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6월 2일 지방선거 준비와 지역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운영 일정을 보면 금번 임시회가 제8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위해 끝까지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안전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그동안 취·등록세 감면조치 하고 나서 미분양주택이 정말 많이 해소되었는지, 파급효과가 있는지, 심사내용에 집행기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008년 6월 11일 정부의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에 따라 도세감면 조례개정을 통하여 2008년 7월 3일부터 취득·등록세 75% 감면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도내 미분양주택 수는 2008년 6월 당시 1만3,648호에서 2010년 2월에는 8,341호로 약 39%, 5,307호 정도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더불어 취득·등록에 감면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자료 5페이지에 데이터 2월말 이것이 자료가 맞습니까? 8,341세대, 이것이 마산 같은 경우는 1,200세대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것이 주택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느끼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2,000세대가 훨씬 넘습니다. 아이파크라든지 메트로시티라든지 LG자이라든지 분양 자체가 제가 보기에 이것 보다 훨씬 많다고 느껴지는데 1,200세대 하니까 너무 적어서 데이터가 의문이 갑니다. 하여튼 자료가 조금, 어느 기준인지 잘 모르지만 분양이 자료가 좀 적게 잡혔어요. 방금 문정섭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시점인지, 준공하고 미분양인지 분양 중에 있는 것인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혹시 실무에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예.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과장님, 이것이 미분양 사태가 생긴지 오래 되었습니까? 미분양 사태가 온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동안 세계경제 불황으로 그것이 아마 연유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의 불황은 근래에 왔습니까? 그것도 오래 되었습니까?

한 ’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죠? 그러면 주택정책에서도 주택과 소관의 일인데 주택과에서도 공급을 좀 조정하는 기미가 있습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도 줄여서 미분양주택이 적게 생기도록 하는 방안이 있던가요?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에서는 사고가 터지면 그것 메우는 일만 하시는데, 사고를 터지게 만드는 그 소관 부처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것을 협의를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협의는 곤란하죠.

일이 터지면 수습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까? 도청 안에서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감이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런 것까지 사사건건 협의를 하고 하려면 업무추진이 안 되겠죠.

물론 주택과에서도 그냥 이것이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도세수입의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또 연장하고, 내년에도 연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공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세정과에서는 수습만 하지 말고 협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5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책기획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 학생이 평균적으로 1년에 학교에 내야 되는 돈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1년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약 370만원정도, 자연계열이 그 정도 됩니다.

그 370만원 중에서 지금 지원코자 하는 것은 230만원정도 그렇게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자녀가정이라도 부자가정이 있겠죠? 좀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은 부자의 유무를 떠나서 출산에 대한 장려시책으로써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재산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화 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자한테 지급하는 돈을 오히려 돌려서 다른 저출산대책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다자녀에 대해 이렇게 시범을 하는데 그런 재산관계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데에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으로써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두 도립대학 학생 중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있습니까?

다문화는 없고 외국인으로...

다문화 가정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정말 고육지책으로 안을 내놓은 것 같은 데, 실제적으로 출산을 할 연령에서 부모가 대학교육을 걱정하는 출산을 못한다, 이것 좀 너무 추상적이다, 당장 낳아서 산모가 아이를 낳고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키우지를 못하고, 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출산이 낮은 원인인데, 1년에 3억6,000만원정도 투자해서 과연 출산율을 얼마나 장려할 것인가, 물론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릴 때 돌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분야를 우리 도가 좀 앞장서서 다른 도보다도 출산장려에 획기적인 안을 낼 때가 되었다, 이제는 산업이나 건설에 투자하기 보다는, 프랑스 같은 데는 이미 4%라죠, 우리는 0.3%정도 되는데, 그래서 100배정도 더 늘려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먼저 100배까지는 못 하더라도 10배정도 다른 도보다도 더 늘려서 획기적으로, 정말 아이 낳으러 경상남도로 가자, 앞으로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좀 과다출혈을 하지 않으면 출산장려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우선 돈이 적게 드는 도립대학에 안을 내어놓았는데,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그 출산의 부모가 생각할 때 내가 아이를 하나 더 가져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 정책보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좀 획기적인 방안을 낼 때가 되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출산율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보다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안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보면 국가적으로 지원을 안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획기적으로 다른 도보다도 100배정도 올려서.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출산에 전혀 효과를 나타내기가,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년 후에 아이가 대학갈 건데 그때 가면 똑똑한 아이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까지 이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출산을 진짜 장려해야 되겠다는 안을 앞으로 고심해야 됩니다. 그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출산이라는 것이 한 부분의 어떤 제도적인 개선으로써는 장려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의 문제, 사회적인 직장에 대한, 여성이 직장을 다녔을 때 출산, 보육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20년 이후에 자녀가 대학 가는데 거기에 등록금을 면제해 주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만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를 출산의 장려 쪽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또 다자녀를 가지신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면제를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어떠한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출근할 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먹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최하위층부터 하든지, 돈이 많이 들면 비난을 받더라도 공직자 자녀부터 해보든지 획기적인 안을 세워야 되지, 이것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쭉 많은 각 부처에서 안이 나올 겁니다. 아이디어를 내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또 먹이는데, 공부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을 그러한 제도를 우리 경상남도가 진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 여러 수십 개 만들어도 소용없다...

