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원 간사님과 윤영선, 전정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담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에 있던 담양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교통안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에 관한 담양군의 의무추진 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심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 공무원과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 대표공무원, 담양군의회 의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해서 20명 이내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부칙내용과 같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수영입니다. 담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고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두며, 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위원장 임명과 부위원장 임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추진함에 있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장을 넘기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시군교통안전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현황은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22개 시군 중에서 제정된 시군은 12개 시군, 미 제정된 시군은 전라남도와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군마다 교통안전대책 설치에 대한 운영규칙으로 운영해왔으나 교통안전법이 2009년 12월 1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마다 운영규칙을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이 2001년 8월 3일 제정되었으며 올해 3월 29일에 폐지하고 이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관련법을 첨부하였고 순천시와 장성군 조례, 우리 군 폐지되는 담양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칙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간사님을 비롯한 윤영선 위원님, 전정철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담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정기간 동안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고 쓰레기 수수료를 입장료 형식으로 징수하여 청소를 관리하여 오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을 벗어난다는 사유로 인해서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 폐지 등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에게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를 차등 징수해야 하는데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게까지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상 모순이 인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수영입니다. 담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징수하는 입장료는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까지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의거 동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폐지 및 쓰레기 수수료 징수 등을 폐지하더라도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자연환경보호와 환경보호 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자연발생관리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담양, 광양, 장성, 고흥 3개 시군이 있었는데 장성, 고흥은 폐지가 되었고 광양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2006년 8월 7일부터 입장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