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4월 27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0년 4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나 대구광역시는 물론 언론기관, 각종 민간 사회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나 기관 등에 포상금 지급을 통해서 동기부여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우리 달서구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상 사업비,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나, 기관 표창을 받아 우리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3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에 근거하여 상 사업비, 교부세 등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 지급 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여러 부서가 공모나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경우 50만 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전체 포상금에 대해 참여 부서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의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우리 구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상 사업비가 보통 지난연도에 얼마쯤 받았습니까?

예, 매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가 작년에 49건, 그러니까 수상 25건, 공모사업 해서 20건 해 가지고 총 26억을 수상금액으로 상 사업비를 받고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평균을 놓고 볼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는 모자라고 하는 경우는 없겠다, 그죠? 26억 정도 포상금을 연간 우리가 결과적으로 상 사업비하고 받으면 각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따라서 여기에 보면 모자랄 경우에 지급을 못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은 별로 없겠다, 그죠?

우리가 상 사업비를 받을 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1,5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타구보다는 각종 응모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부족하면 다음에 내년도에 준다든지 그 차년도에 준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한정을 1,500만 원으로 하고…….

예산을 1,5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준다?

예.

그것이 실시하는데 따라서 나중에 변경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구에도 이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까?

대구시하고 북구하고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준을 해서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법 등 법령에 문제가 되어서 조례로 하는 것이 맞겠다, 상급기관에 문의한 결과. 행안부에도 질의를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위법에 국민들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나 타구에서도 일부 조정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주는 내용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또 이것을 사기앙양과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는 하나의 당근 정도 생각하고 또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지급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세금의 부담을 준다든지 이 정도 같으면 몰라도 연간 1,500만 원 정도를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포상금 외에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공모한 평가에서 우수한 부서에게 포상금은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현재까지는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구청장 표창은 안 됩니다. 그리고 별표 1에 보면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비 부담 없이 국비나 시비 교부세 이런 데 천만 원 이상 확보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 또 표창도 중앙부처, 장관상 이상, 그리고 대구시 표창은 최우수, 우수는 안 되고 최우수에 한해서 주고 그 밖에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우리 기관 표창을 받을 때, 개인이 아닌 달서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그런 표창을 받을 때 상금을 30만 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표창은 안 됩니다.

포상금 기준에 보면 품격에 관계없이 중앙부처는 무조건 30만 원, 대구시장 표창은 30만 원인데 중앙부처가 30만 원 주면 시장 표창은 낮으니까 한 20만 원 정도 차이를 안 주고 왜 똑같이 줍니까?

중앙부처는 품격에 관계없이 되어 있지마는 대구시는 최우수입니다. 8개 구·군에서 경쟁이 붙어서 최우수에 한해서, 우수는 안 됩니다. 최우수에 한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법원 70년 2월 10일 판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라든가 의무, 벌칙을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조례 제정은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이것도 이렇게 여기 적용을 받는 것이죠?

예.

원칙적으로 말하면 법령의 위임이 없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권리라든가 의무라든가 벌칙 이런 것은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 되고 그 외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지급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2조】에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3조】지급에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 제출하고”까지는 되어 있고, 그러면 제출하고 나서 심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 최종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나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기획실에 제출하면 저희들은 객관성을 유지해서 여기 규정이 다 있습니다만 매주 목요일 개최되는 실국장 회의에 한번 자료를 공개합니다.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 기획실에서 판단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혹시 저희들이 여기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데 다시 한번 실국장 회의를 거쳐서 여기에 혹시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그 국에 국장님이 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장치를 해서 합니다.

그것은 한 개 부서가 왔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경쟁이 되면 그 중 하나를 가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는 보면 어떤 식으로 가려낸다고 하는 것, 누가 가려내는지?

그것은 업무를, 예를 조기집행 한 가지 들면 업무담당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이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 각 동 전체 실적을 감안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해당 부서, 주관부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모 신청한 부서가 주관 부서고 거기에 대한 협조부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협조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보고 저희들이 해당부서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묻는 의도하고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안 맞는데 제 이야기는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그런 부서나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하나같으면 몰라도 평가는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나오니까 거기서 하면 되는데 공모는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제출은 실장한테 하는데 심사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다른 데 보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상 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그것도 없이 그냥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위원님, 이것은 공모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하는 공모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대구시에 민간단체에 공모한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실적을 가지고 수상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부서를 선정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자체 공모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없다?

예.

그러면 이것은 제출만 하면 등급이 벌써 매겨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 등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네. 중앙부처, 대구시, 공공기관, 언론기관, 각종 민간 사회단체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상을 받아 왔을 경우에 보고. 그래서 그 말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촉탁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법령을 해석하면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촉탁·의뢰해서 거기서 징수한 금액에 대한 송금을 해 주면 30%를 해서 또 10%를 주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간단하게 징수촉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징수촉탁은 그야말로 전국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 자치단체 상호간에 징수를 위탁하고 촉탁해서 수탁 받아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촉탁해서 받았다, 그러면 뭐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주며 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받은 징수금액에 30%를 수수료 촉탁비용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을 경우에 서초구청에서 자동차세가 5회 납부했으면 서초구청 공무원이 그 체납세를 받았다, 그러면 그 30%를 우리 달서구에 보내줍니까?

아니 100만 원을 받았으면 30%를 수수료 수입으로 저희들이 서초구에 보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 체납된 것을 서초구에서 징수했을 경우에 저희들 수수료를 30%인 30만 원을…….

30%를 주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 10만 원을 준다?

30만 원에 10%이기 때문에 3만 원이 됩니다.

그 구에 있는 공무원한테 줍니까?

예.

징수촉탁 건수가 우리 달서구청에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이 아니고 지금 작년에 저희들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납해서 받은 금액이 타 시도에서 우리 구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액 수수한 금액이 5,2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30%인 1,600여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에 근거는 있는데 법 시행 이후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법은 소급해서 시행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이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법은 국회에 통과된 법에 의해서 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 조례는 여기에서 통과되어서 구청장이 공포한 이후에 시행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신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 서초구 내지 서울에서 우리 차를 징수촉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100만 원이 오면 30만 원을 보내 주면 거기서 또 10%를 준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이 거기에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10%를 줍니다.

예.

아직 만들어졌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히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10%를 주는 조례가 만들어 졌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 자치단체에 공히 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공문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전국 자치단체에서 조만간 다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해 주십시오. 우리 세무 공무원이 술집 주변에 밤 11시 12시 되어서 가서 찍어오면 체납했다는 것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번호를 뗐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경북 대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흰 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떼 가지고 왔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강남 차다, 만약에. 그럼 우리가 수수료를 주려고 하면 돈을 여기에 납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100만 원을 받으면. 그러면 100만 원을 다 부쳐줍니까? 아니면 30만 원 빼고 부쳐 줍니까?

다 부쳐줍니다.

일단 100만 원을 강남에 부쳐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꾸로 우리한테 30만 원이 옵니다. 맞죠?

예.

그건 법률로 정해져 있죠? 우리 조례에.

예.

30%인 30만 원 온 것을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번호를 영치한 직원한테 사기진작 차원으로 10%인 3만 원을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헷갈리거든요. 그게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여기서 통과시켜줘도 되고 안 시켜도 되는데 일한 직원에게 사기진작 차원으로 10%를 주겠다, 그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