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최근 우리 경제지표는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다른 나라 신용등급은 낮추면서 대한민국 신용등급은 상향 조정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과 내수는 물론이고 일자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서민경제와 체감적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수확보가 지방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와 재산세 및 취등록세율의 인하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자주재원 확보 또한 한계가 있으며 특히 대구, 경북지역 경제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구 재정 여건이 밝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공공일자리 제공과 복지사업과 문화사업을 강화하여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경기를 촉진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필수재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구 전체 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168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0억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이 51억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61억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인 34억원이 순수가용재원이 될 것입니다. 전체 세출 증가내역을 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24억원, 평생교육에 3억2,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억6,2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2억4,900만원, 농림, 해양수산분야에 10억원, 산업중소기업에 4억6,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8억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5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액이 1,545억4,800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의 5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현재 예산 전액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의 부담이 예상됨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건설국 세입은 257억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약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316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2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의 주요 세입 증가요인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율하2택지 시설보완, 지장수목이식, 가로수 및 조경수 결주보식으로 1억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가 보조금으로 봉무공원 생태숲 조성사업비 17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안전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축주택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0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10억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세출에 그대로 반영됨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불로천과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4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적과는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비와 도로명 주소사업에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편의상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바로 뒷페이지 7페이지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끝부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7.29%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자주재정 상태에서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비용의 부담, 행정 수요의 증가,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은 늘어만 가고 주변 경제 여건과 세입 여건은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좀 더 면밀한 산출기초에 의한 소요경비를 계상함으로서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산 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발생한 경비 또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물론 당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공공일자리 제공과 복지사업과 문화사업을 강화하여 내수경기를 촉진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며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필수재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므로 편성취지와 부합되는지가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주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될 것이며 특별교부금,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기존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건설국 직제순에 의해 도시공원과부터 시작하겠으며 나머지 부서장은 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앉으시고 과장님도 앉아가지고 설명 하십시오. 과장님 앉으십시오. (장내 정리)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그런데 106페이지 그 지장수목 이식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우리가 인수 받은 이제 받았잖아요? 그지요?

예.

인수 받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아! 예. 그 설명을 제가 너무 생략을 해 가지고.

예.

그것은 어디냐 하면은 그 제방도로를 롯데쇼핑하고 이것은 LH의 것이 아니고 지장수 이설은 저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괴전동 도로하고 롯데쇼핑 도로에 그 신설에 따라 가지고 그 우리 나무를 빼주는 일반요금 그러니까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LH게 아니고 제일 위에 것은 시설 5,500만원은 그거고.

예, 5,500만원은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 그 다음에.

그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장수 이식 2,000만원은 롯데쇼핑을 이번에 새로 하잖아요?

예.

그 나무를 우리가 뽑고 다시 심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장수 이식 그 이것은 롯데쇼핑한테 받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 돈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예, 우리 돈 아닙니다. 그래 그 세입을 설명할 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 예.

그 밑에 것 그것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경수 결주 보식 이것은 성동고가도로 그러니 동대구역에 신천4동에서 이 신암4동으로 오는 그 고가도로를 놓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데 거기에 대한 가로수를 건설본부에서 그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가로수 이식은 우리가 현금으로 3,300만원 받아서 이식을 했다가 다음에 심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설명을 해가 죄송합니다.

예.

예, 정창현 위원님.

