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강화자 의원 등이 제출한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9번,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아동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비의 지원범위 설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심사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법규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여타 보조금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8조 사업비 지원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9번,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지역경제 및 지역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 모범업소 지원대상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건실한 위생업소 육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다각적인 검토와 깊이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0번, 장성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37조, 제47조 등 관련된 법규의 근거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 확충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1번,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우리군 조례 중 어려운 자구수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강화 및 자료의 전산화 등에 맞게 각종 청구 서식 등을 변경하거나 생략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4번,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나노생물실용화센터 조성사업, 일반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를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5번,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법 관련 법규를 근거하여 체계적인 제안제도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6번,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10일 제정된 장성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지식정보화시대 현실에 맞게 새편제로 바꿔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7번,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의 위상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8번,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고, 군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조정과 편집위원 및 기고가에게 실비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9번,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에 맞게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0번,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에 개정조례 시행시기를 2010년 7월 1일부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1번,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2번,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 신설 및 일부세목 통폐합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불가피하게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3번, 장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경 또는 취소된 수수료의 환불 근거 마련과 국가유공자인 특수업무 수행자로 수수료 면제 대상에포함하는 등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반영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개정에 따라 편제를 새롭게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8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장성읍 영천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국내 최대조림지인 축령산 입구에 대규모 주차장조성을 위하여 총 면적 1만 6,650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심사결과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가격이 일관성이 없어 차후 축령산 개발사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재검토하도록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매입토지 1만 5,219제곱미터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