예, 관련부처하고 저희들 한번...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나오는 분들 가임사람은 아무도 없고 70살 먹는 사람이 회장이 되고, 이래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출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거기에서 안을 내고 이래야 될 텐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애 낳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회의 마치고 나가면 끝나버리고, 자기 일이 아니고...

아마 나름대로의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방향은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문제가 상당히 아마 장애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에 이제는, 더 이상 파헤쳐 버리면 또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의 예산을 과감하게 돌려야 됩니다. 그런 안을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경상남도 안이 괜찮더라, 나는 아이를 낳으러 진주로, 창원으로 가련다,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정의 방향을 기획관실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얼마 반영해서 어떤 안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봅니다. 제가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저도 우리 허기도 부의장님과 같은 말인데, 저는 요즘 경로당에 선거운동 하러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보면 전부 할머니들만 오글오글하게 30명, 40명이 있기에, 뭔가 하나를 좀 주지를 시키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딸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처갓집에 딸이 다섯인데 막내하고 결혼했다, 4명은 한 면에 다 시집을 보내고 우리는 함양읍까지 왔다, 나도 처갓집을 타서 딸 다섯을 낳았다, 그래서 딸 많은 집 도의원 후보 1번 좀 부탁한다” 하는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2009년도 말 전국 군부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제일 높은 데가 전라남도 강진군입니다. 2.7%인가 그렇던데, 거기에는 돈을 제일 많이 줬어요. 세 자녀에 400만원, 네 자녀에 700만원, 2,100만원을 줬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상남도가 다산 도입니다. 우리 전국 7대 성 중에서 전주 이씨 빼고 나면 경상북도의 경주 이씨, 경주 김씨, 경주 최씨 있고, 경남에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진양 강씨 이 3성 해서 우리 경상도 사람이 다산종이 됐기 때문에 전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우리 경남에서 많이 당선되지 않았나 싶고, 요즘 전국의 통계를 보면 그 중에서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도 이렇게 바다를 낀 해안지역이 출산율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 출산을 많이 해서 그런 것 보다는 살기 좋은 곳이 되어 놓으니까 조금 인구가 유입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전라남도 강진군도 꼭 돈 보고 출산하는 것 보다는 외부에서 이왕이면 거기 가서 아이를 낳으면 돈이라도 더 받으니까 없이 사는 사람이 그쪽으로 전입을 가서 아이를 낳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 하여튼 우리 허기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도에서도 특수시책을 해서 돈도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저출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하십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아까 허기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기획관님이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하지 않고, 계몽 쪽으로 나갔습니다. 실패를 봤습니다. 지금 대학에 지원하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몽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인데, 지금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기획관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가장 큰 문제가 보육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우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보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적인 도의 정책을 기획관실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느 일정지역을 시범실시 하는 것도 괜찮고, 보육을 전액 무료로, 낳기만 낳으면 행정에서 키워준다는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어떻게 시범실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꾸 예산부족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내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출산문제에 관해서는 도정 전체적으로 해당부서가 여성정책과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의 일부분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도립대학에서 다자녀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해 주자 이런 하나의 안으로 나왔고, 말씀하신 보육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은 여성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알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과제사업에 예산투입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과외적인 예산까지 지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조금 전에 여성정책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출산고령화대책과라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나름대로 추진사업을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하고, 양육,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성평등을 위한 환경조성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퇴근 시간의 탄력운영이라든지 민원실에 대한 모유 수유실 시설 등 저희들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획관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한 사업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대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방만한 사업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지 말고, 집중을 해서 정말 보육문제만큼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걱정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대학생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저는 보육 쪽에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 후를 보고, 남해대학, 거창대학이 폐지될지도 모르고, 또 합병될지도 모르는 시국에 있고, 다음에 언제 또 정책 전환이 되어서 학교가 존립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와서 아까 박차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입학전형에 유리한 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잠시 간담회를 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만약에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로 제정되는 것인데, 도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될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비 관계, 이런 것을 지원은 하되 정말 양심이 있고 부자인 분들이 다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찾아봐주십시오. 저는 제 아이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상으로 공급은 받되 다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도립대학의 지원 문제가 사실 다소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또 앞으로 보육정책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향상하는 의미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통과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