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관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관입니다. 제198회 해남군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해남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해남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전략산업과장 박용일입니다.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른 우리 군 수급대상 확정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의 가스공급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산업체의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자에게 사업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안, 별첨안입니다, 4조. 그다음에 보조금을 교부결정 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 방법, 자체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안 제6조,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한다는 내용, 안 제8조, 다음 교부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이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는 안 제13조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를 두고요, 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전략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걸 지금 기존에 한 것은 작년에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을까요? 그때. 그 정도 되었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쯤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지역 축산인들은 많이 좋아하고 반겨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삼산 충리 건 때문에 지금 이것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악용해가지고 ······ 이제 대충 본다 하면은, 그분들의 위치로 본다 하면은 충리 주민들이 배려할 만큼 배려를 했어도 꼭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고 또 평수를 지금 현재 기존에 짓고 있는 것을 더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m 이내, 200m 이내에는 900㎡만 허가를 해주고 넘어서는 어쩝니까?

200m 넘어서는 신축이 가능하지요.

신축이 가능하지요.

예예.

그러나 대규모 축산인들은 보면은 인가하고 좀 떨어진데서 하고 실은 축산하는 농가에서도 될 수 있는 한 인가하고 떨어지려고 노력들을 하데요.

예, 그렇죠.

이분만 유달리 이렇게 지금 거기다 집착을 해갖고 하는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범리 같은 것을 보더라도 나범리는 축산단지가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 그리고 이제 충리 이분들이 그 장소를 집 밑으로 바꿔줄 테니까 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분 때문에 또 축산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200m 이내, 이상 ······

그 당초에 이 조례가 제정, 또 개정하면서 완화시켰던 것이 이제 축산인들의 어떤 소득증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원만히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가급적이면 완화시켜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 또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그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 유지가 원활치 못하는 그런 축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강하게 축사 거리제한을 둬야 될 필요도 있겠다 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더 강화한다면 미터수를 더 늘리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어쩌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참 이거 ······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축산인들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250m를 해도 250m 이내 했을 때는 5분의4 동의 얻으면 할 수 있다 이러고도 ······

그렇습니다, 예.

할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정회하시고 또 ······ 질의할 사항 ······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관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관입니다. 금번 상정된 환경교통과 소관에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28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주거지역은 인근 축사 신축과 관련한 민원발생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축사 규모 및 축종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일부 개정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3호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및 면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제정 요구한 조례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성술입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안건으로, 의안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저희 해남에 고구마는 이미 1900여㏊ 정도의 면적에 1100여 농가 전체 조수익이 329억 정도 됩니다. 이런 주요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브랜드인지도 역시 지금 여주고구마를 앞서 가는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시기에 경쟁력 제고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의 1차 단순 생산 그런 산업에서 2·3차 산업과 융복합화 산업화를 통한 신규 수요창출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구지정 등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고구마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 산업과 관광과 연계시킨 체험관광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고구마 관련 문화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특구지정을 받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지정에 신청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특구명칭은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로 명칭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군 일원에 8개 읍·면에 6만8987㎡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잠정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전체 사업비는 134억7100만 원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포함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별지로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생산 및 자원화, 고구마 가공 및 산업화, 그리고 고구마 관광 및 마케팅, 크게 이런 분야로 나눠서 사업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의결이 끝난대로 바로 중앙부처에 특구지정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지로 내용을 요약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계획서 요약 자료입니다. 1쪽에 특구지정의 목적이나 특구개요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 특구 지정의 기대효과입니다. 사실 저희 해남에 작목별로 1000억 이상의 조수익을 내고 있는 품목이 쌀 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1000억 이상은 조수익을 내고 있는 품목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쌀이 1790억 정도의 조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이 겨울배추 410억, 가을배추 158억해서 배추가 570억 정도 매출 조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이 저희들에 고구마입니다. 329억 정도의 조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런 해남이 광작에 어떤 농군으로써 1000억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품목이 쌀 하나 품목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1000억 이상의 조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품목을 더 확대를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구마의 특구지정을 통해서 현재 329억의 조수익을 내고 있는 고구마를 1차 산업에서 탈피한 2차, 3차 복합산업으로 가공을 포함해서 갔을 때 충분히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조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통해서 이런 가공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는 각 사업별로 예산배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전체 고구마 산업특구 5개년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이 134억7100만 원으로 고구마 생산 및 자원화 2개 분야에 17억9800만 원, 친환경 고구마 단지 조성, 고구마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17억8900만 원 계획을 했고요. 고구마 가공 및 산업화 뒷장까지 연결되어서 5개 분야의 사업에 총 81억300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 고구마 가공산업지원, 고구마 유통지원, 고구마 가공상품개발, 그다음에 고구마 연구센터설립, 고구마 부산물 사료화,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고구마 관광 및 마케팅에 4개 분야에 35억7000만 원, 고구마 홍보·체험관 설립,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화, 고구마 웰빙축제, 고구마 문화 컨텐츠 등 사업에 35억7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규제특례 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외 4개, 전체 5개 규제사항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받아서 고구마 가공, 또 관광마케팅 등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5개 분야에 규제완화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

넘어가시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구마 특구지정을 통해서 우리 고구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특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우리 군이 합니까? 군수님께서.

예. 지금 사업 주관은 해남군으로 됐습니다.

이거 134억이요?

예.

민간인은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결과적으로 이 민간인이 대행업을 하겠죠.

아니요. 일부 이제 직접 시설비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통해서, 가공분야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개, 별개 이렇게 떼어나가요?

예예, 각 사업별로.

그래서 군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위탁으로, 보통 우리가 하는 것 봐서 군 자체 내에서는 소화하기 어렵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지금 많이 갈 것 같은데 민간이 14억 대놓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공 쪽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연구센터 건립이나 홍보관 운영 이런 쪽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이제 전체 총괄 예산이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전체 민간자본, 민간하고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지금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센터나 체험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야 쓸 것 아닙니까.

예. 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연구 인력들이 직접 그쪽에 또 이제 연구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2014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면은 계속 그래도 우리가 관리 감독은 해야 되겠네요.

예. 잠정 저희들이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도 2010년도부터 계획서는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해서 특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중앙사정이나 저희 쪽 사정에 의해서 금년까지 이제 넘어왔는데 이 연도는 2010년보다는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로 이렇게 아마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하면은 지금 현재 유통사업단 인원이, 직원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못한데 거기서 다 관리하겠소, 그 인원 갖고.

아, 이제 특구지정이 되면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 가공분야 업무하고 연계시켜서 진행시키면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

가공분야는 민간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주관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다만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