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 반영 과 추가 발생된 현안사업, 특히 7월부터 시행하는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 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보다 9.6% 증액된 2,062억 819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 증액된 1,843억 7,76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 증액된 218억 3,05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65억 1,5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24억 3,7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13억원, 이월금 1,393만 원, 잡수입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지원 8억 5,000만원과 BTL 부지 용도지역 변경 대행사업비 2억 7,379 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 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정산분과 금년도 확정에 따른 차액,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108억 9,793만원이 증액 편 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1억원 증액과 국 ․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8억 6,332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1,6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 출예산 편성은 자체사업으로 마을회관 신ㆍ증축, 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ㆍ증 축,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설립 출연금,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농촌불량주 택개량 융자금의 군비부담금, 아름다운간판 시범사업비, 선사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남면ㆍ방산면 생활체육공원시설, 도시계획도로 뒷골목 정비사업, 송 청리 ~ 시가지 4차선확장공사,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상 등 51개 사업에 44억 860만원이 증액 또는 추가편성 되었으며, 전국에 양구이미지제고 홍보비 2억 400만원과 국립 DMZ 자생식물원 진입로 공사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노인돌봄 서비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47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생 계급여ㆍ주거급여지원, 사방사업, 접경지역지원,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등 18개 사업비가 감액되어, 도비 ․ 군비를 포함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53 억 7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한반도 모형 인공섬 강원 도 상징물 설치,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노인일자리사업, 문화재보수, 우수축 제지원, 태양열 주택보급사업,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친환경 완전미( 米) 생산시 설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비 등 36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학기중 토ㆍ일 ㆍ공휴일 아동급식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10개 사업비가 감액되어, 군비 를 포함하여 6억 9,2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가 증액된 218억 3,05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의료보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장 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조성, 하수도사업, 상리ㆍ송청지구사업 특 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보다 2,700만원(0.8%)이 증가한 33억 6,407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은 지방상수도 특별교부세이며, 세출예산은 AI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보다 636만원 (21.5%)이 증가한 3,590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BTL 부지 문화재 지표ㆍ표본발굴조사 대행 사업비이며, 세출예산은 택지기반조성 개발사업비 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16억 1백만원(24.4%) 이 증가한 65억 5,20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 세계잉여금, 전입금, 국ㆍ도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만대천 토사유출 저감사 업에 15억 7,900만원과 공탁금 및 수수료와 예비비로 2,200만원이 계상 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정부 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특히, 공무원 급 여, 경상경비,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 는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 과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 어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 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9개 분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금년도에 신설 운용할 “ 글 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 ” 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으로서, 수입계획은 14억 9,554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54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00만 원, 기탁금 500만원, 기타 지원금 10 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상금 1억 1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2억 4,000만원, 예치금으로 11 억 5,404 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 획은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지원 및 육성 교원과 관련된 직 ․ 간접적인 교육지원 등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어 조 성 ․ 운용되는 기금으로 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운영과, 기획감사실, 자치 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생태환경산림과, 주민생활지원실순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재정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재정운 영과 업무를 지도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1,678억 6,178만원보다 165억 5,590만 2 천원이 증가된 1,843억 7,768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84%가 증가했습 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4억 3,772만 7천원이 지방교부세 108억 9,793만 7천원이, 보통교부금 및 재 정보전금 1억원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 ․ 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30억 8,023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쪽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이, 이월금 1,392만 9천원이 잡수입 11억 2,379만 8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61억 8,400만원이 특별교부세 35억 6,747만 9 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 1억 3,6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동산교 부세는 12억 8,284만 8천원이 신규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 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내역입 니다. 주민생활지원실등 9개 실과사업소 45개 사업이 증액되거나 감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26억 7,858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12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생태환경산림과등 3개과 3개사업이 부서간 조정 및 증액으로 1,900만원과 기금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등 5개 실과소 25개사업 비 증 ․ 감액 또는 신규사업비로 1억 6,5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 ․ 도비 보조내역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분과 순도비 보조사업 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등 11개 실과소 9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 ․ 감액과 신 규 사업비로 2억 1,69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설명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설명서 91쪽부터 94쪽입니다. 