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6·2 지방선거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심진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비법정 이전 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및 교수 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학교 신설 사업 및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7.9%인 2,356억원이 증액된 3조2,019원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효 교육국장입니다. 김광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수현 감사담당관입니다. 남택권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임성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경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범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김영채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최길명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정소용 총무과장입니다.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헌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수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제278회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심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설명서에 전체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억 단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담당관 남택권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시·도교육청 평가 시상품 구입인 양심우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시상품 구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55억원을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나기 등 갑작스러운 일기변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을 지켜주고, 특히 맞벌이 부모의 걱정거리를 해소해 주는 효과가 있으며, 공동생활에 필요한 배려하는 마음, 공동 물건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율성을 갖게 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덕성교육 실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경남교육의 홍보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심우산은 유치원용,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 및 기관용으로 구분 제작해서 도내 전 교육기관의 기관 규모에 따라서 기관당 10개에서 50개까지 차등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당 5,000원씩해서 5만개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양심우산의 명칭은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내 일부 학교와 도청 민원실, 그리고 우리 도내 남해군청, 이런 데에서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첫 번째로 공모교장제 확대 추진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대비 확보가 미미한 사유 및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 대비 추경이 늘어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답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교장 자격 연수대상자를 결원 교장 대비 120%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과부의 방침이 최소한 150% 수준에서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교장 자격 연수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금의 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교장공모제를 우리 도교육청은 50%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교장 자격 연수대상자의 수가 1:10의 경쟁률을 확보하려고 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최소한 220명의 교장 자격 연수대상자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을 책정할 때의 교장 자격 연수대상자의 산정 비율과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새로이 자격 연수대상자를 산정하게 된 그런 결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의무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교장공모제에 관련된 공고를 시행하였고, 오늘까지 교장공모 신청자의 접수 현황을 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을 공모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재공고를 거쳐서 이 달 중 5월 25일부터 1차 심사에 들어가고, 6월 중순경에 2차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심사에 의해서 최종 2명의 후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중 한 사람을 교과부에 재청하게 되고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공모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의해서 직무연수를 실시하게 되고, 9월 1일자로 임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교장공모제에 관련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특성화 교육활동 활동 지원비 3억6,000만원과 방학 중 특별보충과정 운영비 4억원의 사업 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온종일 교육과 보육을 필요로 하는 종일제 유아 및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서 2010학년도부터는 특성화 활동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활동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이지만, 저소득층 및 교육 취약계층의 어린이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농어촌지역인 군 단위 10개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특성화 활동 순회 강사단을 구축, 운영하고자 그 예산 3억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지역교육청당 4명의 순회강사 총 40명과 1인 1일 활동비 5만원, 9개월간의 180회 활동비를 종일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은 종일제 운영 내실화 뿐 아니라 유치원 기본과정 정상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방학 중에도 기본과정의 보충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유치원은 방학 중 유치원 종일제를 운영할 경우에는 시간당 5,000원씩 4시간을 하루 평균 잡아서 운영할 경우의 특별지도수당 4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400학급이 운영할 것으로 예상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검토보고서 26페이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배양 프로그램 지원비 5,000만원의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군청으로부터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거창 지역의 특성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써 학교별로 그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심사를 해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급당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들의 열패감을 해소하고, 또 학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공부할 수 있는 자세와 방법을 특별 지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과부의 유치원 종일제 내실화 교육에 따른 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1억5,000만원 정도로 미미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야간 돌봄 유치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치원 학부모는 보육 중에서도 심지어 야간까지도 돌보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야간 돌봄 유치원을 운영하였는데, 공립의 경우 10개 유치원을 시범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립은 역시 도시 중심으로 10개 유치원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면 공립의 경우에 상반기에 10개의 유치원을 선정해서 6개월간의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하반기 6개월의 운영비는 지방비로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은 그 수요가 많은 10개 시 지역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겠는데, 추경 이후 10개 유치원은 다시 확보하고자 1억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의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유아가 가정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진 유치원, 또 CCTV 등 방범시설이 확보된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 중 저소득층 이용 사립유치원 교직수당 11억2,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 역량 제고 인건비 보조 44억9,28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타 시·도교육청 대비 사립유치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저소득층 이용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은 감액된 것이 아니라, 교과부의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이 교육역량제고 사업으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통합 편성하게 되었으며,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과부 방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학급 담임수당을 제외한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을 교육역량제고 사업으로 통합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 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하여 사립유치원 교육력을 제고 시키고자 하는 선진화 핵심과제로써 우리 도내에는 1,404학급을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유치원에 지원할 계획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교사 처우 개선과 함께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도 동시에 최소한 만족 시키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페이지 특수학급 설치 지원비로써 당초예산 15억원 대비 290% 증가한 4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5억원은 100학급을 기준으로 학급당 1,500만원 지원 기준으로 1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 설치 조사 과정에서 31학급이 늘어나서 올해는 그 수요를 대폭 늘려서 131학급이 신·증설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페이지 2010학년도 방과후학교 사업 현황과 교과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거제, 의령, 함안, 남해, 산청, 거창군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외 교육청의 사업 실행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교 교육 기능 보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 프로그램인 초등 돌봄 교실 운영과 동 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자유수강권 지원 제도,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위에서 말씀드린 그 지역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직 말씀드린 6개 지역교육청 외에도 방과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 배분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지원이 아직 약속 이행되지 아니한 결과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밥상머리 실천교육 사업과 초등학생안심 알리미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우리 도교육청의 덕성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입니다. 