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배학순 의원 발언
현완
정현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총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의원발의 조례안이 2건으로,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3건으로,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안, 이상 총 5건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의결 보류되어 계류 중이며, 주민발의 청구 조례안인 광양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사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학순의원외8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 조례안은 배학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배학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다가오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어느 때보다도 바쁜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시민들의 행복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다 안정적인 금고운영과 지역내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범위내에서 금고계약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금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규정된 것을 1년을 연장한 3년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4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남의 시 지역중 목포시와 나주시가 현재 3년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군 지역은 총 17개 자치단체중 12개 자치단체가 3년으로 운영중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별 금고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3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운영중인 자치단체가 85%에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가 관련 규정으로 본건 조례 개정안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수반 사항인데 이 건 조례개정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써 전남과 전국 자치단체별 금고계약 현황 관련법규 발주와 전남도내 시단위 자치단체 입법현황 자료 등을 첨부 하였습니다.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 쪼록 효율적이고 보다 안정적인 시금고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시금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금고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 골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금고의 약정은 4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노신의원외7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 제정안은 박노신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노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발의 한 박노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지역내에 발생 예상되는 각종 사고, 범죄,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각계 기관 및 단체간의 상호협력과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안심하고 살기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사회 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 두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과 추진할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9조는 협의회 회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내지 제23조에서는 기관단체장의 책무, 비밀 누설 금지,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시 참고하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청소년 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등의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타 시군의 유사 조례의 제정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수원, 김해, 산청, 광주 남구청등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기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전남의 경우에는 여수, 순천 등 13개 시군에서 발의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박노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나 손상 등으로 부터 거주민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자 10명 내지 30명을 위원으로 하는 광양시 지역사회 안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 제정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편제 하였고, 제4조 부터 제10조까지는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의 설치,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협의회 구성, 위원장 직무사항, 위원 임기 및 해촉사항,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설치관련 사항을 제2장으로 편제 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협의회의 기능과 공동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제3장으로 편제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회의의 운영관련 사항으로 제4장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23조는 제5장 보칙 규정으로 기관단체장의 의무,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사업수행 경비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설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보면 우리시에서 지원사항을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발의하신 박노신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인트라넷에 올려 났습니다마는 현재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 안녕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단 이 지원들이 전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총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청과 행자부가 조율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기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것을 총괄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아봤더니 경찰청, 서우선 박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거기서는 가령 예를 들자면 시장과 서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안을 주셨는데 그것은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우리가 부위원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단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법령들에 근거해서 기 광양시 안녕, 이런 모든 사고를 방지를 위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인트라넷에 올린 내용 4쪽에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22조 시장의 협의회 운영과 사업승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돼 있고,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야 하며 주민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조례가 되지 않느냐?
노신
박노신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물어봐서 답변을 받았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그 범위에서 보조할수 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애매하다 보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다 이상하지 않아요? 보조금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아요?
노신
박노신의원
제가 설명드릴까요? 지금 광양시에서 우리가 광양지역의 안녕이랄지 보조랄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나가는 예산을 빼봤더니 123억입니다. 그래서 가령 법질서 지키기 운동이나 사회취약 예산 및 청소년 보호랄지 이런 예산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조례적 근거가 약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조례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추가로 소요될 것이 냐는 우리가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들에게 물어봤더니 회의를 할때 일정액의 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회비가 추가로 나가는 외에는 특별한 예산은 더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회의를 할때 회비만 지원해 준다?
노신
박노신의원
예. 다른 특별한 사업을 개발하기 전에는 기존 나가는 사업비로도 지금 조례적, 법적 근거가 약한데 지원됐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지 않아요.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나열이 안돼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시에서 지원한다 그렇게 정리가 돼야 이런 조례가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제가 하는 얘기가 무턱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보면 전부 그렇게 안돼 있어요.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행이 될수 있는 금액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것 말고 추가로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추가로 소요될 예산의 약 2,868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회 위원이 25명으로 해서 분기 1회해서 4회 해 가지고 700만원 정도, 실비 보상이 168만원 정도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해서 2천만원에서 총 소요될 돈은 2,868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이 분들이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사항은 조례안 12조에 그 사업이 8개 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회에서 8개 과제를 분기별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 결정을 했었을 때 지원될 것이고, 또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제12조 제5항에 범죄, 화재, 재난, 사고 취약 점검 및 개선 등 지역사회의 안전 인프라 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 조례를 봤더니 불의의 재난이 발생했었을때 이런 협의회를 해 가지고 기관단체별로 그 임무를 부여하고 그 기관단체에서 그 임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은 각각의 재난안전기금이라 든지, 또 보조금이라 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타 시군 조례로 돼 있고 사업은 12조에 여덟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공동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될 돈은 2,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서경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께서 예산부분에 크게 취중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기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보다는 사업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서장, 교육장, 군부대장, 각계 재난이랄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학교 교육, 청소년단체, 또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이런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예산을 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사업들을 광양시에 총괄해서 질서있게 만들 자 이게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각 시로 내려왔는데 선거고 이러다보니까 다른 지자체가 많이 못하고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지자체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대신 여기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검토했고 또 서우선 박사에게도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만든 조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여러날 동안 애써 만들었습니다. 무성의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 정확히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조례를 잘 못 만들었다 어떻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지원하고 근거가 어떻게 정확히 안돼 있어서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들때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더 좋지 않으냐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고 금액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선이어야 돼느냐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원되느냐 라는 것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무턱대고 만들어 놓고 다음에 심의를 할때 이런 것들을 조금 불합리하게 되지 않느냐 조례라는 것이 만들때 두루뭉실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의 근거를 정확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지 않아요.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도 전문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잘 다듬어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만 단 이것 때문에 한 20일 동안 전문위원실에도 대한민국에 22개 만든 것 시군 것 전부 확보해 가지고 가장 거기서 문제인 방금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보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운영위원장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물론 좋은 취지로 발의 해서 좋게 만들어 가자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점 등이 미비한 부분은 고쳐서 만들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안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방금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더블된 것이 굉장히 많아 버려요. 굉장히 많습니다. 반 이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 이상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 따로 돈 주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돈 주고...
