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순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2건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호입니다. 담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담양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 다양한 활동 지원 등의 토대를 마련하고 군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로써 제반내용이 적법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몇 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 조례는 만들어졌으나 시행은 보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담양이 처음이지 않은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디가 첫 번째입니까?

함평입입니다.

함평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 조례가 제정된 데는 안전조례로 해서 경기도 쪽에 많습니다. 강호순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에 하나...

전국에 있는 것은 대충 제가 알고 있어요. 함평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함평은 4월에 공포가 되어 있어서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야 했네요. 참고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근식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험마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외거주자가 담양군민의 날에 관람할 경우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어 관외거주자에 대한 무료관람을 유료관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무료관람기간 중 담양군민의 날을 삭제코자 합니다. 사전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성호입니다.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체험마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날인 5월 3일에 관외거주자가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에 입장할 경우 관람료를 받지 않음에 따라 관내에 있는 타 관광지와의 형평성 문제 및 무료입장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이를 명확히 하고 유료화한 원안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하셨죠?

예.

유료로 갑자기 하면, 밖에서 여러 번 오셨던 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군민의 날이면 나름대로 축제적인 어떠한 분위기가 있는데, 전부 유료보다는 반액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군민들은...

무료인줄 알고요.

무료기 때문에 외부관광객까지 무료로 받다보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에 관외거주자는 무조건 받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담양군의 특별한 날 아닙니까? 기념적인 일도 있고. 현재 1,000원이죠?

올해 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도 사람 많습니까?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죽향체험마을과 죽녹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대나무축제 때 반 가격이라도 할 수 있는가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제분위기에 맞춰서 운영의 묘가 있느냐, 조례가 제정되면 2,000원을 다 받아야 하느냐.

입장료 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따르니까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반가격으로 군민의 날에 받는다는 것은 군민들은 무료입장인데 외부사람까지 군민과 화합을 위해서 그런 축제에...

합천 해인사 가보셨어요? 수입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이다음에 관람료가 이유 없이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되어 버리고, 운영의 묘가 없다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반 가격으로 하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해보고 나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축제적인 시기가 접해 있으면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게끔 예외 조항에 넣어놨는가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 뜻을 알겠죠?

예.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익환입니다. 담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건축법이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 일부가 폐지 또는 신설되었으며 법조문 등이 변경되어 군민의 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구 조례가 13장 8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83개 조항 중 41개조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삭제내용은 건축법령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율 조항과, 재해위험지구 건축물 조항과 시도지사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담양군건축분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였고, 신규내용으로는 건축법, 영, 규칙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개정되어 있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항은 총칙으로 1조에 목적과 2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2항은 건축위원회 사항으로 제3조부터 11조까지 건축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12조에서는 적용의 원활을, 1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사항으로, 제15조에서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음은 입니다. 17조, 건축신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8조에서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기준을 정하였으며, 19조에서는 용도변경 사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조에서는 가설 건축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 가능하며, 층수는 3층 이하의 범위로 정하였고,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은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라든지 차고, 지역특산물 임시점포로 완화하였습니다. 21조에서는 건축물의 사용검사 생략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2조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 23조에서는 현장조사업무의 대행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그 범위를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가설건축물허가, 사용승인 및 공공건축물 협의대상 건축물로 정하였으며, 24조에서는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를 규정하였고, 25조에서는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 선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등록한 건축사 사무소는 홍익건축을 비롯해서 7개소입니다. 26조에서는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조항으로 우리 군 형편상 조례에 반영하지 못할 사항이라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향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로 제4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조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공동주택과 일반분양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28조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건축직렬 공무원 또는 건축사와 건축분야경력자를 임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 29조에서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로 제30조에서는 공개공지 등의 확보사항을 규정하였고, 31조에서는 도로의 지정으로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32조에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6장으로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33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음은 으로 34조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제35조에서는 맞벽 건축물 사항, 제36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7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로 제7장 보칙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9조에서는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1조에서는 시행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조에서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 마지막으로 입법예고사항으로 사전입법예고를 2010년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터 까지 담양군 건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개 시군 건축조례 개정 현황을 드리면 22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전부개정을 마쳤으며, 저희 군을 포함한 8개 시군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신성호입니다. 담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일부가 폐지되고 법조문 등이 변경되어 관련된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군민의 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총 7장 39조로 되어 있으며 크게는 조례 삭제와 신규 추가, 그리고 기존 조항 보완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조례 삭제내용은 건축법령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관된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조항 등과 조례 신규내용인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조항 등, 그리고 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기초하여 관련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조항과 내용을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