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3장 소비자 단체의 육성지원입니다. 소비자 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12조, 제13조 그 다음에 6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해가지고 26조 기능, 2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27조 구성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를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장성군에 필요치 않은 기구들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조례안의 발상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를 육성 지원할 때 이게 구체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즘 위원님들이 선거로 인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깊이있게 하고 있지 못하는데 여기보면 13조에 보면 군수는 소비자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냐. 그리고 이런 단체들을 육성 지원하는데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부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또 이게 잘못된다고 하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패의 온상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수정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단체라면 모르겠습니다. 육성지원을 하면 이건 예산과 관련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자꾸 관계되는 줄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음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제안하는데 6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재 5대 의회 말기에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 하실 분들 6대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위원님들한테도 먼저 동의를 구합니다. 저는 이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단체랄지 위원회랄지 그것을 20명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몇 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려도 4번 입니다. 그러면 20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지원이 7만원에서 10만원 나갈지 20만원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상당히 의문시 되는 예산지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 육성지원 보조금도 얼마에서 어떻게 지급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전체 군민들이 소비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5대 의회 말미에서 하기보다는 6대 의회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농어촌 뉴타운 드림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농어촌 뉴타운 드림빌이 순수한 국비지원이 160억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수입이 있는데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 조례안과 같이 올라와 있는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어촌의 귀농정책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라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서면 유평리 전체에 전답 면적이 전체적으로 몇 헥타나 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헥타 정도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약 한20만평 정도 됩니다.

유평리 전체.

거기 지금 현재 뉴타운을 설명한데 앞에 답, 뉴타운시설을 빼놓고...,

사과단지를 빼놓고 현재에 있는 전답...,

임야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요.

법이 아까 말씀하실 때 평당 5만원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과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분양가격을 얼마 정도를 예상합니까?

계산상으로는 쉽게 됩니다. 이 분들이 돈을 얼마를 가져와서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는데도 예산이 또 투자됩니다. 분양이 되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총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져올 때 얼마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농정책으로 올 사람들한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농촌에 와서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있어서 그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땅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것부터 선 해결해 놓고 나서 이런 사항들을 드림빌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지난번에 세 분 의원이 서울에 가서 유치설명회를 들었을 때 그분들은 장성군에서 땅을 사서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값은 비싸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땅을 사야할 것이 아닙니까? 땅을 사고 땅에 대해서 투자를 해줘야지요. 그러면 집값은 사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땅을 사서 농사에 투자하는 돈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첫째적인 여건이 됐을 때 농어촌이 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기획을 하세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전부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충족조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우리 장성군이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교육충족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녀들과 있지 않고 교육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광주시나 서울 같은 타지로 나갑니다. 그러한 충족조건을 만족시켜야 만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은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다왔기 때문에 문화적인 욕구충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가지 안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성군에 유통관계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준비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까지 전부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사가 끝나고 나면 입주신청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아까 임동섭 위원이나 박상곤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그러면 이 집만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했을 때 해지조건이 정말 이 사항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사람들이 집만 가지고 있으면 해지가 되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까지 쭉 봤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주택법 시행령이나 임대주택법이나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아떨어졌을 때 우리가 늦추더라도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서둘러서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장성군에 피해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입주하시려고 땅을 사신 분들은 몇 세대나 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렇게 성공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0세대가 완결을 지을 수 있으면 그러한 충족해도 지금부터 땅을 준비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땅을 준비하지 않고 계신 분들 그 사람들의 재산상의 관계도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5년이고 7년이고 농사에 투자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또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토지의 거래도 다른 지역의 미치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그 땅이 부족해서 했을 경우는 그 근방이 전부 다 야산이더라고요. 야산에 대한 개발허가를 어떻게 우리가 허가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 그 자체도 지금부터 연구검토를 해 놔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치밀하게 계획했을 때 성공되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너무 빠르게 서둘러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4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장성하는 거 봐서 한다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좋습니다. 이러한 안들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끝 마칠 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으니까 그것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만약에 박상곤 위원님 말씀대로 안 했을 때 현 군수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져야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섭 위원으로부터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드림빌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두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3조, 14조, 15조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14, 15조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 제 13조부터 15조까지 삭제하고 나머지 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