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신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5월 6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 (충주시장제출)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신산업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충주신산업단지 기반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 충주시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충주 제3산업단지 분양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0여 개 기업체에서 충주로 공장입주의사를 표시하는 등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나 조만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은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클러스터화를 통한 첨단지식산업벨트의 거점산업단지로서 아이티, 비티 기반의 신성장 산업의 광역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충주시가 개발전담회사 설립에 직접 참여하고자 함은 충주신업단지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하여 에스피씨 구성과 산업단지조성에 원활을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전담회사 설립을 위한 초기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에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의 구역은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와 인접된 남서측으로서 주덕읍 화곡리와 이류면 영평리 본리 일원이며 237만 9000평방미터의 규모, 사업비는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제외한 약 190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10%정도를 초기 자본금으로 하고 이 자본금 200억 원의 5%인 1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신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에 2억원 기 투자하였고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에 6억 3000만 원, 총 3억 3000만 원을 기 투자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10억원 중 1억 7000만 원을 추가 투자하면 시 출자액 10억원이 충당되겠습니다. 출자기간은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되겠고 출자시기는 법인이 섭립되는 2010년 10월 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공공용지와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 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타당성 용역을 기 시행하였고 금년도 1월 6일부터 금년말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동명기술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8일에는 포스코 외 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 22일 충주시 출자심의위원회 출자승인을 득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7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일 시의회에서 출자에 대한 동의를 하여 주시면 6-7월 경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할 업체와 엠오유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전담회사 주주협약 및 법인을 설립하고 2011년 3월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계획이며 2011년 10월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 7월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충주시에서 기업도시와 연업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초기자본금으로 10억원을 현금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는 본 안건과 동일한 형태의 특무목적법인을 2006년 충주기업도시 건설사업 시 구성한 예가 있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은 기업도시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여 기업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접하고 있는 기업도시, 첨단과학산업단지와 클러스터화하여 충주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인구 30만 도시 건설에 중추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본 안건인 충주시 출자의결 주문과 관련하여 사업절차 이행상황 및 주요사안에 대하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특수목적법인출자 가능여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출자를 통하여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출자에 제안을 두지 않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충주시가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법률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출자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자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 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주시에서는 2009년 11월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은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비 2억원을 들여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바 용역결과는 비씨 1.06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자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 2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위해서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자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주시에서는 지난 4월 22일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자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출자를 위하여 타당성검토 및 출자심의원회의 심의를 득한 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출자를 위한 절차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은 고용창출, 인구증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뿐 아니라 충주발전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개발사업이 완료될때 까지는 2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출자금으로 10억이라는 적잖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 기 조성되거나 조성 중에 있는 충주3.4산업단지, 기업도시, 충주첨단산업단지에 적잖은 면적의 미분양용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앞선 출자타당성 검토결과 비씨가 1.06으로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사업여건, 국내외 경제흐름 둥에 따라 추가출자 및 지출도 예상될 수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용지가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사이에 용지인가요?

예, 조금 전에 위치를, 여기 보시면 이게 첨단산업단지고요, 이게 기업도시입니다. 기업도시와 연접해 있는 72만 평으로 기반시설이 돼 있는 연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도시, 첨단과학단지해가지고 완전 공업단지로 묶으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클러스터화 성격이 단지의 성격은 첨단산업단지면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면 기업도시 성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부에서 말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성격의미가 크게 그런 식으로 아이티, 비티가 집약됐다, 클러스터화 된다는 의미로 봐 주시고요, 나름대로 기왕에 추진된 성격은 첨단은 첨단에 입주업체가 있고 기업도시에는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인접해 있어서, 기반시설 이용이나 가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에 기업도시에 출자한 금액이 있잖아요, 얼마나 되죠?

40억입니다.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부분이 있나요?

