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손병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재)충남동물자원센터 주관기관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 주문사항은 논산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충남동물자원센터를 충청남도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로 주관기관 변경 건에 대한 동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단법인 충남동물자원센터는 2004년 5월 18일 전국 유일의 동물자원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농ㆍ축산바이오산업의 벤처기업육성 및 신제품개발 등 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논산시 공익법인으로 논산시에서 매년 사업비 즉, 운영비를 지원하여 오던 중 2009년 12월 22일 의회에서 2010년 이후 재단법인 충남동물자원센터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공문이 통보되어 논산시에서는 충청남도로 주관기관을 2010년 1월 5일 변경 요청하여 충청남도에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로 인수할 계획임을 2010년 3월 2일 통보함에 따라 재단법인 충남동물자원센터 주관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내용으로 주관기관 변경에 따른 추진절차 내용으로 의회 동의의결사항과 출연기관과의 협의사항 그리고 재단법인 충남동물자원센터 정관변경사항 그리고 충남동물자원센터 법인해산절차 그리고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로의 인계인수, 재단법인 충남동물자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진내용으로 의회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해당되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관기관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고 주관 출연기관 지식경제부, 충청남도, 논산시와 협의해서 동물자원센터 주 사무소는 논산시에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자원센터 정관변경사항은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이 잔여재산을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로 귀속하는 사항으로 변경안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페이지 정관변경 사유로서 현행 정관으로 추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건물은 논산시로 등기이전해야 하며 현금은 별도 잡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서 수개월의 시일이 소요되어 정관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남동물자원센터 법인해산 사항으로 이사회의 재적위원 3분 2 이상의 찬성으로 청산인선임,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승인 등 법인해산 의결 후 해산당시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해산당시 정관, 이사회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에 법인해산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테크노파크의 인계인수사항으로 지식경제부의 법인해산 승인 후 재단법인 충남동물자원센터가 가지고 있던 권리 및 의무사항 일괄 승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자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사항은 2004년도 5월 29일 제435호로 제정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근거 및 법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페이지 충남동물자원센터 현황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동물자원센터 주관기관 변경 동의의 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재)충남동물자원센터 주관기관 변경 동의의 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재)충남동물자원센터 주관기관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남동물자원센터는 2004년 5월 18일 동물자원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농ㆍ축산바이오산업의 벤처기업 육성 및 신제품개발 등 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지식경제부와 충청남도, 논산시가 공동출연 설립한 논산시 공익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충남동물자원센터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시비가 과다하게 지원되는 반면 지역발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동물자원센터 발전에도 제약이 있어 충청남도와 협의 주관기관을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주 사무소는 우리시에 존치시키고 주관기관만 변경시킨다면 가능하리라 사료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제가 답변드릴...,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물자원센터에는 지금 17명으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입주기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예.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업무운영에 관한 주관사항이 테크노파크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