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 반영 과 추가 발생된 현안사업, 특히 7월부터 시행하는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 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보다 9.6% 증액된 2,062억 819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 증액된 1,843억 7,76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 증액된 218억 3,05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65억 1,5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24억 3,7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13억원, 이월금 1,393만 원, 잡수입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지원 8억 5,000만원과 BTL 부지 용도지역 변경 대행사업비 2억 7,379 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 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정산분과 금년도 확정에 따른 차액,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108억 9,793만원이 증액 편 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1억원 증액과 국 ․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8억 6,332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1,6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 출예산 편성은 자체사업으로 마을회관 신ㆍ증축, 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ㆍ증 축,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설립 출연금,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농촌불량주 택개량 융자금의 군비부담금, 아름다운간판 시범사업비, 선사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남면ㆍ방산면 생활체육공원시설, 도시계획도로 뒷골목 정비사업, 송 청리 ~ 시가지 4차선확장공사,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상 등 51개 사업에 44억 860만원이 증액 또는 추가편성 되었으며, 전국에 양구이미지제고 홍보비 2억 400만원과 국립 DMZ 자생식물원 진입로 공사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노인돌봄 서비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47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생 계급여ㆍ주거급여지원, 사방사업, 접경지역지원,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등 18개 사업비가 감액되어, 도비 ․ 군비를 포함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53 억 7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한반도 모형 인공섬 강원 도 상징물 설치,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노인일자리사업, 문화재보수, 우수축 제지원, 태양열 주택보급사업,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친환경 완전미( 米) 생산시 설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비 등 36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학기중 토ㆍ일 ㆍ공휴일 아동급식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10개 사업비가 감액되어, 군비 를 포함하여 6억 9,2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가 증액된 218억 3,05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의료보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장 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조성, 하수도사업, 상리ㆍ송청지구사업 특 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보다 2,700만원(0.8%)이 증가한 33억 6,407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은 지방상수도 특별교부세이며, 세출예산은 AI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보다 636만원 (21.5%)이 증가한 3,590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BTL 부지 문화재 지표ㆍ표본발굴조사 대행 사업비이며, 세출예산은 택지기반조성 개발사업비 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16억 1백만원(24.4%) 이 증가한 65억 5,20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 세계잉여금, 전입금, 국ㆍ도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만대천 토사유출 저감사 업에 15억 7,900만원과 공탁금 및 수수료와 예비비로 2,200만원이 계상 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정부 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특히, 공무원 급 여, 경상경비,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 는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 과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 어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 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9개 분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금년도에 신설 운용할 “ 글 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 ” 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으로서, 수입계획은 14억 9,554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54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00만 원, 기탁금 500만원, 기타 지원금 10 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상금 1억 1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2억 4,000만원, 예치금으로 11 억 5,404 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 획은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지원 및 육성 교원과 관련된 직 ․ 간접적인 교육지원 등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어 조 성 ․ 운용되는 기금으로 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운영과, 기획감사실, 자치 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생태환경산림과, 주민생활지원실순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재정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재정운 영과 업무를 지도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1,678억 6,178만원보다 165억 5,590만 2 천원이 증가된 1,843억 7,768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84%가 증가했습 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4억 3,772만 7천원이 지방교부세 108억 9,793만 7천원이, 보통교부금 및 재 정보전금 1억원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 ․ 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30억 8,023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쪽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이, 이월금 1,392만 9천원이 잡수입 11억 2,379만 8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61억 8,400만원이 특별교부세 35억 6,747만 9 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 1억 3,6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동산교 부세는 12억 8,284만 8천원이 신규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 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내역입 니다. 주민생활지원실등 9개 실과사업소 45개 사업이 증액되거나 감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26억 7,858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12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생태환경산림과등 3개과 3개사업이 부서간 조정 및 증액으로 1,900만원과 기금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등 5개 실과소 25개사업 비 증 ․ 감액 또는 신규사업비로 1억 6,5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 ․ 도비 보조내역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분과 순도비 보조사업 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등 11개 실과소 9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 ․ 감액과 신 규 사업비로 2억 1,69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설명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설명서 91쪽부터 94쪽입니다. 재정운영과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58억 2,559만원에서 5,650만원이 증액된 58억 3,124만원입니다. 경상경비 10% 절 감 방침에 따라서 우리과 예산은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수수료, 용역 비 등에서 2,576만 8천원을 감액하고 지방세법이 전액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 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241만 8천원, 국유재산관리 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소모품 구입비 등 1,200만원 을 증액해서 순증액은 515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은 2010년 당 초예산 332억 5,000만원보다 22억 7,100만원이 증액된 총 355억 2,200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접경권 초광역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으로 두타연 자전거길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27억 7,900만원이 교부 되어 계상하였으며, 또한 정부방침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 기정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서 각각 10% 내외인 6억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감액분에 대 해서는 앞서 총괄내용 설명으로 대신하고, 신규 주요사업 계상분 중심으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군정주요업무 보고운영, 군정업무용 복사기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 국제교류협력 국제화지원 기능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41쪽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 한것입니다. 다음 42쪽, 군정시책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비 4억원에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3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공습지 환경 습지사업인 강원도 상징물 설치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계상 했습니다. 43쪽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감액분이고 인력운영비 공무원 보수에 서 5억 7,574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44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577만원 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교부세 감액분 68억에 대 한 기채에 대한 정부 2차 보전금으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내시가 돼서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권초광역개발사업으로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사업 비로 총 28억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 7,900만원, 자산취득비로 2,100만원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 명을 마치고 읍 ․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 ․ 면 예산은 5 개 읍 ․ 면 예산안중에서 신규사업계상은 양구읍 소관 2건뿐으로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삭감분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계상 2건에 대한 내 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양구읍입니다. 