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찬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29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30일 오늘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28일 정종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홍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홍곤의원입니다. 2010년 4월28일 제1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임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소관부서를 총괄하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3. 하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의원발의) 4.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군수제출)

정종채의원입니다. 지난 달 천암함 침몰사고로 인해 전 국민이 너무나 안타깝고 침통한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가 순직한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창조 새천년 하동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동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50만 내외 군민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전력투구하시는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동야생차 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하동야생녹차는 그동안 신활력사업 등 많은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왔고 무엇보다도 하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녹차생산 농가들은 농약 파동이후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고, 녹차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민감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동야생녹차 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95억 7,400만원으로 이중 민자가 115억 2,200만원, 국비가 26억 6,000만원, 지방비가 53억 9,000만원이 소요되며, 지방비 중 우리 군비가 37억 7,000만원 정도가 부담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명실공히 하동군 브랜드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개면은 차의 역사와 정통성을 이어가는 차의 원 고장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면민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화개면의 녹차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하동군 전체 재배면적인 1,022㏊ 중 60%에 해당하는 614㏊가 화개면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생산량 역시 2009년 기준으로 하동군의 총 생산량인 2,328톤 중 90.4%에 해당하는 2,105톤이 화개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개면 일원은 지난 2006년도에 하동 야생녹차산업 특구로 지정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동 야생녹차산업 특구이자 녹차재배와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화개면에 하동야생차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매년 개최되는 하동 야생녹차 문화축제와 더불어 차문화 체험관 등의 볼거리, 체험거리를 통해 하동 야생녹차의 우수성 홍보에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며, 우리 군만이 가지는 특화된 문화관광 마케팅의 일환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야생차 공원이라는 대중 집합장소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하므로 관광객 유입증가에 따른 화개면 농가소득 증대와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부농 만부촌 사업의 조기 달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 중 하동야생차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하동발전의 디딤돌이 될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검토해본 결과 역사적으로나 현 실태로서나 모든 면에서 화개면이 가장 적절한 지역임에도 사업 대상지가 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후 사업 시행시 하동야생차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를 차 시배지이며, 하동군 전체 녹차 생산량의 90.4%를 차지하고 있는 화개면으로의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종채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우리 군정의 문화관광 일번지를 만들어 가는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종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국민들의 여가시간의 증가, 가족중심형, 특화형 관광형태로의 전환과 관광수요의 양적 증대 및 질적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향유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리산권 7개 시군의 잠재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수립 시행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주하고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수립된 광역관광개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 단위사업은 당초 계획수립 시 총 18건을 사업발굴 신청하였으나, 계획확정 통보 시 2건만 선정되었으며, 그 사업은 하동야생녹차공원조성, 청학동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하동야생녹차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9,574백만원으로 그 중 공공사업비 8,052백만원, 민자투자 11,522백만원으로 사업면적으로 505,111㎡이며, 공공사업은 토피아리원, 야생녹차가든 지구와 종합안내소 등 지원사업 지구 등이며, 민자사업은 아로마하우스 등 휴양문화지구 조성사업 등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서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요구 관련 시군사업 제안서를 작성 요청이 있었습니다. 2005년 1월 우리 군에서는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 계획을 포함한 총 18건의 사업 제안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 2월 함양군에서 지리산권 7개 시·군이 각 시군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용역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에 제안 설명회를 하였으며, 그 중 우리군은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을 포함한 총 18건에 대한 제안사업을 설명하였습니다. 2005년 4월 우리군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한 결과 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서는 잠정 사업 대상지로 추천한 화개면 운수리의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은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미 수립되어 선정대상에서 제외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2005년 6월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을 변경 제출하면서 화개면 운수리에서 2001년 5월 고소성 유적지 주변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악양면 평사리와 고소성 유적지 주변개발 기본계획과 접한 화개면 부춘리로 위치만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위원회에서 1차, 2차 제안사업 설명회를 가졌으며, 2005년 9월 선정위원회에서 화개면 부춘리, 악양면 평사리의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사업 대상지 및 사업내용 적정성 검토 차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1월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서 지리산권 3개도, 7개 시군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군당 2건의 사업 및 사업비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3개도 7개 시군에서는 2005년 11월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련부서에 재용역 등의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우리군의 경우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192억원,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은 사업비 450억원에서 195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위치를 악양면 평사리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하여 2006년 12월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상지를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함께 추진하게 되며, 계획상 공공시설용지가 확보되지 않거나 민자투자자가 없을 시 국·도비 지원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 지방비로 내년부터 2년간 부지확보 후 2013년 이후 국비를 확보하여 공공사업 투자하는 계획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계획 중인 하동야생 녹차공원은 총 사업부지 505,111㎡중 녹지를 제외한 개발계획면적 은 60,575㎡로서 이중 약 27,000㎡가 국도 19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향후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시는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착수하게 될 경우 예정부지의 국도 19호선 편입에 따른 축소, 녹차재배농가 재배면적 등이 지속적으로 전 읍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과 우리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채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신 정종채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이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