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광주시장이 제출한 4,341억 4,243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392억 5,367만 5,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906억 6,844만 6,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상경비 등을 5% 이상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재투자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예산안 심사 시에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지양하고 영구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선정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 및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일자리사업은 실질적으로 직업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고 기업체와의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둘째, 영은미술관 시설개선사업을 보조해 줌과 동시에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 관람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전시회 등은 시외버스터미널 시정 홍보관 및 시청사 홍보관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기철 상습적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기 전 보수작업을 조기 착수하는 등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을 무조건 줄일 경우 대민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괄삭감보다는 선별적이고 신중한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이번 광주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수수료 요율에 부합되도록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시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인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사업소세 감면에 대한 세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함으로써 중소규모 숙박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상위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탄벌동 527-12번지 외 6필지 1만 3,000㎡의 시유지에 벌원초교 학교부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인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가구수의 예측과 통학거리, 초등학생을 감안한 경사도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유기동물 조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동물보호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동물복지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으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보전 등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나,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와 함께 도심지 내의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