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우리가 시장사업은 상위법에 의해서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1페이지에 보시면 특별법시행령에 의해서 [제3조]에 의해서 상인회나 상인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또 시장상인이 설립한 협동조합, 상인이 설립한 법인, 이렇게 명시화 되어있습니다. 이 외에는 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고, 저희가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관계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위탁기간을 정해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비 가리개 시설을 현대화 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조례의 부실함으로 인해서, 수탁자가 명확치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위·수탁계약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하고, 또 위·수탁계약을 맺은 상태에서의 의무를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쪽도 그렇고, 인지하는 쪽에서 확실한 책임을…, 법적인 기관에서 책임을 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특별한 부담을 더 주는 건 아니고, 물론 임의로, 또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이것은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명시화됨으로 인해서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계약에 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案에 보시면 알지만 성실하게 관리를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다시 그걸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을 관리 의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는데, 만약에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비 가리개 현대화 사업에 그게 파손이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을 합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관리부실로 인한, 관리자의 부실로 인한 책임은 상인회에서 주도록 하고, 이 공사에 대한 크게 하자가 났다든지, 또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서 시설물의 파손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구에서 또 다시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들여서 수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한 그것도 우리가 여기에 정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 안에 그런 내용을 넣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부실로 인한 사소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평소 관리를 해 주도록,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도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불결하다든지 이렇다면 원성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명확히 상인회한테 명시를 해 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