청사화장실 정비 사업비로 1,500만원을,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과 읍 ․ 면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0쪽에 있는 접경지역 연구용 역비 부담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4,500만원이 접경지역의 인근 시 ․ 군에서 어떻 게 부담을 하는 부담금인지에 대한 설명과 또 특별하게 28억 사업비로 추진되 는 두타연 자건거길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발전방안 공동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강원도내 5개 시 ․ 군의 접경지역협의회에서 매년마다 연구용역을 합니다. 거기 에 따른 각 5개 시 ․ 군이 4,500만원씩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 음에 접경권초광역개발사업 자전거길 조성사업비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접경 권초광역개발사업이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금년초에 행안부 에서 시범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양구하고 화천 2개 군이 지정이 됐습니다. 2개 군에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이라는 사업비로 사업을 추 진하는 것입니다. 화천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28억 전액 특별교부 세 재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타연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민통선 북방에 있어서 일반인 들이 쉽게 이용하거나 답하기가 힘든것 같은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군부대 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사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우선 1차로 군부대하고 협의관련은 행안부에서 국방부하고 일괄 협의가 됐 고, 세부적인것은 우리지역은 21사단 지역인데 21사단 지역하고 사업추진에 관해서 활발히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필요한 부분 에는 삭감을 안하셔도 될 부분에도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은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 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환액 얼마에 대한 이자상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 5,5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재정위기때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68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에 대한 정부에서 기채를 승인해줬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를 부담을 해야되는데 이자중에서 일부를 정부에서 특별교부 세 재원으로 2차 보전을 해주는 시책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5,577만원에 군비 포함해서 4억 5,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기채 68억에 대한 1년 치 이자상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이 아직까지 어떤 기채가 없었는데 왜 올해는 국민 1인당 40만원이니 이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부분이 특별교부세가 안내려오는 기채가 없으면 안내려온다는 부분 때문에 특별교부 세가 안내려와서 4억이라는 군비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특별교부세를 얼 마가 삭감이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서 기채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부분이라든가, 기타 모든 제반 절 차를 걸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예산 부분은 삭감을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 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행사는 돈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 예를 들자면, 어린이 페스티벌 하는데 예산을 1천만원 예산 기준을 가지고 해마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도 10% 삭감되면서 900만원 가지고 해야되니 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꼭 해야될 행사, 기존에 지 원된 금액은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다른 기타 경비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 도 그 부분만은 지원이 기존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권초 광역개발사업 관련해서 두타연 자전거길이 조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조금전 김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사업 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지만 이것도 관광자원화한다고 하면 경제관광과에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시행 정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우리지역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두타연 트래킹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을 모 집했을때에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하는데에 초점을 맞춰서 이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경제 관광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것 이 아니라 정말로 잘 만들어 졌다, 라는 좋은 평가가 나와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접경지역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 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억 4,673만 9천원이 증액된 87억 7,1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중 일반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각 10%씩 절감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예산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증액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화합 및 군정참여 일반운영비 230만원, 열린행정지원 일 반운영비 390만원, 여비에 60만원, 업무추진비에 5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접속프로그램 개발비 도비지원사업으로 4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차량판독용 설치돼있는 cctv 를 경찰서 상황 실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설립 출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시설별 인력을 진단하고 있고, 재단설립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로 방범용 20대하고 차량용 1개소등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 17대를 기존에 설 치하고 추가로 20대를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 자치센터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우 수 자치센터로 평가가 돼서 3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 다.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인건비에서 306만 8천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지원 초과근무시스템 운영비 42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치돼있는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비가 되 겠습니다. 공무원건강 증진비로 6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에 20만원, 효율적인사관리 성과상여금 6,483만 8천원을 감액했고,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 원 일반운영비 70만원, 자료관의 활성화 일반운영비 30만원, 자산취득비 60만 원, 군장병한가족화 운동 일반운영비 31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장입 니다. 여비에 3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민군관합동권사업 일반운영비 500 만원,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 일반운영비 831만원을 감액했고, 여비에 65만 원, 업무추진비에 2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에 584만 8천원을 감액했고,전국 양구이미지 제고 홍보비 일반운영비에 2억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세울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제가 와서 다시 판단한 결과 곰취축제시 이런 사람들이 기존 kbs,mbc,sbs 등 에서 취재가 상당히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영상장비( HD)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일반운영비 120만원, 여비에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노후장비교체 임차료로 국비와 군비해서 37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일반운영 비 506만 6천원, 여비에 10만원, 자산취득비 95만원, 민방위 활성화 지원 일 반운영비 210만원, 여비에 20만원, 업무추진비 896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51만 2천원, 여비 435만 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76쪽입니다.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에 지금 20대를 계 상을 하셨는데, 지난해 17대를 설치하고 올해 20대를 하고 총 37대가 되는 겁 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에 37대 방범용 cctv 가 꼭 필요 한 것인지, 지난해 17대를 설치해서 일부는 했습니다만, 올해 20대의 cctv 가 정말 취약지역이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공무원 여비 등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쪽으로 예산을 대체하고 있는데 작은 지역에서 20 대를 더 추가해서 37대씩 양구군에 방범용 cctv 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작년도 국비 지원 예산하고 우리 군비 확보한 예산 이 있습니다. 전체 3억 800만원인데 이월돼서 그것으로 17대를 설치했고, 저 희가 시가지하고 외곽지역(우범지역)에 대수는 예를 들어서, 17대지만 레포츠 공원 게이트볼장 앞에 설치돼있는 것인데 거기 한군데 세방향이니까 3대가 설 치가 돼있습니다. 개소수는 대수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우범지역해서 대수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선별 을 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설치하는데 저 희들이 타 시 ․ 군도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타 시 ․ 군에 비해서 설치대수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우 리가 판단해서 현지실사를 해서 필요한 쪽에만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찰쪽에서 요구한 것은 26개소 56대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필요한 대수가 경찰에서는 몇 대라고 합니까?

