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성권
홍성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 4월 27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유경 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유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복리증진과 의정발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2007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연구단체의 구성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의원으로 하였습니다. 숫자의 제한은 연구단체의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정한 숫자를 이렇게 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의원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 이상 가입할 수 없으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대표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개 이상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연구단체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안 [제7조]는 1개 연구단체의 예산지원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연구단체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나, 연구 주제에 대한 전부 용역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 연구사례집’은 발간 및 배부 방법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의회사무국에서 발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장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09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단체의 구성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의원으로 함.(안 제3조) 의원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 이상 가입할 수 없으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은 대표의원이 될 수 없음.(안 제4조) 위원회의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음.(안 제5조) 1개 연구단체의 예산지원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7조) 연구단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나, 연구주제에 대한 전부 용역을 의뢰할 수 없음.(안 제8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 연구사례집”은 발간 및 배부방법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의회사무국에서 발간하도록 함.(안 제11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 의무 등),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11월 14일 舊 규칙이 제정되었으나, 2009년 연구단체 활동 운영결과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 규칙안으로서 규칙의 주요 내용은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심의, 지원, 연구활동비 집행,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있어서 운영범위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본 규칙이 개정될 시 앞으로 연구단체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여 지며, 한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11시12분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이유경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막판에 이유경 의원님이 이런 좋은 안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현재 우리 공통운영비 10% 해서 1억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300만 원으로 한 것은…….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이것은 왜 300만 원으로 해 놓았느냐 하면, 과거에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5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인쇄비는 심의·의결해서 발간하기 때문에 300만 원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원을 제한한 것은 과거에는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5명씩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과반수 이하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10명으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개 이상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대표의원 건에 있어 가지고 어디를 봐도 국회도 그렇고 다른 데 봐도 그렇고 연구단체는 대표의원이 평의원이 하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의장이 대표의원 이것은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또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제척, 이것은 원래 아시는 것이고, 300만 원은 원래 500만 원인데 인쇄가 두 개 단체가 되니까 이쪽 단체는 A업체에 해서 이렇게 만들고, B단체는 저쪽 업체에 또 이렇게 만들고 하면 모양도 다르고 해서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일관성 있게 하면, 또 같이 하면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일부용역은 우리가 가능합니다. 교수 불러서 묻고 하면 되는데, 몽땅 다…, 안산시처럼 전부 다 줘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연구단체가 아주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사례집을 발간하기 전까지 그러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주면 우리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발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발간을 하면 몇 부를 발간할 것이냐,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대충 결정해 가지고 사무국에 넘겨주면 사무국에서 그 숫자에 맞춰서 발간하도록 이렇게 조금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잘 보셨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 의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이지만 공식적인 운영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간을 회고할까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의 배려와 협력 덕택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과 없이 잘 운영된 것에 대해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같습니다. 그간 서운하고 마음 상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2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위원님들은 꼭 필승을 하셔서 60만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어 주시고, 또 뜻을 접으신 위원님은 제기의 발판 마련을 위해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을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그간 맺은 인연과 정리를 잊지 마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