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재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입니다. 1번 검토과정, 2번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051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82억7,800만원보다 168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990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3％인 1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0%인 1억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7번 검토의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1,571억5,800만원 대비 1.74%인 27억2,700만원이 증가되어 총1,598억8,500만원으로 구 전체의 5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1,834억9,600만원 대비 3.29%인 60억4,200만원이 증가되어 총1,895억3,800만원으로 구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구비 부담분 충당에 우선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강동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장애아동 수당지급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12억5,400만원 증가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사업하고 이것이 9개 사업이 9억5,200만원인데 예산이 9개 사업이 품목별로 이것 어디, 어디쪽입니까? 9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쓰여지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양곡 그것은 지금 시복지정책관실에서 전에는 농림수산부에서 양곡할인지원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복지정책관실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시에 있던 것을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부로 넘어옴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치정책 복지정책관실로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전에는 시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쓰던 것을 지금 보건복지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구까지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것은 뭐고 특별회계는 왜 이야기 안 하십니까?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보고.

보고했습니까?

예.

이것 뭐 저뭐고 그동안 사용 안 했다고 10억 이것 마음대로 전용해도 됩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별회계가 2008년도에 우리 특별회계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민간알선이 74건에 10억8,590만원을 알선을 했고 우리 기금과 아닌 민간자금을 금융기관에 2009년도에 85건에 14억700만원을 알선을 했습니다. 고로 지금 우리가 12억 가지고 있는 우리 특별회계를 우리 구청 예산사정상 12억을 몇 년 동안 잠재워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 특히 우리 과에 매칭사업이라든지, 국시비보조라든지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고 예비로 2억만 남겨 놔놓고 이 자금수요가 필요할시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반영을 충분히 시켜주기로 약속을 받고 10억을 전출해주기로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우선에 쓰고 다음에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고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저금융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당분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사전에도 좀 설명도 좀 하고 이래서 위원장님 있는데만 딱 보고 다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다음부터는 이것 철저하게 각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돈이 적든 많든 일단 10억이라 하는 돈이 이쪽으로 전용되는데 물론 뭐 급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만약에 갑자기 급해서 생기면 전용할 수 있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는 것인데 이런 부분 좀 중요한 것은 중요하니까 꼭 다음부터는 과장님 보고 안 하면 담당계장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데 내용이 없었어요, 사실은. 사실 좀 별렀는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요가 있을 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기로 했고요.

수요가 발생할 시에 이것이 인제 그냥 잠재워 놓는 예산은 불용하기 때문에.

지금 인제.

지금 우리 경로당 보수비 지금현재 우리 잔고 남아 있어요?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들어왔는 것하고 현재 그 뭐고 요청 들어왔는 것하고 현재 우리 예산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가능한 희망근로로 수리를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 때 큰 것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큰단위는 우리 보수비로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올해 현재 각 동에 신청 들어왔는 것하고 현재 희망근로하는 사업하고 거의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하여튼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경로당이 못 짓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낡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노인복지사업을 많이 또 선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희망근로 최대한으로 좀 할 수 있는대로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그 경로당에 노인들 불편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청해 가지고 그 중에.

신청은 거의 5군데 시설 다 올렸는데 그 중에서 연도가 가장 오래되고 열악한 시설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됩니다.

어디? 5군데 다 했습니다.

예, 다 신청했는데 한군데만 선정이 되어.

예.

지금은 민간자본 이전을 해 주면은요. 거기에서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해서 공사 그것을 저것 합니다.

원해서 저희들 합니다.

예, 전자입찰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예, 예.

예, 반납합니다.

예, 예.

과장 우리 관정 이것 있지요?

예, 예.

우리 본예산에 관정 우리 예산 잡은 것 있잖아?

본예산에?

예.

예, 지금 본예산에서 이것이 본예산에서 시에서 늦게 이것이.

두 개 팠지요? 두 개는.

예, 하달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아니 두 개는 안 팠어요? 이미 안 팠어요? 관정.

이미 파지는 안 했습니다.

해안동하고 안 팠어요? 두 개.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재덕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재덕 예, 예.)

올해 두 개 내려왔는 그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재덕 올해는 지금 추경 때 해 갖고.)

추경 때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재덕 그렇게 반영할. 아직 파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재덕 예, 예.)

지금 여기 나옵니다, 예.

이 두 개가 맨 여기 지금 내려왔는 두 개 그것입니까? 1억7,000이.