지금 추가로 요구한게 56대하고 기존 저희들이 설치한게 17대로 73대가 되 겠습니다.

73대면 양구군 전체를 다?

그게 양구읍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게 우범지역하고 학교주 변에 집중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양구지역이 우범지대도 아니고 지금 우리 서민들이 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1억 7,000만원이라는 순수 군비를 들여서 지난해에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에는 17 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상황에서 물론 많으면 어떤 사 건의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허리띠를 졸 라매는 상황인데, 지금 다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아시면서 지금 1억 7,000만원에 대한 방범용 cctv 는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몰론 필요해서 지금 7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다설치하 는 부분도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예산을 투입 을 해야되지 않을까,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추 후라도 좀 방법을 모색을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판단한 것은 최소한 현지실사해서 20대로 판단을 했고, 다만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중에서도 필요치 않는 지역이 있는지 혹시 더 실사를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7대를 하시는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하실때에 저희가 누누이 말 씀을 드렸던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조금전 기획감사 실도 보고에서 보니까 5억이라는 기채에 대한 상환이자금도 지난해에 없었던 부분도 상환을 해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 분은 우선 급한 현재 상황부터 한 다음에 차츰 해나가는것도 좋은 방법이 아 닐까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면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8쪽에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강원연고팀 홈 경기장 이용홍보해서 2,000만원이 순수 군비로 세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고팀 홈 경기장 이용 홍보하고, 홈페이지 배너창 이용 홍보는 당초예산 에 편성된건데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강원 FC 홈구장이 춘천하고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 에 축구 경기하다 보면 각 시 ․ 군에 홍보판이 나오는데 그것이 1년에 2,000만 원 홍보비로 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전 말씀드렸던 방범용 cctv 는 급할수도 있겠지만 기 본 필요한 곳에는 지난해 17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이미지 제고 홍보비가 당초 2억 8,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만 계상을 하셨 는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이신 정창수 위원님께서 당초예산편성시 에 상당한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또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도 있었고, 이러한 사항에서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원안 을 관철시켜준 사안인데,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기편성된 예산의 변형이 당초 예산에서 심사숙고를 하지 아니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당초부터라도 심사숙고를 하고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시에 의원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상당한 논란 이였던 사안을, 또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강력해서 의원들의 머리를 맞대고 한 사안이 결국엔 정창수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그 기우가 맞았다는 얘기 인데 앞으로 이런식의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해달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 제가 오기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 던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와서 다시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도 실제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곰취축제 같은 경우는 SBS 출발 모닝와이드, KBS1TV 6 시 내고향, 2 TV 에 생방송 오늘, 이런 프로가 돈 안들이고도 얼마 든지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로 돌리는게 마땅할것 같다라고 해서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셨고, 앞으로도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도 당초예산을 할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감안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페이지 8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당초예산이 6억 1,500 만원에서 4억 7,800만원이 증액된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주택개량자금 군비출연금이 도비부담금이 줄고 군비가 늘었고, 또 당초 예산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간판정비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도비하고 연동 시키려고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하다보니 그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에서는 예산이 큰 변동사항 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10%예산절감액은 거의 다 준수되었고, 다만 고품격 민원행정 분야에서 여권발급 대행목으로 목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 항들이 여권발급대행 업무보조 인건비 1,100만원과 여권발급대행 수용비, 여 권발급대행 추진여비가 다음 86쪽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에서 238만 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가족 관계등록사무 지원이 법정경비에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가 있어서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건비 비중이 줄면서 사무관리비가 증가해서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38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여권발행대행 목이 고품격민원 행정지원해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향상에서 1,423만 7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도로명 표시 시설물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부동산관리에서 정확한 토지정보 제 공에 국비가 1,900만원이 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도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추가로 국비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1,900만원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87쪽에 나와있는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1,710만 원과 부대비 190만원해서 1,900만원인데 올해 저희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상5리 지역하고 가오작리, 원리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 88만 1천원이 늘 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절감되기는 했는데 증액된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 도비가 215만원이 추경때 추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 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에서는 4억 6,000만원이 증액된게 조금전 말씀드린 주택개량 군비 출연금과 간판시범거리 정비, 그 다음에 취약 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불량주거환경개선에서 농촌불량주택개량 융 자금 군비부담금이 당초에는 그 출연금이 도비 15%, 군비 15% 그 다음에 농 협 금융기관에서 70%해서 융자가 됐었는데 도비 출연금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15%에서 9%로 줄고, 군비가 15%에서 21%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 른 출연금이 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상환이 되면 다시 군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금년부터 작년까지는 출연금에 대한 무이자였 었는데 올해부터는 출연금에 이자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집수 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LH 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2,760만원이 군비부담 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의 20%가 군비부담금인데 군비로 2,760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관리에서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터미널 에서부터 분수대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안세운 것은 도비 하고 연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안타깝게도 금년에 예산이 도비가 안 섰습니다. 다만 도비가 5,000만원 계상됐는데 상사업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 희들이 올해 도비지원은 불가능한 것 같고, 내년에 하는 시범사업에는 도에서 도 적극적으로 당초예산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부 10%절감 감축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아름다운간판 시범사 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터미널에서 분수대라고 하셨 는데 도비가 확정이 안돼서 순수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좀 보류시켰다가 내년 에 도비 내려오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도 전체 시가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당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터미널에서 분수대를 하고, 내년에는 분 수대서부터 신협쪽으로 빠지는 중심 밀집지역의 간판은 어느정도 시범적으로 정비가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내년까지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데, 금년에 또 한해 연기가 되게 되면 늦어지는 것 같고 도비 자체도 그렇습니다, 도비도 작년에 7,500만원을 받았는데 도에서도 이 시범사 업을 각 시 ․ 군에서 하다보니까 해마다 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걸러야 해서 올해도 아마 우리가 지금 열성적으로 매달려서 추경에 확보 를 해주겠다고 도에서 8억정도 올렸는데 금년같은 경우 삭감이 됐습니다. 내 년에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도비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군비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사업비가 줄을 것 아닙니까? 사업대상지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때 시행을 하는걸로 하는게 올바른것 같고, 굳이 급하게 지금 도비가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라서 전부 다 정비 를 한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내년에 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올해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내년에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도비에 대한 지원분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드리자면 거리하고 간판 개소수에 따라서 선정이 되 기 때문에 올해도 터미널에서부터 분수대까지가 50개 업소에 간판수가 한 100개가 보고가 됐는데 내년에 또 내년 사업구간은 분수대서부터 가로질러서 서라벌사진관 앞으로 해서 농협쪽으로 빠지는 그 길을 하기 때문에 올해하는 구간하고 내년하는 사업구간은...