재정운영과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58억 2,559만원에서 5,650만원이 증액된 58억 3,124만원입니다. 경상경비 10% 절 감 방침에 따라서 우리과 예산은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수수료, 용역 비 등에서 2,576만 8천원을 감액하고 지방세법이 전액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 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241만 8천원, 국유재산관리 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소모품 구입비 등 1,200만원 을 증액해서 순증액은 515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은 2010년 당 초예산 332억 5,000만원보다 22억 7,100만원이 증액된 총 355억 2,200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접경권 초광역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으로 두타연 자전거길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27억 7,900만원이 교부 되어 계상하였으며, 또한 정부방침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 기정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서 각각 10% 내외인 6억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감액분에 대 해서는 앞서 총괄내용 설명으로 대신하고, 신규 주요사업 계상분 중심으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군정주요업무 보고운영, 군정업무용 복사기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 국제교류협력 국제화지원 기능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41쪽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 한것입니다. 다음 42쪽, 군정시책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비 4억원에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3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공습지 환경 습지사업인 강원도 상징물 설치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계상 했습니다. 43쪽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감액분이고 인력운영비 공무원 보수에 서 5억 7,574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44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577만원 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교부세 감액분 68억에 대 한 기채에 대한 정부 2차 보전금으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내시가 돼서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권초광역개발사업으로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사업 비로 총 28억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 7,900만원, 자산취득비로 2,100만원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 명을 마치고 읍 ․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 ․ 면 예산은 5 개 읍 ․ 면 예산안중에서 신규사업계상은 양구읍 소관 2건뿐으로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삭감분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계상 2건에 대한 내 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양구읍입니다. 청사화장실 정비 사업비로 1,500만원을,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과 읍 ․ 면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0쪽에 있는 접경지역 연구용 역비 부담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4,500만원이 접경지역의 인근 시 ․ 군에서 어떻 게 부담을 하는 부담금인지에 대한 설명과 또 특별하게 28억 사업비로 추진되 는 두타연 자건거길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발전방안 공동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강원도내 5개 시 ․ 군의 접경지역협의회에서 매년마다 연구용역을 합니다. 거기 에 따른 각 5개 시 ․ 군이 4,500만원씩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 음에 접경권초광역개발사업 자전거길 조성사업비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접경 권초광역개발사업이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금년초에 행안부 에서 시범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양구하고 화천 2개 군이 지정이 됐습니다. 2개 군에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이라는 사업비로 사업을 추 진하는 것입니다. 화천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28억 전액 특별교부 세 재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타연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민통선 북방에 있어서 일반인 들이 쉽게 이용하거나 답하기가 힘든것 같은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군부대 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사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우선 1차로 군부대하고 협의관련은 행안부에서 국방부하고 일괄 협의가 됐 고, 세부적인것은 우리지역은 21사단 지역인데 21사단 지역하고 사업추진에 관해서 활발히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권초 광역개발사업 관련해서 두타연 자전거길이 조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조금전 김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사업 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지만 이것도 관광자원화한다고 하면 경제관광과에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시행 정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우리지역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두타연 트래킹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을 모 집했을때에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하는데에 초점을 맞춰서 이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경제 관광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것 이 아니라 정말로 잘 만들어 졌다, 라는 좋은 평가가 나와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접경지역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 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억 4,673만 9천원이 증액된 87억 7,1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중 일반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각 10%씩 절감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예산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증액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화합 및 군정참여 일반운영비 230만원, 열린행정지원 일 반운영비 390만원, 여비에 60만원, 업무추진비에 5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접속프로그램 개발비 도비지원사업으로 4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차량판독용 설치돼있는 cctv 를 경찰서 상황 실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설립 출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시설별 인력을 진단하고 있고, 재단설립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로 방범용 20대하고 차량용 1개소등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 17대를 기존에 설 치하고 추가로 20대를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 자치센터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우 수 자치센터로 평가가 돼서 3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 다.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인건비에서 306만 8천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지원 초과근무시스템 운영비 42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치돼있는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비가 되 겠습니다. 