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이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련 의안상정 시기 결정의 건
10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련 의안상정 시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안건은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구청장 발의로 2010년 4월 30일 의회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에 따라 회부된 지 7일이 경과되지 않아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5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7일이 경과되지 아니할 때는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로 본 안건의 상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련 의안상정 시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금일 의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구마을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서울시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수립시 우선검토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그 동안 서울시 합동보고회와 자문과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늘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2만604평이고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서는 구마을 제1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구역에서 12층 구역으로 변경되며 제2, 3지구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이 2건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는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0년 5월경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대치동 976번지 7호, 8호 건물주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그 제척을 요구한 사유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 위치, 제일 마지막 장 의견청취안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위치가 제일 밑에 코너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은 지금 사실 재건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가는 보통 이렇게 다시 아파트를 받는, 주택은 아파트를 받는데 상가는 다시 상가로 받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있는 상가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나 아니면 이렇게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먼저 그 아랫동네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도 상가지역이 문제가 됐었지요? 주택과장 그때 기억나세요?
이석주위원장
2지구 상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강봉위원
그 아랫지구 그 안 동네. 그 때도 상가가 제척됐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석주위원장
2지구 상가 얘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 질의한 사항은 대치동 구마을 중에서 아마 2지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입구 그 옆에 상가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포함해야 좋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지만 상가의 주인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포함은 불가하다는 우리가 내부적인 판단으로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안이 저는 지금 이 그림, 도면을 보자면 그 도로에서 제척된 동쪽지역 6필지, 그것도 마땅히 지형상으로는 포함이 되어져야 될 지역인데 그 5필지는 빠졌잖아요, 6필지인가? 6필지. 그 6필지가 제척된 이유는 또 똑같이 지주들의 부동의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반대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땅히 부동의한 지주 것은 제척을 하셔야 겠네요. 그런데 지주들한테 이 조합이 형성이 되면 조합에서는 물론 아파트신축을 목적으로 지구지정을 변경한다고 하지만 안에 상가 지어서 대물려 줘도 되는데 그게 왜 안된다고 그러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치동 구마을 중에도 1지구에서 제척을 요구한 그 내용은 현재 상가로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목욕탕도 있고 학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후에는 상가를 조성하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상가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고 단지 지주가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서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당사자는 구청에 이야기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 거는 없고 처음에 애초에 그림을 그릴 때 정형화, 구역화를 다 포함하는 그림이 좋다 해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 것인데 그것이 꼭 구청에서 이걸 꼭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조합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한 덩어리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표시했는데 전에 이거를 분할해서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구마을 제1지구에서만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해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갔는데 서울시의 재건축 정비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마을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구를 어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국장한테 내가 하나 이 안건하고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건축을 하거나 뭐 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지요. 기부채납을 받을 때 기부채납 된 대지면적, 토지면적에 비례해서 보너스를 주지요, 건축면적에. 그런데 보너스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부채납 하는 면적이 어느 면적 이상일 경우는 손해를 본다 그런 통계가 있던데 그 내용을 아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지역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운데 있는 소로 같은 것들을 우리 땅입니다. 이게 도로라는 게 그걸 그대로 놔두면 건물이 하나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로 같은 것을 그 쪽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10%, 순부담률 10% 정도는 일정하게 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0%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에 한 10%～15%에다 평균적으로 10% 더 하면 기반시설 25%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쾌적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손해라기 보다도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서 소로를 포함시켜 주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공공시설을, 도시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