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 진행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로 득표하신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 두 분을 대상으로 그리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똑같이 2인 이상 모두에 대해서 3차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결선 투표에서는 과반수의 득표가 아니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투표는 의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호명 순서에 따라 앞에 준비된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원님 다섯 분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인쇄돼 있는 투표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 우측 기표란에 기표소에 부착돼 있는 기표봉으로 인주를 찍어서 날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를 잘 접으신 다음 기표소를 나오셔서 먼저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다음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기표란에 기표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난에 기표를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된 투표용지나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봉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표를 하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성명 우측에 있는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관례에 따라서 검인하지 않습니다. 의원 서명이 날인돼 있는 투표용지를 한 장만 받으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부의장 선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의장으로 당선되신 문영일 의원님을 제외한 의원님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저를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부의장으로서의 직분과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2009회계년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통합시 실무지원단 해체로 인한 조직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시 실무지원단을 폐지하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조에 국의 설치에 있어서 통합시 실무지원단을 폐지하고 제5조의 3에 사무분장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위생과를 환경보호과로 개칭하고 환경보호과 업무 중에 환경보전관리와 환경지도 업무를 보건소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에는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를 두고 업무는 이관된 업무와 지역보건법 제9조에 사무를 같이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한시기구인 통합실무지원단 설치 시에 저희가 우려를 분명히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이 완성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안 올린 것 자체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국도 개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력도 사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도 배치해서 손실을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는 지금 통합시를 이루려고 하는 국정의 주요시책에서 행안부에서 3개 시의 의결과 함께 통합 치침에 따른 각 시·군에 실무지원단을 한시기구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국회의 입법절차와 시간적인 소요가 많음을 감안해서 지자체에 통합을 원만히 치러낼 수 있는 시간적인 것과 기구를 설치하는 안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시에서는 법을 잘 수행해서 지켜서 진행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과가 신설되는데 나머지 실무지원단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기구 자체는 폐지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정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정원조례에 나오겠지만 행안부에서 한시 기한까지는 인정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시기구는 어떻게 됩니까?

한시기구는 폐지가 됩니다. 5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급에 대해서는 기구 외에 시정에 가장 시급한 사무를 다룰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이 조례가 개편되면 사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기구인 통합시 실무지원단 해체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2009년 9월 21일 공포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기능직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 5급을 신설하고 기능 6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시 실무지원단 해체에 따른 정원 조정과 기능직 공무원 정원별 직급 책정 기준을 별표와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급은 1.1%로 신설하고 6급을 6.5%로 상향 조정하고 10급을 30.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통합시 실무지원단 해체에 따른 정원 이 부분이 다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3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요?

네.

기능 5급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 해당 됩니까?

5급이 신설되면 6급에서 한 분 올라갈 수 있고 또 6급이 한 분 늘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두 분이 승진할 수 있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하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과 하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가 일치되지 않아서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1호와 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근거 조항이 없고 과태료 부과 등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동장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의거 시장, 동장에게 권한이 부여 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하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하남시새주소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인 하남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하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하남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에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하남시새주소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인 하남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으며 2010년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 거지요?

먼저 추경예산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거가 끝난 뒤에 홍보물을 배포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부채, 자 종류하고 이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옥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0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안 제4조2 및 안 제11조2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로 도시계획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세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재연입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잔류성 오염 물질 관리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것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위법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허위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 제10조를 신설하였고 포상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서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 12조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제37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