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제17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제17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4월 29일 김철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 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9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2010년 4월 29일 김경미 의원 으로부터 태풍사격장 관련피해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2010년 4월 9일 양 구군수로부터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폐 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4월 27일 양구군지역 치안협 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 변동분) 안이 2010년 4월 28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양 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외 7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정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변동분)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목적 및 내역입니다. 파로호 인공습지 조성사업 을 축으로한 수변생태 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생태식물원의 시설물 설치 등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양구읍 하리 ~ 동수리간 활공장 임도와 연접한 토지로서 등산객 및 주민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개발은 물론 기존시설에 대한 확충과 주민들의 건강레저활동을 활성화하고 당해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 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매입할 토지 규모는 3개 사업에 필요한 18필지 90,544 ㎡ 로 추정예상금액은 11억 873만원입니다. 다음 매각사유와 매입입니다. 소규 모 보존 부적합 토지로서 장기간 민원이 제기되었던 토지를 매각함으로서 민 원해소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매각할 토지는 남면 두무리와 해안면 만대리 토지로서 두무리 토지 사용자는 수십년간 점용 사용 하면서 장기간 민원을 제기했었고, 만대리 토지사용자는 귀농인으로서 정착기 반을 돕기 위해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매각할 내용은 2건에 3,116 ㎡ 로 추정세 입 예상금액은 3천 726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변동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동분 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지방자치 법 」 제39조와 「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대상 공유재산을 보면, 취득재산은 모두 3건으로 서, 파로호 인공습지 주변에 수변생태 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 4개소에 82,022㎡(24,812 평)이며, 양구생태식물원 입구에 소재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멸종위 기 식물식재 등을 추진하여 사유지로 인한 난개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구읍 하리 ~ 동수리간 활공장 임도와 연접된 부지를 매입 하여 편도로 인한 차량 교행 공 간확보, 휴게시설 설치 등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매입입니다. 매각재산은 2건으로 남면 두무리, 해안면 만대리 2필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7조 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으로서 수의계 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의 대상토지로 대상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매각 입니다. 검토결과, 취득토지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매입 추진함으로써 매입 후에는 대상부지의 사업시행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하고, 매각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저촉 검토와 매수 주민에게 매각절 차, 토지가격 결정, 대금의 납부안내 등 매각에 따른 대상 주민의 불편해소 노 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