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과정, 예산총괄 규모, 세입세출 내역 등은 유인물로 그 대신하겠습니다. 그 7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31억2,700만원 대비 9.9%인 102억3,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133억6,2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41억9,100만원 대비 4.9%인 36억6,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78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규모는 21억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71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인 96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순세계잉여금 51억8,800만원과 조정교부금 34억5,000만원, 지방교부세 1,800만원, 전입금 10억원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66억6,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8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인 5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국, 시비 보조금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57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인 12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원인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문화재보수 구비부담분과 합창단복 제작, 장애인 편의 문화시설 개선지원, 평생학습축제 3억2,000만원, 율하초등 잔디운동장 조성 3억8,400만원, 동부고등 7,500만원, 율하체육공원 음향설치 5,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카누실업팀 운영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인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판결원리금 공탁금액 반환료와 신용카드 포인트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60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인 23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동촌동 주민센터 신축비 21억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구내식당 리모델링,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상가번영회 운영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억2,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억9,900만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민원실 환경개선 비용, 강사 보수교육비 등의 비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1,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웹접근성 인증신청 수수료와 L3 스위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08억4,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규모는 10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2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3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주차카드 및 정산부스 취득비와 폐수 열회수 시스템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4억7,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부담분 충당에 우선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와 평생학습축제,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 체육공원 음향 설치, 생활체육행사 지원과 주민센터 신축, 예비군 육성지원, 구내식당 리모델링, 청사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등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경기불황과 침체로 인한 구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노인 및 보육예산 등 사회복지 예산과 공공도서관, 과학고등학교 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미반영된 예산사업들이 남아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산세와 세외수입 등 세수확보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는 바, 효율적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보다 세심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느 것 말입니까?

예, 기부채납이 아니고 율하체육공원이 시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 이관되었습니다.

예, 넘어왔습니다.

현장방문이 체육공원 도시공원과하고 체육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공원시설은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그래 설명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받을 때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방침이 6월말까지는 직영으로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받은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시스템도 점검도 해야 되고 지금 또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도 해야 되고 각종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 그것 때문에.

예, 체육계하고 정하진 과장 담당 과장하고 계속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부담은.

예,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만 전국대회를 또 유치할려고 하고 대구에 동호인들이 한 500명이나 되고 뭐 이래 되니까. 또 우리 지역에서 개최할려고 하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그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은 이번에는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할려고 하니까 전국에서 한 5,000명 이상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동구도 또 팔공산 홍보도 하고 이런 취지이니까.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한가지 한가지 조목조목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 뭐 공보, 문화, 관광 그리고 평생 교육, 체육 전반적인 그 분야에서 우리 여러 계장님들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그냥 통틀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에는 기정예산 대비 8.3%인 12억5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그 주요원인을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재 보수 구비부담분하고 뭐 합창단복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야말로 뷸요불급한 그러한 예산만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계상일 것이고 그리고 예산계하고 엄연히 어떤 상의한 결과 조율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거르기란 굉장히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불요불급한 그런 사정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구청장님의 의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가 요즘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지역을 다녀봅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 동구는 백지에서 지금 큰 그림을 그려서 나열하기 힘들만큼 뭐 혁신도시, 첨단 이시아폴리스 뭐 첨단 복합단지, 혁신도시 뭐 동구 동대구역세권 개발 뭐 너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움직이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 구석구석을 가보면 그야말로 저는 지금 제 어떤 저의 구호를 뭐라고 했냐면 서민의 대변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서민들은 지역 곳곳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을 들여도 그야말로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기들의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일례를 들으면 CCTV 같은 것 있잖아 요. CCTV 한 대에 250에서 40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이번에 추경에 행정관리과에서 다섯 대를 올렸는데요. 그러면 2,000만원이잖아요. 그 2,000만원하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그게 계상이 안됐습니다. 계상이 안된만큼 서민들은 그만큼 불안하고 그리고 CCTV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굉장히 그분들은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동구 전체적으로 이번에 계상된 것이 다섯 대밖에 없다는 그 자체도 참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작은 수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큰틀에서 동구가 굉장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작은 틀에서 서민들이 큰틀이 움직이는 가운데 그 속에서 누려야되는 작은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문화재보수비 구비부담금 적지만 국비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수비가 엄청나게 정말 이것 하나만 저희들이 연구를 해도 정말 4년이 다 갈 정도의 그런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문화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복지비 못지 않게 이것은 또 눈 먼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한 전문적인 전문의원이 지금 없는 실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정도로 그런데 정말로 큰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등반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은 전국적인 것 그야말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할 때 뭐 일회적인 건가요? 이것이? 실장님 아니면 계속해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일회적인 것인가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지금현재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생체협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고요?