노신
박노신의원
아닙니다. 절대로 이중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비는 기존에 나가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은 광양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그것을 예산은 그대로고 사업들은 총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통제하자 이게 말하자면 정부 부처와 협의했었기 때문에 만들어 왔던 것이고 어차피 나갔던 예산은 이중으로 지원은 절대로 안됩니다. 오히려 통제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2조 6항을 보더라도 지역사회 안전사업을 위한 이것도 우리시에서 다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홍보 이것다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또 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활동 이런 것도 다들어가 있어요. 캠페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절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거없이 우후죽순격으로 돼 있는 것들을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하고자 해서 했던 정부방침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긴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2개 시군을 종합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고생했고 서우선 박사팀도 고생했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로 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지만 한 2주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조례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마쳤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제가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협의회가 구성을 하는데 민관이 같이 구성됩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민관이 10명 내지 3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도해 가는 기관은 광양경찰서가 됩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실무적으로는 광양경찰서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위원장, 간사를 총무과장과 경무과장을 같이 둬 가지고 협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서우선 박사에게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경찰서 산하에 경찰행발위원회가 있죠?
노신
박노신의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행발위원회 기능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노신
박노신의원
행발위원회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그러면 국제적인 차원에서는도 그렇고 우리가 준 민간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재앙이나 전시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때 주민 민간 위주로서 지원체계를 구축을 해 가는 추세에 있는데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체를 만든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른 시군에도 기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해 가고 하는 과정이니까 우리시도, 우리 광양경찰서도 필요를 느껴서 박노신 의원이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방금 서경식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사업부분인데 사업이 보면 12조에 인프라 구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프라 구축의 내용들이 명시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을 여러 요로에서 상당히 연간 여러 수십억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안전협의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규칙이나 이렇게 명시화는 아직 안돼 있죠?
노신
박노신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선 중간 답변드리면 예산을 생각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예산이 아니고 사업을 조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우체국은 우체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중으로 투자되고 어떤 때는 캠페인 나가다 보면 교육적인 캠페인이고 또 시도 캠페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광양시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총체적으로 안전이나 국제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예산부분보다는 사업을 결정하고 광양이 어떤 사업을 만들 것이냐 이것이 전부 어떤 것은 이중 삼중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틀로해서 기본적인 사업의 범위를 정하자 이렇게 아마 협의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좀 적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선이해 하시기 좋으시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까지 어떤 사태가 발생했거나 또 우려가 예상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총괄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핸들링 해 가는 그런 기구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그런 뜻이겠죠?