공무원건강 증진비로 6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에 20만원, 효율적인사관리 성과상여금 6,483만 8천원을 감액했고,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 원 일반운영비 70만원, 자료관의 활성화 일반운영비 30만원, 자산취득비 60만 원, 군장병한가족화 운동 일반운영비 31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장입 니다. 여비에 3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민군관합동권사업 일반운영비 500 만원,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 일반운영비 831만원을 감액했고, 여비에 65만 원, 업무추진비에 2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에 584만 8천원을 감액했고,전국 양구이미지 제고 홍보비 일반운영비에 2억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세울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제가 와서 다시 판단한 결과 곰취축제시 이런 사람들이 기존 kbs,mbc,sbs 등 에서 취재가 상당히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영상장비( HD)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일반운영비 120만원, 여비에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노후장비교체 임차료로 국비와 군비해서 37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일반운영 비 506만 6천원, 여비에 10만원, 자산취득비 95만원, 민방위 활성화 지원 일 반운영비 210만원, 여비에 20만원, 업무추진비 896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51만 2천원, 여비 435만 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차량용 cctv 설치하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지금 기존에 수인리하고 원리쪽에 설치가 돼있고 광치쪽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다시 전환시키고, 해안 서화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용 같은 경우 양구군이 외곽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 까 거기에 도난방지용으로 쓴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이미지 제고 홍보비가 당초 2억 8,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만 계상을 하셨 는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이신 정창수 위원님께서 당초예산편성시 에 상당한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또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도 있었고, 이러한 사항에서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원안 을 관철시켜준 사안인데,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기편성된 예산의 변형이 당초 예산에서 심사숙고를 하지 아니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당초부터라도 심사숙고를 하고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시에 의원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상당한 논란 이였던 사안을, 또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강력해서 의원들의 머리를 맞대고 한 사안이 결국엔 정창수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그 기우가 맞았다는 얘기 인데 앞으로 이런식의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해달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 제가 오기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 던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와서 다시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도 실제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곰취축제 같은 경우는 SBS 출발 모닝와이드, KBS1TV 6 시 내고향, 2 TV 에 생방송 오늘, 이런 프로가 돈 안들이고도 얼마 든지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로 돌리는게 마땅할것 같다라고 해서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셨고, 앞으로도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도 당초예산을 할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감안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페이지 8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당초예산이 6억 1,500 만원에서 4억 7,800만원이 증액된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주택개량자금 군비출연금이 도비부담금이 줄고 군비가 늘었고, 또 당초 예산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간판정비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도비하고 연동 시키려고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하다보니 그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에서는 예산이 큰 변동사항 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10%예산절감액은 거의 다 준수되었고, 다만 고품격 민원행정 분야에서 여권발급 대행목으로 목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 항들이 여권발급대행 업무보조 인건비 1,100만원과 여권발급대행 수용비, 여 권발급대행 추진여비가 다음 86쪽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에서 238만 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가족 관계등록사무 지원이 법정경비에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가 있어서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건비 비중이 줄면서 사무관리비가 증가해서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38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여권발행대행 목이 고품격민원 행정지원해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향상에서 1,423만 7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도로명 표시 시설물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부동산관리에서 정확한 토지정보 제 공에 국비가 1,900만원이 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도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추가로 국비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1,900만원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87쪽에 나와있는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1,710만 원과 부대비 190만원해서 1,900만원인데 올해 저희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상5리 지역하고 가오작리, 원리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 88만 1천원이 늘 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절감되기는 했는데 증액된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 도비가 215만원이 추경때 추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 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에서는 4억 6,000만원이 증액된게 조금전 말씀드린 주택개량 군비 출연금과 간판시범거리 정비, 그 다음에 취약 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불량주거환경개선에서 농촌불량주택개량 융 자금 군비부담금이 당초에는 그 출연금이 도비 15%, 군비 15% 그 다음에 농 협 금융기관에서 70%해서 융자가 됐었는데 도비 출연금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15%에서 9%로 줄고, 군비가 15%에서 21%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 른 출연금이 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상환이 되면 다시 군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금년부터 작년까지는 출연금에 대한 무이자였 었는데 올해부터는 출연금에 이자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집수 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LH 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2,760만원이 군비부담 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의 20%가 군비부담금인데 군비로 2,760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관리에서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터미널 에서부터 분수대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안세운 것은 도비 하고 연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안타깝게도 금년에 예산이 도비가 안 섰습니다. 