과장님 그게 아니라, 올해 사업을 안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어차피 할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정비해야 될 사업이 총 150개소라면 내년에 150개소를 같이 하면 도비지원이 더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0동을 지 금 하면 내년 사업량이 줄기때문에 그만큼의 도비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말 씀입니다. 어차피 사업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도 올해 안한다고 해서 내년에 더...

아니 사업량에 대한 우리가 신청을 할때, 과장님 올해 우리가 군비로 40개를 하고나면 내년에 남는게 예를 들어서 100개소면 100개소만 올린다는 것이잖 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줄어들겁니다. 150개하고 140개, 100개 올리는거 하고 지원금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비가 단돈 얼마라도 지원 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40개, 우리 군비로 하면 내년에는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구간을 바꾸어서 하는데

구간을 바꾸든 안바꾸든 사업량은 똑같지 않습니까? 내년에 하나 올해 하나,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하면 올해 굳이 군비만 투입을 해서 간판 정 비를 하느니 그게 다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이라면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상 황이지만 지금 예산 하다못해 1천원, 1만원도 절감하는 상황에서 단돈 군비를 좀 줄여서 내년에 도비 지원받아서 아예 올해 40개하고 내년에 100개 할거면 내년에 140개소를 하면서 도비 지원을 더 받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말씀 잘 알겠는데 도비 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 만, 시범사업이 각 시 ․ 군에서 서로 하기 때문에 물량을 한꺼번에 올린다고 다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87쪽 위에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테이프 교체)

시가지의 밀집지역에는 하리 지역하고 상5리 지역하고 두군데가 있었는데 하 리지역은 작년에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도비하고 군비에서 상5리 지역만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책사업으로 해 서 지적불부합지 정비에 더 필요한 시 ․ 군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일단 거주지역 은 아닙니다만 가오작리하고 원리지역에도 임야나 이런 토지문제가 불부합된 데가 집단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100%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개 시 ․ 군이 다 내려온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지나다보면 깨끗하게 많 이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완료 단계가 어느 정도입 니까?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일단은 1차 설치를 다했습니다. 현재는 잘 못된 부분, 도로명판도 위치가 부적절하다든가 건물번호판도 부착이 안된 곳, 부착이 잘못된 곳, 이런 곳을 파악해서 현재 교체중에 있고 그 외에 홍보용 지 역안내판이 있습니다. 관공서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이런데 해서 사람들이 어느 거리에 도로명이 어떤 명칭이고, 홍보 할 수 있는 안내판은 현재 설치중에 있 습니다. 그것만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고지 ․ 고시만 하면 고지 ․ 고시 하고 7월달쯤에 전국적으로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지가 되게 되면 지역안 내도와 그런 것들은 가구별로 저희들이 현재 양구 전체 도로명이 어떻고 건물 번호가 어떻고 하는 그런 안내도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는 단계가 되겠 습니다. 아울러서 공적 장부정리를 전부 해야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인데 7 월달부터 우선은 7대 공적장부라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여러 가 지 등기부 이런 사항들은 주소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회의 들어가 보면 색깔 등 굉장히 선택을 잘하신 것같은 기분이 들고, 거리마다 새주소가 이렇게 진열돼 있을때 위원으로서 보람을 느 낍니다. 앞으로 더욱더 알찬 새주소 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 소 관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회 추경예 산은 당초예산 대비 16억 8,563만원이 증액된 115억 6,654만 2천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을 일률적으로 10% 를 감액하였으며, 보고는 감액은 제하고 증액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구팔경 유화제작 재료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수근 미술관 기획전 운 영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박수근미술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 474만 8천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를 감액만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박물관 가꾸기 시설비에 선사박물관 전시 시설 리모델링사업에 2억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에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포함 해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예공방건립 시설비에서 378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 무형문화재 전승금지원에 도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도무형문화재공개행사 지원에 도비 250 만원, 군비 25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문화 재 보수.정비에 도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 로자등보수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 련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군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역도실업팀 훈련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은 박수근 1대기를 위한 다큐제작이고, 3,000만원은 펜싱장 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우수체육특기자 육성지원에 592 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체육장학금이 되겠고, 민간행상보조 생활체육대회 에 1,700만원, 도민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 츠바우처 사업에 기금,도비,군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생활체 육시설 확충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방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억 5,000만 원, 기타 체육시설 정비에 500만원을 감액해서 체육시설 집기 구입으로 계상 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전동롤러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도훈련장 물품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센터 건립에 기 금 1억을 추가 계상하였고 군비 2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 득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도솔산전적문 화제에 도비 2,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배꼽축제에 도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 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 이 기정액에는 6억인데 약 8억 4,000만원이 처음의 예산보다 2배 이상이 늘 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들레영토문학관은 저희가 당초 15억 예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도비 3억과 군비 3억을 계상을 하 였고, 여기계신 김철 위원님이 소양댐관리단에서 8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 원을 받아서 남면 체육시설하고, 남면 문화복지시설에 8억 5,000만원 정도 재 원대체를 해서 이쪽으로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4억 정 도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가 변경 이 됐다든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원인을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소양댐관리단 예산이 들어온 것은 아 니고 순수 군비가...