그건 결산을 해봐야 나오겠는 데요, 지금 현재 1차 분양이 되고 2차 분양은 5월에 공고해서 6월에 되고 3차까지 가서 최종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아직 결산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기업도시 특별전담회사가 지금 돼 있고 그건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에도 40억이나 투자를 해서 해 놓고 여기 또 10억을 투자하는 데 200억 까지 자산규모로 보는 데 이게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상당히 큰 톤인데 지금 기업도시에 40억 투자한 것도 이익금이 불투명한데다 또 거기에 10억씩 더 플러스 해서 한다는게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업도시가 결산을 하는 것이 지금 2차분양이나 3차 분양이 다 끝나고 완료가 돼서 결산을 볼 때 그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분양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기업도시도 1차분양은 90%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기업도시에 저번 출자심의에서도 안승준 이사가 전망을 지금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이나 경보제약 이런 여러 업체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도 기업도시의 책임자는 원활히 분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해갖고 기업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내려오는 기업이 줄어드는 형편에서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도 그렇고 3, 4 산업단지, 기업도시도 그렇고 아직 미분양 용지가 상당히 많다고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는 데 이걸 또 거기에 더군다나 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없는 예산에 묶어놓는 다는 것은 지금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지금 첨단산업단지도 분양이 82%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원지방산업단지같은 경우 지난 해 3월에 완공을 봤습니다만, 지금 91%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 두 필지가 남아있는 건 지금 중원산업단지에 결산이나 이런 거에 그런 이유 때문에 91%정도 국한됐지만 지난 해 3월에 완공돼 있는 토지도 그렇게 91%, 첨단산업단지 82%, 사실상 계수로 따지면 기업도시도 지금 1차 분양에 대해서는 91%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 시에서는 오히려 경제과나 지역개발과에서는 타 코오롱이라든지 3, 4산업단지 분양 그 관계도 지금 원활히 되고 4 산단도 지금 보상을 지금 83%가 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지금 오히려 금년도 착공이 되는 게 승인을 해 줘도 2014년도 돼야 분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 시 돈이 아니고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투자를 과감하게 하실 수.

투자 합니다, 저는. 오히려 회사에 저희들이 기업체에 사전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기업도시 참여했던 회사들도 적극적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참여업체들도 금융권이나 전부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수요대 공급분석을 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피씨 구성도 엠오유 체결할 때는 6-7월 경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도 불투명하다고 그럴 때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에서 투자한 금액을 이득이 난다든지 뭐가 있는 것이 보여야만 재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기업도시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옆에 투자를 해서 더 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봐도 시에서 시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업도시 분양이 불투명하다고 하셨지만 지난 1차 분양때에 91%의 분양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2차 분양도 국토부에서 승인을 지난 4월 10일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 주면 또 2차 분양, 그 분양율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거거든요. 5월에 분양공고를 하고 그리고 6-7월에 분양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차 분양에 성과만 봐도 지금 9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충주시 5% 해 놓고, 피사, 에이치사, 디사, 엠사, 티사 했는 데 이건 예시만 해 놓으신 건가요?

예, 지금 구성은 시에서는 일단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회사가 엠코든 포스코나 이런 회사들이 기업도시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참여할 의사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예시로 확정이 안 되고 충주시에서 출자하고자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5%다 라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5%는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나 참여회사는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 주고 참여회사에 대한 설명을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의회동의 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한 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런 회사들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의회동의를 얻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 관계는 앞 뒤가 문제가 되는 데 일단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때 적극적으로 시에서 5%를 참여하겠다는 대외에도 공신력을 갖고 사업체에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네들한테도 그런 신뢰도를 주는 거지 의회에서 동의도 안 됐는 데 시에서 5%를 참여해서 분명히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추진돼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한 결과 비씨 1.06이라고 하는 데 이게 사업의 승산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이 뭐에요?

그건 토지매입부터 조성을 하고 분양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에 비씨가 투자 대 이익수반 편익비용이라고 보시면 1이상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과학적인 근거 아니겠어요?

기법에 의해서 산출기법이 있습니다.

그래 승산이 있다는 얘기지?

예.

그리고 하나 물어 볼 것은 지금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만 들어와도 인구가 3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72만 평 신산업단지가 되면 인구가 더 느는 거에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중원산단도 지난 해 3월에 완공이 된 이후에 첨단산업단지로 이렇게 해서 고용창출이 돼서 지금 주덕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만, 집을 구할려고 이런 사람들이 인구유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중원산단이 22개 업체가 지난 해 3월에 완공된 이후에도 주덕에 집을 구하다 못 구해서 이류로 가고 시내로 갔다는 얘기를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가 되면 30만 인구가 된다고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72만 평이 되면 더 느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는다고.

30만은 하여 튼 목표수치고요.

지금 원주가 30만 이 넘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남보다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죠?

예, 인구유입의 요인이 됩니다.