아니 두 개는 또 다시 또.

이것은,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관수시설 이것은.

이것은 해서초등학교.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일 관수시설에는 그것은 그 현재 옻골하고요. 옻골하고 부동 두 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이것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일 예.)

그래 팠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일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것은.)

물이 잘 나온다. 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일 사업을 지금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일 예, 로트변경으로 해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억7,500 이것은 지금 어디예정입니까? 지금 이것은 그러면. 1억7,500에서 해 가지고 이것 총 얼마이고?

1억7,500이.

1억3,000에서 4,200 더해 가지고 1억7,500이네. 이것은 뭔데요? 이것은 어디하는 것입니까?

스프링쿨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일 스프링쿨러 관정은.)

두공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일 관정은 6,000만원이고, 6,000만원이고 나머지가 이제 스프링쿨러 사는 것입니다.)

스프링쿨러 38헥타입니다.

스프링쿨러 이것은 어디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일 복숭아.)

복숭아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일 예.)

복숭아 밭만 해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일 복숭아하고, 평광사과 다 합니다.)

사과하고 두 군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일 예, 자두하고 살구하고 합니다. 현재 동촌농협은 보조사업이 시행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시행하고 관정도 거기서 선정해가.)

전에 갔는 권학기 과장도 정말 내가 이래 두고 이래 보니까 참 시에 가 가지고도 효신시장 예산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써 가지고 일을 잘해주더라니까. 특히 또 채찬수 계장이 또 애를 먹고 그래 권학기 과장도 보니까 시에 본청에 가 가지고도 우리 효신시장을 위해 가지고 동분서주해 가지고 정말 예산을 확보하고 물론 내가 그 본 위원이 전부 해 가지고 해 줬지만 그래도 권학기 과장이 고맙더라니까. 그래 심 우리 과장이 지금 현 과장도 재임하는 동안에 효신시장 같은 것 그것을 그 낙후된 재래시장을 좀 살리는데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그 권학기 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내가 인간적으로 본받을 점도 있어요. 고맙고 6,000만원 가지고 효신시장 시설개선을 지금 다 되겠습니까? 돈이 예산이 좀 어떻게 견적을 받아가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시에서 안 그래도 이 사업 때문에 현지 답사까지 하고 이래서 어렵게 어렵게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 현지 답사했는 것 내가 현장도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했는데 전부 그래 화장실하고 뭐 위에 방수하고 전부 도색하고 이래 하는 것 그 전부 견적을 받았습니까? 돈이 6,000만원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사전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각 항목별로 사업 추계를 내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영이 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고 최대한 꼭 해야되는 사업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시장 수요가 지금 보면 신천4동 방통대 효목2동 중간까지도 그 효신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지금 하루가 급하다니까.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집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여기에 바로 여기에 추경이 되면은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이달에 그러면 집행하도록 그래 하도록 그래 할랍니까?

예.

예, 여하튼 채찬수 계장하고, 권학기 과장하고 현과장님이 효신시장을 위해 가지고 예산도 이 사람들이 잘못이라. 본 예산이 다 끝난 뒤에 1월달에 와가 이야기했다니까. 그래가 내가 부랴부랴 시에 담당하신 분들하고 또 권기일 시의원하고 전부 오라 해 가지고 또 구청에서도 권학기 과장도 나오라 해가 그래 가지고 이루어졌는 것인데 여하튼 뭐 나는 우리 권학기 과장이나 지금 현 과장님이나 채찬수 계장이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속히 지출이 되어 가지고 속히 하루속히 고마 도색하고 저거 작업을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저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에 여기에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추경에 이것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품목이 디지털 카메라하고 뭐뭐입니까? 이것?

희망근로사업 디지털 카메라하고요. 그 또 여러 가지입니다. 양수기도 5대가 있고요.

그런데 희망근로 같으면 예산 자체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양수기가 5대 250만원, 예초기가 저희들 한 3대해서 한 90만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전기톱도 또 작업하는데 한 3대 정도 그래 천막도 한 2개 정도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무실에 직원이 또 편성 증원됨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가 또 부득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도 직원마다 또 사고 이래서.

천막하고 이것 다 다시 사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가내시 상태에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2월달 거의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감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감액은 전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년도 예산보다 줄지는 안 했습니다. 이것이 허브사업이라는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재검토를 해서 2회 추경에 신중을 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