재원대체 형태로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안늘어 났는데 예산만 늘어난 것입니까?

시설이 안늘어 난게 아니라 당초 예산이 설계가 나온게 한 15억 정도의 설계 가 아직까지 설계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추가로 예산 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당초에 6억 예산을 세 워서 건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한 배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다른쪽으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들어 가는 정도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 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에 대한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15억씩 들여서 한다라는 부분이 저 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 신중히 생각하자 ” 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억정나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5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그 어떤 물론 개인의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갈때는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15억씩 들여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문학관이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15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곱하기 2 로 가서 배이상이 됐는데 나중에 건립할 때 가서는 또 어떠한 금액이 증가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 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 설명은 박승용 위원님 질의할 때 잘 들었고,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104쪽에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에서 군비가 1억 1,3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 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없이 지나가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도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에 1억 2,000만원 추가 계상된 것 은 그 전국대회 및 도단위 개최 그다음에 민간이전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8,000만원은 박수근 미술관에 박수근 1대기라고 해서 저희가 박수근 화백 추모 45주기를 맞아서 다큐를 제작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3,000만원은 펜싱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실제 도비를 지원받은겁 니다. 도비를 어느명목으로 지원받았나하면, 이것도 재원대체가 되는데 여기 상리 ~ 송청리간 4차선계획도로에 3,000만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재원대체를 해 서 이쪽으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을 예산을 문학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김철 위원님 이 8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왔다면 민들레영토관에 투자 굳이 많이 안하면 다른 부분으로 8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딱 집어서 이것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그런 예산들이 과목경정이 되 고 다른 사업으로 또 이전을 하고, 군비 지원했던 것을 다시 흡수를 해서 다 른 과목경정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8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김철위원님이 어렵게 하셔서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한 상태를 다른곳에 서 또 적절하고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주민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다 마케팅도 필요하고 박수근 다큐제작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한곳에 집중 투 자보다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투자가 돼야 되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양구팔경 500만원 재료비 지원 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예산 삭감하면 뭐합니까? 허 리띠 졸라매서 공무원 수당줄이고, 여비 줄여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취지하고 어긋나 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물론 체육과 쪽에서는 이런 부분 추진하셔야 되겠지만 굳이 민들레영토문학관 이 부분에서도 저도 염려를 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이 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탄력있게 다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쓰여지고 또 다른 곳에 이런 부분으로 갈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전 이석균 위원님이 다른 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등이 실제 필 요하지 간판이 더 중요하냐, 있는 간판 그냥 사용하면 되지 어떤 이런 부분들 로 가는 것처럼 지금 주민들의 그 어떤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는 내가 불편한 데 어떤 간판이나 바꾸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시골에서는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민들레영토문학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 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부분에 건립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굳이 양구팔경 유 화 500만원 들여서 안그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려울때는 같 이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하는 지금 각 실과소마다 다 감액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중에 또 과 장님이 달리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의 내용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데로 최소 한의 경비로다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확인을 부탁하겠습니다. 좀전에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확보를 해서 여기다 계상하는게 아니라, 다른것들을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 는 군비를 여기에 투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쪽 시설을 남면하고 어디 체육시설을 하셨다고 했 는데 기억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에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3억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 복지센터 건립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5억 5,000만원을 배 정을 해서 그쪽사업이 절감된 부분만큼 이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면 체육시설 말씀하신 부분 이 본 예산에 편성이 돼있었습니까?

2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2억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8억정도를 사업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것은 뭘로 사업을 하셨습니까?

어느 사업을...

체육시설 했던것들이 8억정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잉여금을 이쪽으로...

체육시설에는 3억이고 복지회관인가 소방서하고 같이 짓는게 있는데 거기에 5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금액을 감해서 이쪽에 세워야 맞는데 그 금액이 어차피 군비로 추가로 세워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 액을 안하고 이쪽에다 세우는데 정산은 소양댐관리단에다가 봅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데, 8억 5,000만원정도 체육시설이라든가 등등의 사업을 시 행을 했습니까?

복지센터는 시행중에 있고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서에 만약에 있었다면 예산서에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에서 집 행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소양댐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 다고 하면 맞는데 그러한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 어서 8억의 예산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양댐으로 대체했으면 그 8억을 감해서 여기 군비에다가 그 민들레영토관에다 계상했다는게 나와야 되 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감액을 해야 맞는데 생활체육공원에 기존 예산이 2억이 있었고, 거기 어차피 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1억을 추가로 해서 현재 3억을 만들 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3억을 정산을 볼때에 소양댐관리단에 그 사업비를 정 산을 볼겁니다. 그 다음에 5억 5,000만원은 복지회관 거기에 들어가있는데 그 것은 작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을 감해 서 이쪽에 세워야 되는데 이월사업비는 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네.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이기 때 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됐다, 그 말씀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 면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 게 안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했던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실과소에 비해서 18%정도 증액된 추경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추경에 보니까 예산절감 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산양증식 및 재료비 먹이구입에서 1,000만원 이 당초 기정액에 있다가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산양마리수를 줄이겠다는 뜻 인지, 굶기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먹이구입에 50%씩 삭감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이구입을 저희가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산양보호협회에 우리 가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5,000만원의 기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편 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부분은 예산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하 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본 예산에 표기가 안됩니까?

