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구 패션주얼리 특구 내에 특화사업으로 건립된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패션주얼리 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재단법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재단법인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이었으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도심재생문화재단과 통합 운영하여 별도의 법인설립을 억제하고 법인설립에 따른 기본 재산 조성에 필요성이 없는 방안 등 장단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개선하여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해 및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긴급구호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수정하는 안으로서 안제22조에 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추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납부필증도 처리수수료 반환 요구 시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으며,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법령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주차장 설치를 갈음토록 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행위의 부담을 감소하게 하고 승용차 요일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요금에 추가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에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덟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이 금지되는 주변건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에 납부하여 그 비용을 주차장시설 확충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79회 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