다만 도비가 5,000만원 계상됐는데 상사업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 희들이 올해 도비지원은 불가능한 것 같고, 내년에 하는 시범사업에는 도에서 도 적극적으로 당초예산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부 10%절감 감축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 시범사업이 총 금액이 2억인데 하물며 양구군의 외곽에는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가로등도 설치 못하는데 지 금에 있는 간판을 2억씩 또 들여서 한다고 보면 외곽에 있는 면단위에, 또 작 은 리에 그런분들이 얼마나 소외받겠습니까? 과장님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 어서 양구군에 아름다운 간판이 필요하지만 외곽에 있는 농촌지역에 가로등이 없는곳, 그런 것이 더 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판뿐이 아니고 가로등도 전부 경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 지 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간판정비사업을 하는게 비단 양구군만 추세 가 아닙니다. 양구군은 약간 늦은 경우이고 다른곳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 지만 규격도 소규모화되고 글씨체도 더 작아지고 그런식으로 간판 디자인으로 바뀌는 추세고 저희도 지금 시범사업이 현재 각 자치단체의 대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부러 양구군만 특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 군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을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 합니다. 다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 도 노력을 할겁니다. 필요 최소한도로 하고 이석균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기왕 투자되는 것 효과는 극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가 지는 그 열십자 그런 식으로 하고 각 읍.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도비지원을 최대한도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사업이 양구군에 시가지뿐이 아닌 관광객이 많이 오는곳도 정하셔서 관 광객이나 주민들이 골고루 편의가 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87쪽 위에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테이프 교체)

시가지의 밀집지역에는 하리 지역하고 상5리 지역하고 두군데가 있었는데 하 리지역은 작년에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도비하고 군비에서 상5리 지역만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책사업으로 해 서 지적불부합지 정비에 더 필요한 시 ․ 군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일단 거주지역 은 아닙니다만 가오작리하고 원리지역에도 임야나 이런 토지문제가 불부합된 데가 집단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100%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개 시 ․ 군이 다 내려온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지나다보면 깨끗하게 많 이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완료 단계가 어느 정도입 니까?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일단은 1차 설치를 다했습니다. 현재는 잘 못된 부분, 도로명판도 위치가 부적절하다든가 건물번호판도 부착이 안된 곳, 부착이 잘못된 곳, 이런 곳을 파악해서 현재 교체중에 있고 그 외에 홍보용 지 역안내판이 있습니다. 관공서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이런데 해서 사람들이 어느 거리에 도로명이 어떤 명칭이고, 홍보 할 수 있는 안내판은 현재 설치중에 있 습니다. 그것만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고지 ․ 고시만 하면 고지 ․ 고시 하고 7월달쯤에 전국적으로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지가 되게 되면 지역안 내도와 그런 것들은 가구별로 저희들이 현재 양구 전체 도로명이 어떻고 건물 번호가 어떻고 하는 그런 안내도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는 단계가 되겠 습니다. 아울러서 공적 장부정리를 전부 해야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인데 7 월달부터 우선은 7대 공적장부라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여러 가 지 등기부 이런 사항들은 주소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회의 들어가 보면 색깔 등 굉장히 선택을 잘하신 것같은 기분이 들고, 거리마다 새주소가 이렇게 진열돼 있을때 위원으로서 보람을 느 낍니다. 앞으로 더욱더 알찬 새주소 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 소 관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회 추경예 산은 당초예산 대비 16억 8,563만원이 증액된 115억 6,654만 2천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을 일률적으로 10% 를 감액하였으며, 보고는 감액은 제하고 증액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구팔경 유화제작 재료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수근 미술관 기획전 운 영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박수근미술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 474만 8천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를 감액만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박물관 가꾸기 시설비에 선사박물관 전시 시설 리모델링사업에 2억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에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포함 해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예공방건립 시설비에서 378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 무형문화재 전승금지원에 도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도무형문화재공개행사 지원에 도비 250 만원, 군비 25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문화 재 보수.정비에 도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 로자등보수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 련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군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역도실업팀 훈련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은 박수근 1대기를 위한 다큐제작이고, 3,000만원은 펜싱장 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우수체육특기자 육성지원에 592 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체육장학금이 되겠고, 민간행상보조 생활체육대회 에 1,700만원, 도민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 츠바우처 사업에 기금,도비,군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생활체 육시설 확충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방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억 5,000만 원, 기타 체육시설 정비에 500만원을 감액해서 체육시설 집기 구입으로 계상 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전동롤러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도훈련장 물품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센터 건립에 기 금 1억을 추가 계상하였고 군비 2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 득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도솔산전적문 화제에 도비 2,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배꼽축제에 도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 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 이 기정액에는 6억인데 약 8억 4,000만원이 처음의 예산보다 2배 이상이 늘 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들레영토문학관은 저희가 당초 15억 예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도비 3억과 군비 3억을 계상을 하 였고, 여기계신 김철 위원님이 소양댐관리단에서 8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 원을 받아서 남면 체육시설하고, 남면 문화복지시설에 8억 5,000만원 정도 재 원대체를 해서 이쪽으로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4억 정 도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가 변경 이 됐다든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원인을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소양댐관리단 예산이 들어온 것은 아 니고 순수 군비가...