그것은 표기가 안됩니다. 바로 보호협회로 내려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면 선사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에 적지않 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떠한 것을 리모델링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사박물관이 저희가 97년인가 개관한 이후에 전시부분 한번 변화를 못줬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과거에 전시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있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휀손된 부분도 일부 있고 해서 전 시부분만 리모델링 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은 지금 2억은계상했는데 실제 예 산은 4억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 선 군비를 2억정도 세웠는데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전시부분으로 그렇게 활용 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방문객은 계속적으로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다른 미술관이나 자기박물관에 비해서 지금 방문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 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추경 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이 감액된 101 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예산 한 부분은 제하고 신규, 증액, 과목경정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111쪽은 다 감액해서 정리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생태교란종서식 실태 조사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896만 7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대기환경관리 이하는 감액돼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산림종합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제사업비중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비를 당초의 사업비에서 민간자본으로 산주가 직접 수행함으로서 과 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관리사업은 교육훈련비만 6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소득분야에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임 산물생산이력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 했는데 산림청에 지침이 변경돼서 당초 민간에서 시장.군수가 주체로 추진하라 는 사업지시가 있어 과목경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 도 당초에 시군에서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강원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정사업 으로 시설비 사방댐 4개소 설치와 소양강탁수저감댐 2개소 설치 사업비로 14 억 6,4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9,000만원이 증액된 1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숲가꾸기 대리 경영사업이 당초에 산림조합 경영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숲 가꾸기 사업으로 처리돼서 숲가꾸기 사업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 운 양구 가꾸기 사업은 감액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립 DMZ 자생식물원 진입로 포장공사는 DMZ 자생식물원 사업비는 2012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2012년도에 계상하는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 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산림소득원 생산포지사업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감시활동도 일반운영비가 23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사항도 감액부 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만대천 침사 지 비저오염저감사업 군비부담분 전출금 1억 1,550만원이 증액된 2억 3,55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3만 6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비로 생활오수처리시설은 감액처분돼서 보 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9쪽 수질개선특 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생태환경산림과 소관만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 6,300만원이 증액된 4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당초에 강원도에서 시행할 계획이었던 것이 양구군으로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가 본군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15 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사업비 사무관리비 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소관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 업에서 이번에 보니까 포터초장더블캡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개인 소유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양묘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 들이 이동할 때 화물차 적재함 같은데 이동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험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 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많은 분들이 계속 양구 관내를 다니면서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이동하는 하다 못해 봉고차라든가 이런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사방댐 설 치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 사업하고 소양강탁수댐저감사업은 2009년까지 계속적으로 강원도에 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시군에서 할것으로 시행하면서 시군에서 예산을 도비, 군비를 확보했는데 1월중에 도에 서 이 사업은 시군에 사방댐이 탁수저감사업이 사실 토목적인 사업입니다. 시 군에 있는 녹지공무원들이 사실상 시행해지기가 어렵고 타 과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일부 유보를 해서 도에서 시행을 해야되겠다는 사항이 되서 금년도에 역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구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도에서 시행을 하면 시행이 되는 경우입니까?

네.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군비부담분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와 관련해서 군비부담금 사방사업타당성 평가 군비부담금이 나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해서 삭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여기는 사방댐 준설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그러면 위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부분은?

이것은 기존에 시행을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한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사 업비만 저희가 현재 도에다가 군비부담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방댐사업 6개소를 하기 위해서 사방사업타당성평가 군비부담금을 세워놨었 는데 이 부분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네. 기존에 설계하고 도에서 우선 시행을 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 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면 타당성 평가나 부담을 도에서 해야지 왜 군에서