과장님 지금 그 이것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잡을때는 우리 법에 따라 불요불급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꼭 필요한 것 원래 이 무슨 자재를 구입한다. 톱을 구입한다. 이런 것은 규모가 돈이 뭐 조금씩 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기정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작년 때에 3개가 있었다. 기계톱이 있었다 하면 분실이 한 개 됐다거나 이러면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런걸 해야 되는데 기계톱 같은게 어떻게 돼 가지고 지금 또 이게 얼맙니까? 이게. 750만원입니까? 75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 기계톱 같은 경우는 없어지면 매년 우리가 필히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장비라면 그걸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올려서 정당하게 하는게 맞는데 이런걸 추경에 이 자꾸 올린다. 그러면 이것저것 하다 안되면 또 추경에 올리고 하다 안되면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장비구입에 국비, 시비, 구비를 다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얹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구비를 확보 국비, 시비는 기 확보돼가 있고 구비를 비율별로 30%, 20%, 10%를 해야 되는데 못했는거를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구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해서 불요불급하게 1회 추경때 얹었는 것입니다. 설명이 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전에 이래 보면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자세히 못봤는데 사실상 이 추경에 우리가 1차하고, 2차하고 이래 하면 사실상 본예산을 잘 세워야 돼. 물론 자꾸 뭐 우리가 구비를 못 마련해 가지고 이래 됐다, 됐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봤을 때 구비 마련이 그러면 외상 우리가 살아왔다는 지금 외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 물론 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집행을 못했지요. 구비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물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빵구 난 것도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래 이게 전부다 구비가 나는 정 설명을 하실때에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가.

아! 예.

무조건 전부다 지금 구비가 없어서 못했다 하면 진짜 이것 전부다 구비가 없어서 못했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예, 총괄적으로 구비에 대해서 좀 내가 별도로 이것하고 관련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도시과에 구비를 전체적으로 집행을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를 비율별로 30% 예를 들어서 20%, 2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했는 것이 6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없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정이라서 사실 이렇게 빨리 추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사야 되는데 국비, 시비를 줘놔 놓고는 국가나 시에서는 왜 빨리 안 하노 하니까 우리 구비를 일정 비율 30% 정도를 반영을 못해서 그 물건을 못샀습니다. 그것 뭐 부의장님께서 뭐 염려하시는 뜻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고 추경에 안 해야 되지 이러는데 당초예산에서 구비 돈이 없어서 구비를 반영을 못했는 것을 이번에 했는 것입니다.

예, 그래 하니.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 것.

예, 아닙니다. 저는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원래 추경이라는 법적 근거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워낙 작년에 이제 이 예산이 빵구 나는 바람에 너무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뭐 잔잔한 우리가 특히 우리 구비 부담율이 적은 것도 전부다 이 구비 부담이 큰 것은 솔직히 예산이 확보 못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우리도 저게 아쉬운게 그겁니다.

하는 것은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사실상 부의장님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당초에 구비 몇 십만원 가지고 이것 구비 넣고 큰 것은 구비를 반영 안 했으면은 우리도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우리도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돈 몇 십만원 안되는걸 구비를 반영을 못해 가지고 집행 못하는 것은 그것 저희들도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과장님 이 지금 자전거 수리하는 것 저는 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는데 이게 앞으로 시에서 계속 이래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것?

자전거요?

예.

예, 자전거는 지금 대구시 교통정책과에 자전거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이것 활성화 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좀 확충이 시설도 확충이 되지 싶습니다.

하다가 뭐 또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구비가 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될까봐 미리 겁이 나는거죠.

그러니 뭐 그래 이제 장래의 일을 제가 감히 이렇게 또 이렇게 예측하는 것 예단하는 것도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보조를 많이 해 줄걸로 그래 봅니다.

예, 그래 이제 어차피 시에서 새로운 사업인데 이게 뭐 시에서 몽땅 주고 하라고 하는 거니까 뭐 우선은 해 보는 겁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여하튼 간에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 쪽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거를 이제 일반 시에다 건의도 할때.

예.

이것 시작만 해놔 놓고 나중에 가서 구비 좀 부담해라 뭐 이런 것 같으면 이 안 좋다는 거지요.

예.

시작 안 하는게 낫고 그래 지금 이것은 전액 시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성공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 여하튼간 그 유지비가 또 뭐 나중에 모자란다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이것 구비가 부담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수리해 주는 것이 일정의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 뭐 그건 전액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계획이 서 있을 건데요.

일단은 그 부품이 들어가면 교체를 한다든지 이래 들어가는 것은 그 자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당연하지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 기술만 사실은 주는 것이지.

하고 이게 고쳐 주는 것도 물론 그 부분에 자동차 수리는 사실상 부품 들어가는 것 보다는 손 기술이 더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게 절대 구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예?

예.

그것은 이제 과장님도 좀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창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