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4월 27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0년 4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나 대구광역시는 물론 언론기관, 각종 민간 사회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나 기관 등에 포상금 지급을 통해서 동기부여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우리 달서구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상 사업비,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나, 기관 표창을 받아 우리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3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에 근거하여 상 사업비, 교부세 등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 지급 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여러 부서가 공모나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경우 50만 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전체 포상금에 대해 참여 부서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의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우리 구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상 사업비가 보통 지난연도에 얼마쯤 받았습니까?

예, 매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가 작년에 49건, 그러니까 수상 25건, 공모사업 해서 20건 해 가지고 총 26억을 수상금액으로 상 사업비를 받고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평균을 놓고 볼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는 모자라고 하는 경우는 없겠다, 그죠? 26억 정도 포상금을 연간 우리가 결과적으로 상 사업비하고 받으면 각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따라서 여기에 보면 모자랄 경우에 지급을 못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은 별로 없겠다, 그죠?

우리가 상 사업비를 받을 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1,5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타구보다는 각종 응모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부족하면 다음에 내년도에 준다든지 그 차년도에 준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한정을 1,500만 원으로 하고…….

예산을 1,5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준다?

예.

그것이 실시하는데 따라서 나중에 변경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구에도 이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까?

대구시하고 북구하고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준을 해서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법 등 법령에 문제가 되어서 조례로 하는 것이 맞겠다, 상급기관에 문의한 결과. 행안부에도 질의를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위법에 국민들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나 타구에서도 일부 조정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주는 내용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또 이것을 사기앙양과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는 하나의 당근 정도 생각하고 또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지급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세금의 부담을 준다든지 이 정도 같으면 몰라도 연간 1,500만 원 정도를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포상금 외에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공모한 평가에서 우수한 부서에게 포상금은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현재까지는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구청장 표창은 안 됩니다. 그리고 별표 1에 보면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비 부담 없이 국비나 시비 교부세 이런 데 천만 원 이상 확보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 또 표창도 중앙부처, 장관상 이상, 그리고 대구시 표창은 최우수, 우수는 안 되고 최우수에 한해서 주고 그 밖에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우리 기관 표창을 받을 때, 개인이 아닌 달서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그런 표창을 받을 때 상금을 30만 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표창은 안 됩니다.

포상금 기준에 보면 품격에 관계없이 중앙부처는 무조건 30만 원, 대구시장 표창은 30만 원인데 중앙부처가 30만 원 주면 시장 표창은 낮으니까 한 20만 원 정도 차이를 안 주고 왜 똑같이 줍니까?

중앙부처는 품격에 관계없이 되어 있지마는 대구시는 최우수입니다. 8개 구·군에서 경쟁이 붙어서 최우수에 한해서, 우수는 안 됩니다. 최우수에 한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장님, 아까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상 사업비를 받아 오지 않는데도 다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상 사업비를 받아오는데…….

아니 공모해 가지고 신청해서 상 사업비도 받고 상을 받아 온 부서에 지급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 사업비가 없는 데는 안 준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돈 받아오는 데만 돈을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달서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상 사업비를 안 받고 상만 받아 오는 데도 주는 걸로…….

예,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재정확충에서 돈을 우리가 많이 따오는 부서, 그리고 위상을 높이는 표창을 받는데 아무 표창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중앙부처의 장관상 이상, 그리고 대구시도 시장상이 최우수 부서, 우수부서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최우수 부서만, 1등 정도를 해야 그것을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상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은 계산하지 말고 그냥 중앙부처에 상을 받아오는 숫자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을 받아서 오는 것이 25건입니다. 기관표창. 그래서 구청이 전체에 25건, 그리고 공모가 20건 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월등히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총 45건을 2009년도 실적을 거두었는데 중구 25건, 동구 17건, 서구 18건, 남구 23건, 북구 19건, 수성구 32건, 달성군 21건입니다. 금액도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이 따옵니다. 직원들이.

예,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저희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급증되어 2009년 11월 1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촉탁 업무를 전국 자치단체 상호간에 촉탁하여 징수함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한 체납액을 징수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징수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의한 체납액을 징수하여 징수촉탁 기관으로부터 징수교부금을 수령함으로써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제3조 제1항 제7호】에는 징수촉탁분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100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안【제4조】에는 자치법규 조문안 작성방식에 맞추어서 현행법규 내용 중 자구를 정비하고, 또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 규정 적용 대상에 징수촉탁분 포상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앙양을 통해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촉탁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법령을 해석하면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촉탁·의뢰해서 거기서 징수한 금액에 대한 송금을 해 주면 30%를 해서 또 10%를 주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간단하게 징수촉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징수촉탁은 그야말로 전국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 자치단체 상호간에 징수를 위탁하고 촉탁해서 수탁 받아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촉탁해서 받았다, 그러면 뭐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주며 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받은 징수금액에 30%를 수수료 촉탁비용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을 경우에 서초구청에서 자동차세가 5회 납부했으면 서초구청 공무원이 그 체납세를 받았다, 그러면 그 30%를 우리 달서구에 보내줍니까?

아니 100만 원을 받았으면 30%를 수수료 수입으로 저희들이 서초구에 보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 체납된 것을 서초구에서 징수했을 경우에 저희들 수수료를 30%인 30만 원을…….

30%를 주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 10만 원을 준다?

30만 원에 10%이기 때문에 3만 원이 됩니다.

그 구에 있는 공무원한테 줍니까?

예.

징수촉탁 건수가 우리 달서구청에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이 아니고 지금 작년에 저희들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납해서 받은 금액이 타 시도에서 우리 구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액 수수한 금액이 5,2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30%인 1,600여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에 근거는 있는데 법 시행 이후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법은 소급해서 시행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이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법은 국회에 통과된 법에 의해서 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 조례는 여기에서 통과되어서 구청장이 공포한 이후에 시행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는 설명 중에 5회 이상 체납자만 회수하는데 그러면 4회는 어떻게 됩니까?

4회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번호판도 못 떼고?

예.

그러면 체납된 것을 알면 2회 이상 되는 것은 번호판 영치하는……, 그러면 우리 관내 차량은 몇 회 이상 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우리 관내는 2회 이상 체납된 것을…….

그것도 2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받도록 해야 되지 그것은 안 받고 이것은 받고…….

이것이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차량을 알고도 그냥 지나가네요?

예.

그런 모순점은 앞으로 건의해서 법을 고치든지 해 가지고…….

예,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방대한 자료를 입력해서 해야 되고.

그거야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5회나 2회나. 우리 관내는 2회 이상 번호판 영치하고 타 도시는 5회 이상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징수촉탁 현황을 행안부에서 만든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차량을 다 영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5회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