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3건으로 2010년 3월 24일과 3월 31일, 4월 5일, 4월 9일, 4월 13일, 4월 14일, 4월 20일, 4월 21일, 4월 2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4월 26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중복지원 제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던 것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국내여비중 숙박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지방소득세의 신설에 따라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하고,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하며,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한 국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감면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하며, 법령 개정 또는 폐지로 변경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거 2010년 2월에 준공된 황지, 철암청소년 장학센터와 기 운영중인 태백시 청소년 수련관, 상장청소년 문화의집, 문곡청소년 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태백시 청소년 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와「태백시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백시 청소년 수련시설인 상장 청소년장학센터, 철암 청소년장학센터, 문곡 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 관리 운영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저탄소녹색도시 추진은 물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도모와 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국산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국산풍력발전기 2메가와트급 1기를 취득 설치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으로부터 필요시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고,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지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조항의 폐지로 조례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및「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 위임근거 법령의 조문 등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4월 2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후 5월 3일 제4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전국 및 도단위 엘리트 체육대회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태권도 잼버리대회 개최경비 5억원을 삭감하여, 태백산 산상 바둑대회 개최에 1,750만원, 경로당 시설물 보수에 1억 5,000만원, 전국 쿨 하프 마라톤대회 개최에 3,000만원, 수중정화 활동장비 구입에 500만원, 대중교통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2,5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000만원, 소공원 조성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사업에 3,500만원, 예비비에 2억7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