재원대체 형태로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안늘어 났는데 예산만 늘어난 것입니까?

시설이 안늘어 난게 아니라 당초 예산이 설계가 나온게 한 15억 정도의 설계 가 아직까지 설계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추가로 예산 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당초에 6억 예산을 세 워서 건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한 배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다른쪽으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들어 가는 정도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 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확인을 부탁하겠습니다. 좀전에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확보를 해서 여기다 계상하는게 아니라, 다른것들을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 는 군비를 여기에 투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쪽 시설을 남면하고 어디 체육시설을 하셨다고 했 는데 기억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에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3억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 복지센터 건립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5억 5,000만원을 배 정을 해서 그쪽사업이 절감된 부분만큼 이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면 체육시설 말씀하신 부분 이 본 예산에 편성이 돼있었습니까?

2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2억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8억정도를 사업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것은 뭘로 사업을 하셨습니까?

어느 사업을...

체육시설 했던것들이 8억정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잉여금을 이쪽으로...

체육시설에는 3억이고 복지회관인가 소방서하고 같이 짓는게 있는데 거기에 5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금액을 감해서 이쪽에 세워야 맞는데 그 금액이 어차피 군비로 추가로 세워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 액을 안하고 이쪽에다 세우는데 정산은 소양댐관리단에다가 봅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데, 8억 5,000만원정도 체육시설이라든가 등등의 사업을 시 행을 했습니까?

복지센터는 시행중에 있고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서에 만약에 있었다면 예산서에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에서 집 행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소양댐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 다고 하면 맞는데 그러한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 어서 8억의 예산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양댐으로 대체했으면 그 8억을 감해서 여기 군비에다가 그 민들레영토관에다 계상했다는게 나와야 되 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감액을 해야 맞는데 생활체육공원에 기존 예산이 2억이 있었고, 거기 어차피 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1억을 추가로 해서 현재 3억을 만들 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3억을 정산을 볼때에 소양댐관리단에 그 사업비를 정 산을 볼겁니다. 그 다음에 5억 5,000만원은 복지회관 거기에 들어가있는데 그 것은 작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을 감해 서 이쪽에 세워야 되는데 이월사업비는 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네.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이기 때 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됐다, 그 말씀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 면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 게 안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했던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실과소에 비해서 18%정도 증액된 추경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추경에 보니까 예산절감 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산양증식 및 재료비 먹이구입에서 1,000만원 이 당초 기정액에 있다가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산양마리수를 줄이겠다는 뜻 인지, 굶기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먹이구입에 50%씩 삭감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이구입을 저희가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산양보호협회에 우리 가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5,000만원의 기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편 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부분은 예산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하 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본 예산에 표기가 안됩니까?

그것은 표기가 안됩니다. 바로 보호협회로 내려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면 선사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에 적지않 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떠한 것을 리모델링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사박물관이 저희가 97년인가 개관한 이후에 전시부분 한번 변화를 못줬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과거에 전시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있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휀손된 부분도 일부 있고 해서 전 시부분만 리모델링 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은 지금 2억은계상했는데 실제 예 산은 4억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 선 군비를 2억정도 세웠는데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전시부분으로 그렇게 활용 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방문객은 계속적으로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다른 미술관이나 자기박물관에 비해서 지금 방문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 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추경 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이 감액된 101 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예산 한 부분은 제하고 신규, 증액, 과목경정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111쪽은 다 감액해서 정리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생태교란종서식 실태 조사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896만 7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대기환경관리 이하는 감액돼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산림종합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제사업비중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비를 당초의 사업비에서 민간자본으로 산주가 직접 수행함으로서 과 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관리사업은 교육훈련비만 6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소득분야에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임 산물생산이력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 했는데 산림청에 지침이 변경돼서 당초 민간에서 시장.