그것도 역시 사업별로 시군 부담금 다 있기 때문에

타당성 평가는 도에서 사업시행을 하면 도에서 타당성 평가부분은 거기서 부 담을 해야지 군에다가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군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이런 타당성 평가에 국비나 도비가 들어 가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했을때, 그래서 이사업 비를 총액에서 풀어서 내역을 계상하다 보니까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도에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도에서 시행이 안되 고 삭감된 상태라면 이런 부분들이 부담금이나 이런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고, 본 위원 의견은 도에서 시행을 하면 도에서 타당성 평가정도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타당성 평가는 도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지, 타당성 조사하는 것 까 지 군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118쪽에 비점오염저감사업 군비부담분 전 출해서 어느 부분으로 전출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네. 만대천 침사지 조성사업에 12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니 재무활동에 기타 회계전출금, 이게 기정액에는 1억 2,000만원이었는데, 1억 1,550만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만대천 사업비가 부담금이 1억 1,500만원입니다. 군비에 기존 계상돼있 는 것을 특별회계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야생동물 포획틀 이라고 구입비가 1천 47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많이 두실것 인지하고, 그 다음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제 실시가 25만원이 삭감이 돼서 3,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많이 보상이 실시가 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은 저희 군에서 고안해서 현재 그 야생동물 피해지역에 농가신청에 따라 포획틀을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총포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 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 포획틀 사업으로 매년 저희가 야생동물을 20여마리정 도 계속 포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현재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 도에 농가에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야생동물에게 피해가 되는 농가에서 별도 로 포획틀을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은 현재 주민들로부터 접수를 하 기 때문에 금년도 총괄 예산입니다. 전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현 재까지는 양구군 전반적으로 피해가 아직 많이 발생을 안했는데 농작물이 식 재되고 수확기에 많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확기에 가서 전체적인 물량 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쯤에도 수확기에 나가서 가끔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애로 점이 많아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다 파뒤집어 놓고 전기시설도 했는데 그 피해액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도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감안 하셔서 농민들의 애로점을 많이 파악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 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 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해입니다. 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에 앞서서 금번 추경은 사업의 중립인 지침에 의거 예산의 과목간 조정, 국 ․ 도 비내시에 따른 변경 등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47쪽서부터 설명드 리겠습니다. 우리 실 예산은 14억 2,389만 1천원이 증액된 201억 4,304만 2 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억 3,691만원이 감 액된 46억 9,564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생계급여는 1억 4,250만원이 감액이 됐으며, 해산 및 장제비 지원은 750만원이 증액된 3,250 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현물 급여사업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거급여에 과목간 조정을 위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에 1,125만원이 증액돼서 1억 2,375만원을 편 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지원사업에 감액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불우소외계층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감액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공에 는 4,995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3,94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 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562만 8천원을 감액해서 1억 5,377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에는 1,220만원이 증액된 4,220만원 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1,133만원이 감액된 8억 4,66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 ․ 도비 내시 변경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에 2,082만원이 증액된 1억 8,007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에 344만 6천원이 증액된 37억 9,583만 3천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운영에는 970만 5천원 감액은 과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지원에 144만원 이 증액된 1,15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결식 아동급식비 지원에는 2,781만 1천원이 감액된 8,16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는 251만 7천원이 감액된 248만 3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국 ․ 도비 내역과 실제 필요한 양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는 631만 7천원이 감액된 7,015만 8천원으로 입양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는 120만원을 신규 편 성을 하였으며,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는 192만원은 신설하였고, 보호아 동 생활안정 지원에는 300만원을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하단에 보 육료 및 시설운영 지원에 452만을 증액해서 31억 3,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여기에서 보육료 지원 9억 6,218만원이 전액 감액된 것은 과목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6쪽, 57쪽으로 이어져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58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기에다가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 1월달에 중앙으로부터의 사업 지침변경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에 164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8,7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에는 1억 3,277만원을 가지고 과목간 조정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등 생일지원에 32만원을 삭감한 288만 원을, 다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는 1,776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 및 지위향상에는 225만원이 증액된 6,19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 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감액 1,613만원은 과목간 조 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2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63쪽에 보면 결혼이 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1,32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과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4억 1,878 만 2천원이 증액된 60억 7,64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생활안정 및 활기 찬 노후지원을 위해서 3억 7,530만 1천원이 증액된 43억 7,064만 8천원을 국 ․ 도비 내시 변경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세탁서비스 지원에 60만원을 감액한 540만원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에 1억 4,269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2,04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1,740만 6천원 이 증액된 신규 편성인데 이 부분은 67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600만원을 감액한것과 국비 지원액을 포함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 비 지원으로 금년부터는 1월 ~3 월까지, 11월 ~12 월까지 증액된 난방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겁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67쪽 하단에 미신고시설 건물 신축 보조입니다. 이것은 5,312만 3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인 2006년도에 복권기금사업 1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난해까지 추진을 하고 다시 더 이상 예산절차상 집행할 수 없어 서 불용처분 되었던 부분을 다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의 선진화에는 930만원을 감액한 3억 324만 2천원을 조 정하였고, 쓰레기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에는 2,781만 5천원을 감액한 6억 8,86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 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11억 2,423만원이 증액된 17억 3,0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민참여봉사 활성화 추진에는 1,495만원을 국비증액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1,600만원이 증액된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600만원은 인센티브 사업을 1,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편성을 하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에 72만원이 감액된 1,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 민복지시설 지원에 1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편 의시설 개선지원 3억, 이는 마을회관 신 ․ 증축과 마을회관 수선에 3억원을 편성 하였고, 면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에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복지 회관 신축 및 보수에는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받아서 편 성을 하였으며, 이 사업은 남면복지회관 피로연장 및 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로 충당할 것이고, 동면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이 부분 은 현재 2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면복지회관 행사용 물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현재 5개 읍 ․ 면에 행사용 물품과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 음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380만원이 증액된 1억 2,105만을 편성하였습니 다. 71쪽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로서 191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9,88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실 소관 특별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62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사업운영입니다. 여기 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 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인건비는 당초예산에는 지침상 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 월말에 지침시달이 변경이 되서 국비지원이 3명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 서 3명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국비지원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니, 인건비를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 1,080만원이 지금 기 정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는 지금 1원도 없는걸로 돼있는 상 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목간 조정을 한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다 문화가족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세대는 12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127세대가 나라별로 다 틀린데,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대부분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 하고 풍습 이런 것을 잘 모르더라구요, 그건 부분들이 완전하게 한글을 터 득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방문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3개월 사업이라고 하면 5개월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줄수 있는, 그 사업을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가서 어느 기간이 되면 다시 교사를 바꿔서 교체를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사자 본인들은 지도 교사가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한번 내부 적으로 지침을 만드셔서 운영하는데 룰을 살려 주셨으면 하고, 조금 배울려고 하다보면 사업이 끝나서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고, 시골같은 경우 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다문화가정에서 주부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현재 수시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방문 지도사가 8명이 고정돼 있습니다. (테이프 교체)

또 다문화가정에서도 선생님이 바뀌니까 또 어떤 적응하는 그게 같은 한국사 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응기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시더 라구요, 아무튼 그게 전체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새로 결혼해 서 오는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 한글교육은 주2회를 집합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문학, 언어, 이 런 부분을 방문을 수시로 합니다

아무튼 그 사업이 8개월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계속 연중으로 지도.방 문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군비를 조금 확보해서라도 다문화 가정들이 좀더 한글도 더 깨우치고 아이들도 돌보미 사업에도 지원이 될 수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또 위원님들하고 증액편성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 금 다니면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해체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8쪽에 미신고시설 건물신축보조가 당초 에 없었는데 5,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 복권기금을 1억 5,000만원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난해 연말까지 추진을 하고 현재 공정은 76.8%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잔여금으로서 5,312만 3천원 정도를 더 집행을 해야 되 는데 현재 이 부분이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차상 작년말로 불용처 분을 하고 다시 계상을 해서 신축하는데 지원할 금액인데 이것은 상2리에 대 상은 한울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입니 다. 완공해서 과연 운영이 가능하느냐, 누누이 본 위원이 걱정했던 바인데 이 부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5,300만원만 남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지원되는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은 지금 지급이 된 상황이고, 5,300만원에 대한 부분만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한울원이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되서 운영을 하실거라고 생각을 하 십니까?

지금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 복권기금을 받아가지고 그 해에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졌던 사업 이 되겠습니다.

