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승열
안승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이정희 의원님께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셨으며, 4월 29일자로 이흥재 의원님의 다섯 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 접수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이유는 이정희 의원님의 사직의 건과 이흥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정희의원 사직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의회의원 이정희 의원의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9일 이정희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셨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사직서를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사직서를 신청하신 이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예년과 다른 고르지 않은 날씨에 매년 이맘때쯤 느끼던 따스한 봄기운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는 느낌을 가져 봅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 5대 철원군의회도 4년간 여정을 불과 2달 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들었던 5대 군의회의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이렇게 미리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5만 철원군민 앞에 엄숙한 선서로서 시작했던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면서 성실과 열정으로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저는 의원으로서 4년간의 시간을 지역의 그늘지고 소외받는 이웃들과 함께 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 현실은 저의 진심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특정 정당을 위해 기초의원을 줄세우기 하는「정당공천제」로 인해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저의 순수한 마음은 여지없이 뭉개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행태에 대한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정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역의 일꾼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주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금일부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실로 많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되고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의원직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우리 철원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5만 군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안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서,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철원군의회의원 이정희 사직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뭐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의회의원 이정희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4. 철원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5.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6.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구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선호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2일 개의된 제1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배병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이양수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구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흥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흥재
이흥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농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도모에 기여하고 국정 및 군정시책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홍보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마을회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13조까지는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마을운영위원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흥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4월 13일 본 의원을 비롯,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현장 확인에 따른 확인 반에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편성,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은 우리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및 숙원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화강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 체류형 체험관광과 우리군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길 바라며, 당초의 생태농업체험학습장, 공연장, 두루웰 파크 정보센터 외 쉬리공원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장, 농산물 간이판매장 등을 마련하여 지역소득 창출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슬기 축제 이전에 토목공사를 최대한 마무리하여 축제행사장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국토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배수관로의 치밀한 설계와 시공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군 최대의 현안사업인 고석정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은 우리군 관광메카의 기반이 될 것으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이나 국방부의 과도한 요구로 우리군 재정형편상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갈말101호선 확·포장사업 Y진지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 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는 Y진지 진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사이므로 Y진지이전사업에 포함하여 국방부와 기부대양여사업 협의 시 철원군 투자내역에 명시함으로써 본 공사비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강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공사 갈말 101호선 확·포장공사가 그 사업 목적이 명확히 규명될 때 까지 사업의 일시중지를 주문하였습니다. 문혜리 포크타운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 제1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군탄공원 계발사업과 연계하여 유사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한 예산절감 효과와 이용자 편의제공으로 이용율 제고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양육가공 공장의 이용실적 및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여본 시설의 이용률과 사업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조경으로 인한 건물의 가림현상이 없도록 하고 야외공연 및 주민들의 단체 활동 등이 가능한 광장조성을 검토하기 바라며, 시설의 명칭은 지역색을 배제한 3개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명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의 불편 및 숙원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숙원사업을 시급성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현장 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양수 의원님과 배병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 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등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중 각종 조례안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해 여러 모로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