군수가 주체로 추진하라 는 사업지시가 있어 과목경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 도 당초에 시군에서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강원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정사업 으로 시설비 사방댐 4개소 설치와 소양강탁수저감댐 2개소 설치 사업비로 14 억 6,4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9,000만원이 증액된 1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숲가꾸기 대리 경영사업이 당초에 산림조합 경영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숲 가꾸기 사업으로 처리돼서 숲가꾸기 사업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 운 양구 가꾸기 사업은 감액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립 DMZ 자생식물원 진입로 포장공사는 DMZ 자생식물원 사업비는 2012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2012년도에 계상하는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 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산림소득원 생산포지사업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감시활동도 일반운영비가 23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사항도 감액부 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만대천 침사 지 비저오염저감사업 군비부담분 전출금 1억 1,550만원이 증액된 2억 3,55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3만 6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비로 생활오수처리시설은 감액처분돼서 보 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9쪽 수질개선특 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생태환경산림과 소관만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 6,300만원이 증액된 4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당초에 강원도에서 시행할 계획이었던 것이 양구군으로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가 본군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15 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사업비 사무관리비 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소관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 업에서 이번에 보니까 포터초장더블캡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개인 소유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만대천 침사지 조성사업을 강원도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총사업비 6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강수계기금을 신청하였는데 광역 자치단체에는 수계기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 는 지방자치단체 양구군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수계기금을 신청해서 그 사업이 강원도에서 저희군에서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만 대천 침사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양묘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 들이 이동할 때 화물차 적재함 같은데 이동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험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 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많은 분들이 계속 양구 관내를 다니면서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이동하는 하다 못해 봉고차라든가 이런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야생동물 포획틀 이라고 구입비가 1천 47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많이 두실것 인지하고, 그 다음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제 실시가 25만원이 삭감이 돼서 3,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많이 보상이 실시가 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은 저희 군에서 고안해서 현재 그 야생동물 피해지역에 농가신청에 따라 포획틀을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총포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 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 포획틀 사업으로 매년 저희가 야생동물을 20여마리정 도 계속 포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현재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 도에 농가에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야생동물에게 피해가 되는 농가에서 별도 로 포획틀을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은 현재 주민들로부터 접수를 하 기 때문에 금년도 총괄 예산입니다. 전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현 재까지는 양구군 전반적으로 피해가 아직 많이 발생을 안했는데 농작물이 식 재되고 수확기에 많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확기에 가서 전체적인 물량 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쯤에도 수확기에 나가서 가끔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애로 점이 많아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다 파뒤집어 놓고 전기시설도 했는데 그 피해액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도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감안 하셔서 농민들의 애로점을 많이 파악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 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 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해입니다. 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에 앞서서 금번 추경은 사업의 중립인 지침에 의거 예산의 과목간 조정, 국 ․ 도 비내시에 따른 변경 등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47쪽서부터 설명드 리겠습니다. 우리 실 예산은 14억 2,389만 1천원이 증액된 201억 4,304만 2 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억 3,691만원이 감 액된 46억 9,564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생계급여는 1억 4,250만원이 감액이 됐으며, 해산 및 장제비 지원은 750만원이 증액된 3,250 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현물 급여사업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거급여에 과목간 조정을 위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에 1,125만원이 증액돼서 1억 2,375만원을 편 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지원사업에 감액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불우소외계층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감액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공에 는 4,995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3,94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 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562만 8천원을 감액해서 1억 5,377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에는 1,220만원이 증액된 4,220만원 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1,133만원이 감액된 8억 4,66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 ․ 도비 내시 변경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에 2,082만원이 증액된 1억 8,007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에 344만 6천원이 증액된 37억 9,583만 3천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운영에는 970만 5천원 감액은 과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지원에 144만원 이 증액된 1,15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결식 아동급식비 지원에는 2,781만 1천원이 감액된 8,16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는 251만 7천원이 감액된 248만 3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국 ․ 도비 내역과 실제 필요한 양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는 631만 7천원이 감액된 7,015만 8천원으로 입양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는 120만원을 신규 편 성을 하였으며,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는 192만원은 신설하였고, 보호아 동 생활안정 지원에는 300만원을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하단에 보 육료 및 시설운영 지원에 452만을 증액해서 31억 3,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여기에서 보육료 지원 9억 6,218만원이 전액 감액된 것은 과목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6쪽, 57쪽으로 이어져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58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기에다가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 