지금 신산업단지도 지금 시작해도 구성해서 하면 2012년도에 가서 착공하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산업단지 잔여용지 말씀하셨는 데 지금 1-2산업단지를 땅이 없고 3산업단지가 여기 보면 40% 분양했다고 하는 데 사실 100% 나 나간거나 다름 없습니다. 계약을 안 했을 뿐인데 계약을 한 것만 따지니까 그런건데 그런 상태고 4산업단지는 지금 보상 중이고 또 첨단산업단지는 임대산업단지 빼 놓으면 거기도 3필지 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3필지 남았는 데 그게 뮈냐하면 계단형으로 돼 있는 소위 기업도시에 선호 안 하는 그런 땅만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편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에 있는 것도 기업도시 마케팅 팀에서 지금 산업용지에 대한 건 다 분양할 회사들하고 물밑작업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실제 지금 경제과에서 기업들이 오면 어디로 해 줘야 될 위치가 지정해 주기가 상당히 애매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대 의회 이런 말씀도 하셨는 데 사실은 그게 행정절차 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 시기에 걸렀다고 보시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결된다고 하면 연결되는 건데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주기업도시에 유치한 기업이 있어요?

엠오유하고 그런게 다 도나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도가 유치하고 시가 유치하는 것은 의미가 그렇습니다.

때가 민감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적 우리 충주가 필요한 것인지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고 그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지난 4월 27일까지 지정이 돼 있는 데 지금 외지사람들도 분할을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내년 후년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가금면까지 포함돼 있던 걸 다른 지역은 해제를 하고 이렇게 확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2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2년이 연장이 되는 바람이 그런건데 지구지정을 하면 거래를 해제가 되는 건가요?

착수가 되게 되고 법적으로 2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이거하는 계획서하고 안 맞아가지고 지난 번에 내가 잘 검토하라고 자꾸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구지정을 하면 허가가 의제처리가 되느냐 이거에요?

지구지정하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의제처리가 되느냐 이거에요, 확실한 거에요?

예.

확실하게 답변해야 돼요, 이건 진짜 안 되면 법률책 갖고 얘기해서 나중에 문제삼아가지고 안 해 준다는 소리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답 하라고,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내가 지난 번 이거 심의할 때부터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관계를 해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데 토지매입단계가 됐을 때에는 종합민원실에 토지거래허가는 다른 법에서.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 관계는요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도.

그러면 허가구역이라고 그러면 주민이 팔겠는가, 수용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우리 시에 응해 주겠느냐, 절대 안 해 주지 토지주가. 지구지정이 되면 의제처리가 되가지고 자연히 소모가 되면 상관이 없는 데 그게 법이 유효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잘 검토하시라고 지난 번에도 자꾸 얘기하는 데 자꾸 설명을 안 해요. 다시 잘 검토하시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가지 신산업단지에서 하면 충주대학교가 20만 평 달래요? 협의 들어온 사항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 데 지금 이 그림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포함시켜 주지?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충주캠퍼스하고 교통대학하고 지금 합쳐가지고 그리로 끌어 들이려고 추진을 하는 데 거의 성사가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충주대학을 이름을 바꿔서 교통대학이라고 바꿔가지고 지금 안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걸 그 쪽에 유치를 할려고 발 빠르게 지금 정부측하고 왔다 갔다하는 걸 내가 듣고 있는 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 쪽 단지 쪽에 유입시켜 주면 총장도 한 20만 평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아까 그림 보신 거 중에 첨단산업단지 그 밑에 부분이 아마 비어있을 거에요, 그게.

그래서 국장님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되면 교통대학으로 변경이 되가지고 철도대학이 합쳐지면 주덕이나 이류 이쪽 단지가 상당히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또 정부가 얘기하는 내륙 신첨단 그거하고 어우러지면 상당히 발전은 있으리라고 기대는 합니다. 기대는 하는 데 기대만큼 우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고, 한 가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우리 출자하는 포스코 외에 몇 개 회사, 지난 번에 얘기했던 이런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서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안 하면 원형지로 판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아무래도 원형지로 팔 때는 아까 말씀하신 학교용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를 해서 넘겨주는 대책이 있어야 될 테고 나머지는 조성해서 하는 건데 1차 우리가 설명회를 한 거하고 지금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 나름대로 건설업계에서는 빵빵한데고 또 지역기업인들이 참여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 데 어떤 형태로, 소위 펀드를 조성해서 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또 일정지분은 지역의 어떤 기반을 둔 기업들한테 아니면 기업인들한테 배려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지로 하는 거 하고 기반조성을 하면 기반조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충주시에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 시가 땅장사하는 거냐 이런 인상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원형지 얘기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게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기업도시내 산업용지 부족부분을 해소하여 토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접하고 있는 기업도시 및 첨단산업단지와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개발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서 충주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라 판단되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 주문에 대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