예, 예.

그 다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더 연구해 볼 일이고요?

그것은 다시 차후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 제가 뭐 이것을 일례를 들어서 이것을 꼭 집어서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이러한 예산 가지면 정말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확보도 굉장히 필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어차피 계상되었습니다만 통과가 되고 한다면 저는 한번하면 허접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허접하게 할 것이면 아예 하지를 말고 기왕에 할 것이면 정말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진행하시면서 저도 이제는 제가 비례대표였습니다만 지역구로 출마를 해서 주민의 주민을 대신하고 주민을 대리하면서 주민의 대변을 할려고 하는 입장에서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주민이시죠. 저도 주민이고요. 다함께 주민인데 우리 청과 우리 의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은 도와드리고요. 그러면서 함께 나가서 그야말로 동구가 뭐 지난번에 부자동구 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잘사는 동구가 되면서 명품동구도 한번 만들어 보는데 그 철학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아무튼 큰틀에서 작은 것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허회도 아!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접수되었습니다.)

가입, 가입되어 있습니다.

허회도 어제 날짜로 해 가지고 접수되어 가지고.)

허회도 그러니까 처리 어제 날짜로 처리.)

허회도 어제 날짜로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저희들 안 그래도 타구군에 다 저희들이 지원현황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동구만 그 지원이 없습니다. 중구도 1,000만원 그리고 북구도 1,000만원, 수성구가 2,000만원, 달성군 2,000만원, 달서구 7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처음입니다만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없습...... 안 했습니다.

예.

예, 예.

남은 돈을.

예, 동화지구.

예, 남은 것,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2심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 기획실도 기획실이지만도 우리 행정관리과에 그 담당 직원이 그 김윤섭이라고 7급 직원이.

예, 우리 직원이 상당히 애를.

예,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계의 계장님들 아울러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께요. 구내식당 리모델링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예, 예.

지금 급한 상황인가요?

예, 예.

어느 정도로 심각합......

지금 저희들이 8개 구군에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보면 눈으로 봐도 제일 열악합니다. 조명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제일 열악하고 그리고 너무 또 시설자체가 노후화 되니까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1일. 그래가 실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2-3억 정도 듭니다. 다 올수리할려면 그런데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지금 하고 또 형편이 되면은 또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2-3억 들것을 6,000만원 정도 우선 급한 것만 계상.

예, 우선적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다 할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 2억5,000 정도 듭니다.

그래 리모델링 되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활용도 많이 하시겠다. 그지요?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지는 않......

거기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바로. (장내 소란) 2.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관리과장 김용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히 행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이시아폴리스 주변지역 행정구역 법정동간 불로동 165필지 10만1,137제곱미터를 봉무동으로 편입하고 봉무동 142필지 9만7,749.9평방미터를 불로동으로편입하는 것을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이는 대구 이시아폴리스 주변지역의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의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 이시아폴리스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남측과 북측의 불로동, 봉무동의 불합리한 법정동간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오늘날 교통, 통신의 발전과 도로 개 설 등으로 생활패턴과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으므로 우리 구의 여타지역도 향후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법정동간의 경계를 향후 일제 정비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