1월달에 중앙으로부터의 사업 지침변경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에 164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8,7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에는 1억 3,277만원을 가지고 과목간 조정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등 생일지원에 32만원을 삭감한 288만 원을, 다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는 1,776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 및 지위향상에는 225만원이 증액된 6,19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 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감액 1,613만원은 과목간 조 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2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63쪽에 보면 결혼이 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1,32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과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4억 1,878 만 2천원이 증액된 60억 7,64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생활안정 및 활기 찬 노후지원을 위해서 3억 7,530만 1천원이 증액된 43억 7,064만 8천원을 국 ․ 도비 내시 변경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세탁서비스 지원에 60만원을 감액한 540만원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에 1억 4,269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2,04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1,740만 6천원 이 증액된 신규 편성인데 이 부분은 67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600만원을 감액한것과 국비 지원액을 포함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 비 지원으로 금년부터는 1월 ~3 월까지, 11월 ~12 월까지 증액된 난방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겁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67쪽 하단에 미신고시설 건물 신축 보조입니다. 이것은 5,312만 3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인 2006년도에 복권기금사업 1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난해까지 추진을 하고 다시 더 이상 예산절차상 집행할 수 없어 서 불용처분 되었던 부분을 다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의 선진화에는 930만원을 감액한 3억 324만 2천원을 조 정하였고, 쓰레기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에는 2,781만 5천원을 감액한 6억 8,86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 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11억 2,423만원이 증액된 17억 3,0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민참여봉사 활성화 추진에는 1,495만원을 국비증액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1,600만원이 증액된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600만원은 인센티브 사업을 1,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편성을 하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에 72만원이 감액된 1,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 민복지시설 지원에 1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편 의시설 개선지원 3억, 이는 마을회관 신 ․ 증축과 마을회관 수선에 3억원을 편성 하였고, 면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에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복지 회관 신축 및 보수에는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받아서 편 성을 하였으며, 이 사업은 남면복지회관 피로연장 및 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로 충당할 것이고, 동면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이 부분 은 현재 2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면복지회관 행사용 물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현재 5개 읍 ․ 면에 행사용 물품과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 음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380만원이 증액된 1억 2,105만을 편성하였습니 다. 71쪽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로서 191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9,88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실 소관 특별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6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 영에 대해서 여기 180만원 정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여협회장을 할때마다 늘 여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번에 여협에서 한번 거기 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여성들이 생각하는게 100% 틀리더라구요, 붉은 봉투에 다가 아무거나 막넣고 쓰레기봉투 버릴때 매립하는것하고 제대로 모르고, 현장 에 가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 시고 여성들의 강습할때마다 주입을 시켜서 좀더 확실하게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체험계획을 금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3개 기관.단체가 실시를 했 습니다. 실시를 했고 이제 공무원들부터 시작을 이달이 지나고 나면 중점적으 로 추진할 계획을 공무원들과 각급 기관.단체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 질적으로 많이 와서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효과를 지금 위원님께 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해나가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집에서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기계가 막 설정도로 유리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때 당시 에 농협에서 우유를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한시간하고 쉬고 두시간하 고 쉬고 하는데도 하루종일 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 들도 그렇고 그걸 떠나서 여성들이 알아야 분리수거가 철저히 된다는 것을 현 장을 목격을 하게끔 각 단체마다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을 투입해서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께 서 앞서서 말씀이 있었지만 미신고시설 건물신축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5,000만원이 복권기금에서 나온게 다 집행되고 이것은 지금 군비로 보조 를 주는 겁니까?

집행을 다한 것이 아니고 5,312만 3천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분 을 했습니다.

지금 70% 정도 공정이 됐다 그랬는데, 거기가 시설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는 상태입니까?

안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5,300만원 갖고 수리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이게 정상 적인 시설을 운영을 못할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 셔야 될 것 같고, 처음부터 이해가 좀 안갔습니다. 그분도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께서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돈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계속하셨으면 좋겠 고, 다음은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일괄적으로 10%씩 절감 한다는 내용도 좋겠지만, 자연발생현상에 따른 장례예식장의 이런 예산들, 그 다음에 폐기물 쓰레기 봉투나 특수마대 이런 것 제작하는 것, 또 수질검사, 특 히 매립장 해충구제 약품구입비, 이런 것은 주민생활하고 건강하고 상당히 밀 접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10%를 마치 무슨 두부 절개하듯히 했다는 것 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운영하는 과 정에서 이런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떤 다음 추경이 없더라도 예비비라도 운 영을 하셔갖고 이런 주민들한테 건강이나 생활쓰레기 치우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건에 대해서는 주어진 사업은 전체를 다하되 예산은 알뜰하 게 집행을 해서 현재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