지금 5년차인데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설립기간은 아마 대부분 공사기간 이 1년 미만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년동안 계속해오면서 지금 본 위원이 그곳을 지나다닐때마다 보면 정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부 분부터 더 마음이 아픈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억지로 될 상황은 아니지만 처 음부터 염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돼왔던 건데 이게 이제 1억이라는 돈이 지원 이 되고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완공이 정말 잘 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걱정이 안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 에는 기우일지는 몰라도 또 올해 안에는 가서 어떻게 하기 전에는 안될것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무리였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돼야 할 상황 에서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서 올해안으로 꼭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 부분이 완공이 되 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또 의문이 갑니다만, 일단 건립할 수 있는 시 설 신축에 대한 그런 부분만이라도 완공을 시켜서 다른 어떤 부분에 운영이 될 부분은 그때 다시 추후에 가서 결정을 하시더라도 건물 완공부터 사업목적 에 맞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지난 시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현시점에서 냉철히 판단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6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 영에 대해서 여기 180만원 정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여협회장을 할때마다 늘 여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번에 여협에서 한번 거기 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여성들이 생각하는게 100% 틀리더라구요, 붉은 봉투에 다가 아무거나 막넣고 쓰레기봉투 버릴때 매립하는것하고 제대로 모르고, 현장 에 가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 시고 여성들의 강습할때마다 주입을 시켜서 좀더 확실하게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체험계획을 금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3개 기관.단체가 실시를 했 습니다. 실시를 했고 이제 공무원들부터 시작을 이달이 지나고 나면 중점적으 로 추진할 계획을 공무원들과 각급 기관.단체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 질적으로 많이 와서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효과를 지금 위원님께 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해나가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집에서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기계가 막 설정도로 유리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때 당시 에 농협에서 우유를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한시간하고 쉬고 두시간하 고 쉬고 하는데도 하루종일 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 들도 그렇고 그걸 떠나서 여성들이 알아야 분리수거가 철저히 된다는 것을 현 장을 목격을 하게끔 각 단체마다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을 투입해서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빠진게 있어서 조금전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2010년 당초예산 심 의시 다문화가족에 남편교육 프로그램도 해서 운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 다. 그런데 1회 추경에도 이 부분이 계상이 안돼서, 이 부분이 1회추경에는 1 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방문교육에서 외국에서 오신 주 부들만 교육을 하는데 남편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해서 그 사람들이 배우자의 나라에 베트남이면 베트남, 태국, 일본에 대한 문화를 읽힐 수 있는 문화가 틀 리다 보니까 부인을 폭행하고 결국에는 가정 해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차이 부분이 많고, 외국주부에 대한 여성에 대한 어떤 낮춰서 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부모하고의 어떤 갈등관계도 굉장히 심합 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해봤습니다만, 남편이 이해를 해 주지 않고 때린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한글교육도 물론 중요해서 그 사람 들이 한국에 맞춰가는 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 는데 이제는 우리군 자체만이라도 남편의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문화를 우리 가 같이 이해해서 부인하고의 어떤 불협화음이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 분이 돼야 가정해체가 되지 않고 잘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지금 예산에 없는 것 보니까 아직 사업계획을 안하신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자녀모임, 다문화가족 남편 모임 을 금년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지금 강사들로부터 교육과 방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다문화가족 남편모임은 “ 무지개회 ” 라고 해서 모임을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대화와, 이런 내용을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모 임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현재 여기에 계상돼있 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예산이 현재까지는 수반되지 않는데 예산이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되 예산이 수반되 는 사항이 발생될시에는 의회에다가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예산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 무지개회 ” 는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엊그저께 “ 무지개회 ” 모임을 갔 는데 배형철씨하고 딱 2분 오셨더라구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하 는 것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 무지개회 ” 회장, 총무만 오고 아이들 몇 명 같 이해서 어떤 모임을 한다고 해서 두 번 다 가봤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이고 이 부분을 그 분들 자체적으로 맡겨 놓는다고 하면 아무리 남편들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우리가 한만큼의 어떤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행정에서 같이 당분간은 이끌어 가면서 그 분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게, 자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힘드시겠지만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일단 모임이 있으니까 그 모임을 끌어가고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실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 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에 연초서부터는 계속 못가봤 습니다만, 지난달에 한번 나가보니까 모임이 괜찮았습니다. 모이는 분도 많이 모였고 오늘 다시 또 한다고 하니까 오늘도 한번 나가서 방향을 보고 또 개선 할 사항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방향 을 바꾸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실무팀이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적극 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보시는 부분하고 또 직접 저희가 직접 맞딱뜨려서 보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비봉초등학교에서 지난 토요 일날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딱 2분이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갔다가 그냥 왔 는데 아무튼 모임을 갈 때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게 모여서 그분들 사실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개입하셔서 어떤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서 교 육을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께 서 앞서서 말씀이 있었지만 미신고시설 건물신축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5,000만원이 복권기금에서 나온게 다 집행되고 이것은 지금 군비로 보조 를 주는 겁니까?

집행을 다한 것이 아니고 5,312만 3천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분 을 했습니다.

지금 70% 정도 공정이 됐다 그랬는데, 거기가 시설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는 상태입니까?

안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5,300만원 갖고 수리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이게 정상 적인 시설을 운영을 못할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 셔야 될 것 같고, 처음부터 이해가 좀 안갔습니다. 그분도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께서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돈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계속하셨으면 좋겠 고, 다음은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일괄적으로 10%씩 절감 한다는 내용도 좋겠지만, 자연발생현상에 따른 장례예식장의 이런 예산들, 그 다음에 폐기물 쓰레기 봉투나 특수마대 이런 것 제작하는 것, 또 수질검사, 특 히 매립장 해충구제 약품구입비, 이런 것은 주민생활하고 건강하고 상당히 밀 접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10%를 마치 무슨 두부 절개하듯히 했다는 것 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운영하는 과 정에서 이런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떤 다음 추경이 없더라도 예비비라도 운 영을 하셔갖고 이런 주민들한테 건강이나 생활쓰레기 치우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건에 대해서는 주어진 사업은 전체를 다하되 예산은 알뜰하 게 집행을 해서 현재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