노신
박노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광양읍 택지개발 또 신규아파트 건설로 세대수가 급격히 늘어난 광양읍 마산마을에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 구산리 행정리 중에서 마산마을에서 칠성리에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를 분리해서 행정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e-편한세상은 총 423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358세대가 입주해 있는 상태고 e-편한세상을 분리하더라도 마산마을에는 자연부락 형태로 해서 164세대가 남게 됩니다. 또 인근에 e-편한세상 바로 옆에 644세대에 DS아이존빌이 건립되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분리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택지개발지역내에 신설된 아파트단지를 독립된 하나의 행정리로 새로이 신설하여 이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리를 적정하게 신설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과 자치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거친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변경승인건에 대한 주요 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이며 광양읍 서천 운동장 인접 광양교육청 임야 토지 1건에 1필지 16만 4,595제곱미터이며 감정가격은 5억 1천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체육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을 얻은바 있는 2010년 관리계획에 1건을 추가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리계획에 추가변경 하려는 주요내용은 광양읍 서천변의 전라남도교육감 소유 임야를 취득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도교육감 소유임야의 구입 추진 배경은 광양읍 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비에 대한 시의 대응투자로 취득대상 임야를 감정평가한 후 상계 처리할 계획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든 교육체육지원과장이든,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지난 번에 서교에다가 다목적 강당 짓는다고 지원했죠? 얼마 했죠? 그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총 8억을 지원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서 서천변에 있는 교육청에서 이 땅을 우리시에서 살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상계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살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8억 주고 산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기 편성된 3억은 지원을 했고 5억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도교육청에서는 땅은 땅이고 지원해 준 것은 지원해 준 것인데 왜 임야를 교환할려고 하느냐 하고 저희들이 장기간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5억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그 땅하고 상계처리를 하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상계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즉 내용이 3억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줬고 5억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야 주는 조건으로 하면서 이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한다는 그 내용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간다 그 말씀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사)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사무실이 45년전인 1965년에 건축되어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 노후로 회의나 각종 사업시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특히 어르신 관련 다양한 사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회관건립을 계획했는데 2009년 11월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기득을 하였는데 금년도 본예산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토지보상가 관계로 사유지 토지 매입이 협의되지 못해서 이번에 시유지 부지를 마련해서 건립 위치와 건립 규모를 변경을 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위치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사유지로서 광양읍 칠성리 491-1번지 구 도서관 자리를 선정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1,106평방미터 약 335평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 430평방미터 약 130평 정도가 당초 계획보다 대지 면적이 건축규모는 좀 늘어났습니다. 본 예산을 반영된 총 사업비는 7억 3,400만원을 증감 변동이 없고 시유지를 활용하는 만큼 시설비 중 토지 매입 1억 9,300만원을 건축규모로 당초에는 90평을 지을라고 했습니다만 130평으로 40평이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관련법령과 행정예고와 사전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뒷장 장을 넘겨서 공공시설 설치변경 계획은 앞에서 설명을 대신하고 맨 밑에 건축용도별 소요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면적은 430평방미터 중에서 사무실이 60평방, 회의실이 240, 공동작업장 50, 화장실 50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년도별 투자계획은 건축비가 6억 9천, 설계감리비가 4,400, 재원별 투자계획은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 3,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안이 의결되는 즉시 설계용역 의뢰를 해서 7월중에 공사를 의뢰하고 8월중에 공사계약을 하면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기대효과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노인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건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광양읍 인서리 236번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건립 위치 변경과 건축면적 확대 등 당초 승인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 변경승인을 얻어 건물 신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건물을 조금 더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건물을 좀 늘리겠다 그 말씀이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40평을 더 늘립니다. 당초 지회에서도 2층을 지어달라고 180평을 지어달라고 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유지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비로해서 1억 9,300만원을 2층에다가 40평을 더 증 시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래 현재 옮기는 장소에 시유지는 어떤 용도로 쓸라고 돼 있었던 땅이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구도서관 자리인데요. 지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부터 10군데 정도를 사유지를 건립 위치를 검토했는데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돈도 더 많이 달라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유지를 찾게 돼서 지금 현재는 아무 건물이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장소가 우리시나 광양읍에서 어떤 특별한 용도로 쓸라고 계획돼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아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여기 노인회관을 짓게 되면 광양읍만의 노인회관이 아니라 광양시지회잖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읍면동에서 접근성은 어때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신시가지에다가 할라고 보니까 노인들이 교통문제도 있고 광양여고 있는 쪽으로 몇군데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해도 그런데는 살수 있었는데 거리성 노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해서 구도심 지를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주차 공간은 충분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사업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공동작업장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노인회관들은 노인들이 옥외에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조금 갖춰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부지가 충분하다면 연못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미니공원 같은 그늘, 이런 것들 부대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돼 있는데....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335평 중에서 저희들이 건축은 130평을 씁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간은 그런 벤치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남겨놓고....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안 그려져 있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서서...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7억 3,400만원의 용도는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밑그림을 다시 해 가지고 이왕 국비를 받아왔고 또 시비 지원을 하는 마당에서 제대로 돼 가지고 우리 대한노인회 광양노인들의 위상이라든지, 편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공동작업장은 어떤 작업들을 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분들 요즘 노인일자리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이 꼭 필요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거기서 어떤 소득사업 같은 것도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소득사업도 하고 요즘은 노인들이 다 일자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어제 옥곡면에 행사에 가봤더니 옥곡노인들이 비누를 세수비누, 빨래비누 이런 것들을 다양한 디자인을 해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전문가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치매라든지 건강이라 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약간의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것도 좋을 것인가 이 작업장 환경이 열악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4 정회
11:2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정현완 · 정순애 · 장석영 · 서경식 · 배학순 · 김영심 □ 출석 공무원 총무국장 황선범 총무과장 손경석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회계과장 강복중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 회의록 서명 총무위원회위원장 정 현 완
11: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