였고 자체적인 검토를 거쳤으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수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셔 가지고 지금 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갖고 나오셨는데 사실은 어떻든 간에 조례안은 꼭 필요하긴 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아까 우리 검토의견 말씀대로 2009년 3월부터 직접 운영을 하고 왔으면 거의 1년 동안을 조례안이 없이 했습니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3월부터 직접 운영하면서 이제 와서 가장 바쁠 때 이렇게 조례안을 가지고 나온 그 저의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구민들에게 돈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책정된 금액 같은 것도 얼마나 합당한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도 받은 것을 자세히 조사를 못한 그런 불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조례안을 가만히 두고 보면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도 용어수정도 좀 몇 군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일 가장 큰 2쪽에 이 조례안의 문제점은 수탁기관에 대한 조례 항입니다. 사실 수탁기관의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도 더 세세하게 필요한 것은 그 밑에 부칙이나 또 여러 가지 세칙으로 또 만들고 한다니까 앞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속개되고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모집방법, 선정기준 등 운영규칙에 명시해서 미디어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확고한 것을 만들 것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기영
권기영공보전산과장
그 필요한 규칙이 있다면 세칙으로 만들어서
그걸
그걸김경자위원
정확하게 해서
기영
권기영공보전산과장
보완을
어느
어느김경자위원
누가 보더라도 ‘아, 진짜 수탁을 참 잘 했다’ 이러한 말을 듣도록
기영
권기영공보전산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경자위원
요즘에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정말 아주 정확하게 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칙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권기영공보전산과장
예.
라서
따라서김경자위원
용어는 꼭 전문위원님에 따라서 여기 고쳐서 한 거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좀 자구수정도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안 통과한 이후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해서 우리 구민들의 많은 삶에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율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병진 위원께서는 정회 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조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하여”를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으로 하며, 안 제2조제5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5호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강서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으로, 안 제6조제2항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안 제9조(운영지원)”을 “안 제7조”로, “안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안 제8조”로 “안 제8조(위탁의 취소)”를 “제9조”로 하며, 안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제1호 “때”를 “경우”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예.
제안
제안송영섭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경기문위원장
잠깐, 그러면 정회 좀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예, 정회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바 수정안에 대한 송영섭 위원으로부터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경기문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요 우리 유인물이 잘돼 있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종합의견만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부과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4월 19일 제출하여 2010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5호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에 대한 세율에 대하여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우리구 항공기 재산세율 1000분의 2.5에 대한 부칙 적용시한을 “2009년”에서 “2010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안정적인 재산세 세수확보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도요 유인물이 잘돼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종합의견만 듣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경기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4월 19일 제출해서 2010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시 2010년 자치구 건강도시·생활안전 증진사업 지원계획에 의하여 우리구 보건소에서 2010년 주요업무 특수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송부된 건강도시 기본 조례 권고안 및 기 설치 운영 중인 강남구 외 1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벤치마킹하였고, 자체적인 검토를 마쳤으므로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표현상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주김경자위원
좋은 조례안을 갖고 오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위원회를 하는데요, 현재 보건소 산하에 위원회가 대충 몇 개나 있죠?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산하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2개가 있군요. 그럼 이것까지 하면 3개가 되나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니면
아니면김경자위원
겹치는 건 없나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이건 이거대로 따롭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별도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위원회 1년에 회의를 몇 번정도 할 생각이십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1년에 저희가 정기총회를 한번 하고요, 정기회를요.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적인 업무계획이라든가 평가같은 게 있어서 한 2번에서 3번정도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경자위원
? 그래도 적어도 4/4분기는 해야 되지않아요, 적어도? 위원회를 만들어놨다면 명실공히 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분들에 대한 회의 때, 소위말해서 거마비조로 나가는 것도 20명이면 솔찬해서 4번이면 그것도 한 7, 800만원, 돈천만원 되잖아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 예산이 약 얼마정도 연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에 금년 정기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1500만원, 우리 구비로 1500만원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0만원은 기본적인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WHO에 이것이 어떠한 회비도 우리가 납부해야 되고 또 번역비 같은 거 이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운영의 이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 3000만원정도, 그리고 앞으로 단위사업은 사업별로 지금 예산이 또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현재로서는 서울시와 우리 구비와 해서 50%, 50% 한도 내에서 하는데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자위원
구에서 약 1500에서 2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책임을 가져야 되겠다 이 조례안이 되면, 사업을 하고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자위원
또 문제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자구수정을 좀 했어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병·의원”은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자구수정 부분을 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안 제2조제4호에 있는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병·의원”을 “의료기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거기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용어정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안 제2조제4호에 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갖다 생활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터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갔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열거조항으로 봐서 그냥 학교로 놔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도 병·의원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만약에 의료기관이 되면 한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침술원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많겠네? 그러면 병·의원하면 양방만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렇진
그렇진김경자위원
않아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례에는 이대로 생활터니까 “학교” 또는 “병·의원”으로 놔두고 저희가 필요시 또 우리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그러니까 병·의원 하면 거기에 한의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병·의원에 지금 한의원이랑 다 들어갑니다.
김경자위원
아, 그 속에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그쪽으로 저거하고, 그 다음에 저기 또 “1회에 한하여” 하고 “1회에 한정하여”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겠어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나머지 용어는 그냥 그대로, 수정대로 하기로
김경자위원
아, 수정대로 하시길 원하십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3항을 보면요 “간사는 건강도시 사업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런 부서가 지금 어느 부서가 그런 부서나요? 아니 신설되나요, 아니면 기존부서인가요, 아니면 부서를 명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부서가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그럴김병진위원
경우 부서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이런 조례상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사실은 또 나중에 조례가 어떠한 부서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바뀐다든가 그러면 조금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병진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9조 해촉과 관련해서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강서구 건강도시의 내실화가 중요하지 이게 굳이 외형과 전시행정을 위한 국가 및 타 도시와의 연계를 시행단계부터 할 필요가, 꼭 필요하나 그게 좀 의안이 되니까 이것은 빼도 상관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두가지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하고. 9조 해촉, 위원장 건의에 따라 해촉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3조는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13조는 말이죠.
김병진위원
예.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지금 WHO에서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또 이것이 글로벌사회에서 어차피 건강도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좀 타 시·도라든가 국외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녹색도시같은 경우에 녹색도시라는 것을 우리 한국 또는 우리 서울만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글로벌사회의 세계 전체적으로 가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세계적으로 정보공유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3조 항은 이게 또 이 조례나 또는 앞으로 우리가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 WHO에 이것이 또 영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또 용어가 그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글로벌사회에 우리 국내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정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13조는 놔두고, 그럼 9조는 어떻습니까?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에는 반드시 위원장 건의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사실 위원장이 건의도 안 하는데 해촉을 하고 해촉을 안 하고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의 해촉이 사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됩니다. 부구청장이 되는데 이러한 위원회 사항들이라든가 또 어떠한 우리가 사업집행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결정사항, 모든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이게 의결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구청장 또 최종적인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으로 그대로 놔둬도 관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병진 위원께서는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4호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안 제6조제3항 “각 국장”을 “구청 각 국장”으로, 안 제6조제4항 “1회에 한하여”는 “1회에 한정하여”로 하며 안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내용 등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안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조금은 지원된 사업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이 종료된 다음달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