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사항입니다. 권용일 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께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선임사항입니다. 박춘수 의원님께서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산 및 결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의회 의결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규칙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한시기구와 정원의 존속기한연장에 따른 사항으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서 도시개발사업국의 존속기한을 2013년6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서 도시개발사업국 4급정원 1명의 존속기한도 2013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안 제13조에서 이용료의 면제, 안 제14조에서 시설이용료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관련 별표1에서 청두원 시설 이용료에 대해 개인 3,000원, 20인이상 단체 2,000원으로 별표를 신설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노대동 737번지는 매입금액이 현저하게 높아 취득을 포기하고 월산5동 주민자치센터 입지예정지 월산동 1012-1번지 소유자의 교환 취소 의사표명으로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월산동 1012-1번지는 매입하고, 현 월산5동 주민자치센터와 이장동 610-3번지 외 5필지는 교환에서 매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하는 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과 아울러 안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서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광주광역시남구 새주소위원회’를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6월2일은 앞으로 딱 한달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결과 있으셔가지고 6월 이후에 이 자리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식재산권 제고에 저해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고문변리사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하고 분쟁 등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8호에서는 ‘주민발명제안’을 할 수 있는 주민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광주광역시에서 국내로 확대하여 지역제한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기적 지식재산교육 대상자를 ‘초ㆍ중ㆍ고등학생’에서 ‘주민’으로 확대하고 안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금 운용관을 ‘기획감사실장’에서 ‘지식재산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3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 및 주민이 특허등록시 구청장표창을 추가하고 안 제8장에서는 전문성 제고 및 분쟁대응방안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리사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조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를 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073억6,081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40억8,963만1,000원, 특별회계가 32억7,1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로부터 심사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가급적 존중코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기금예산은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평생학습과 효사랑 영상스튜디오 대부료 2,5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관리과 가로청소미화원 퇴직금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민속문화체험관 대부료로 2,500만원 증액, 희망복지과 신우아파트 경로당 매입비로 1,00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가로청소용 차량구입비로 7,000만원 증액, 건축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제작용역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산출기초 및 편성목 변경사항입니다. 회계과소관 구 동청사 보수ㆍ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화장실 기능보강공사에 산출기초를 화장실 등 기능보강공사로 변경하고 건설과소관 도로유지관리 세부사업 방림2동 공한지 정비사업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공공시설과소관 도시녹화사업 세부사업의 오방로 꽃길조성사업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 세출예산 각 항에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