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0년 4월 26일 의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부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서울특별시강서구로 배분되는 수익금으로써 이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옥외광고 수익금입니다. 제2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로써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또는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시에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입니다. 제3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입간판, 현수막, 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옥외광고업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자, 옥외광고업에 종사한 자의 교육 미이수자 등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

제3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고, 제4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2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써 허가신고를 아니하고 표시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안 제3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제3에 따른 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재정운용조례 제17조에 의거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1항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을 5항에 걸쳐서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사항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9조, 서울특별시강서구 재정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 다 돼갑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4월 1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맨 마지막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마련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4항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조성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취지를 통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