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거창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중점 학교로 지정하고,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따른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안심 알리미서비스는 초등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도와 주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 위치 정보를 학부모의 휴대폰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서비스 체제인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경고음을 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 도내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99개 학교 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의 추진성과 및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운영 예산이 대폭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는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돌아오는 농촌,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써 전국에 110개 학교가 지금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모두 15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향후 2~3년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는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구분하는데, A타입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이고, 예산은 12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B타입은 시설만 지원하는 학교이고, C타입은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형태의 예산인데, 올해는 교당 1억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 학생수가 감소 추세인데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대한 예산의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돌아오는 농산어촌,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잘 만들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교육활동의 질적인 수준을 높인다고 하면, 도시에서 또는 떠나가려고 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다잡아서 그 농촌에 머물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경훈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사업명세서 185페이지입니다. 개방형자율학교 운영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개방형자율학교는 교과부에서 지정한 학교로 2008년도에 저희 교육청 내에서는 창신고등학교가 지정되어 매년 1억원씩 3년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이 과제 운영에 마지막해로 그동안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학교 생활에 조기정착 프로그램 운영, 명사 초청 특강 등 가치관 교육과 진로교육 확대 운영, 웰빙요가 에어로빅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교육의 생활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인적 교육 실시, 그다음 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경감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금년 11월경에 개방형자율학교 운영 합동 보고회에서 평가하겠지만,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은 남은 기간동안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율에 대한 지속적 차원에서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들도 개방형자율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모델로 일반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27페이지, 사업설명서 195페이지에서 201페이지에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전반적 설명과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 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의 능력 및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므로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예산 활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학급 수 플러스 1 형태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한 학급 증설에 따른 강사료를 지원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정착을 위한 장학 지원단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교사 학습자료 개발, 평가문항 자료 발간, 보급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는 교과부의 일자리 창출 및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동식 수준별 수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15억4,000여만원, 대응투자 15억4,000여만원, 총 31억원의 예산을 통해서 중학교 교사 24명, 고등학교 교사 6명 등 30여명의 이동식 인턴교사를 채용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원어민사업 내실화 제고 측면에서 현재 도내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실태와 그간 운영에 따른 영어실력 향상 등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학교에 455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73명은 도교육청 지원, 382명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원어민은 학교에서 정규수업과 방과후수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사 대상의 연수활동, 학생 대상의 영어캠프활동, 워크숍 강사 등 각종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이 시작된 이래 원어민 활용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유의미(有意味)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평가단을 구성해서 초·중학생, 한국인 협력교사 등 7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특히 초·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영어인증시험인 ESPT에 응시하게 하여 그 활용성과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2010년 1월 최종 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원어민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참여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영어표현능력 향상, 발음 향상, 원어민에 대한 두려움 감소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원어민 보조교사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원어민교사를 대상으로 한 60시간의 연수의무제를 도입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어민교사들이 방학 중 학생들의 영어캠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원어민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영어연수회에 원어민들이 참여하여 선생님들의 자연스러운 영어회화 중심의 수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영어중점학교 구축 사업,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 영어전용교실과 교과교실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영어중점학교 구축 사업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영어교육력을 제고하고, 특성화된 영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영어중심학교로 교과부의 역점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2010년 1개 학교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영어중점학교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기적인 영어교사 운영, 행정지원 등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선도학교 역할을 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 영어교육방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 대상학교 선정 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어전용교실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제출받아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의 규모, 전용교실로 활용 가능한 유휴교실, 그다음에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교당 5,000만원에서 9,000만원 내외로 구축비가 지원됩니다. 2010년 현재 저희 도내는 269개 학교에 구축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40여개 학교를 더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어전용교실과 교과교실제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전용교실은 영어전용교실 수업 공간을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영어노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목에 맞는 특성화된 교실에서 수준별·맞춤형 학생중심 수업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중에서 영어중점형인 B-2형 교과교실제는 영어전용교실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영어전용교실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부적응 및 각종 폭력 등의 위기 학생을 ‘상담-진단-치료’의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에 빠르게 적응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지도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는 Wee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 시·도교육청에는 Wee스쿨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위기학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 저희 도에는 Wee클래스 71개, Wee센터 4개 지역청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도 Wee클래스와 Wee센터를 교과부에 많이 신청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청한 8억8,000만원은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의 운영지원비로 2009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교과부에서 늦게 배정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Wee센터와 Wee스쿨, Wee클래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프로그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및 수학능력시험 평가 결과 우리 도의 학생들이 점차 학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전국 대비 학력이 조금 낮고, 여러 학교에서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약 200여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또 학력향상 중점교육청 초등 여덟 곳, 중등 열 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교과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학습클리닉, 기초학력미달학생 멘토링 지도, 공부방 운영, 학력향상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빠졌습니다. 학력부진에 대한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일선학교의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어 금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적극적 지원을 바라며, 기초학력 향상 및 수학능력 성적이 중위권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범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에서 201페이지입니다. 교과교실제 사업의 2009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확인 및 교과교실제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공계 진출 기피,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학교육 활성화 필요, 이공계 대학진학자의 전공 수학능력 제고 필요, 2009년부터 교과부 주요정책 사업으로 특교 대 지방비가 5 대 5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2009년도 운영실적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6개 학교가 교과교실제로 지정, 금년 2월까지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3월부터 4월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등교육과에서 교과교실제, 전반적인 영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과학·수학은 과학정보교육과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기존 과학실을 포함하여 8개 유휴교실을 갖추고 신청을 희망한 학교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과학 교과교실제 운영이 B-1타입인데 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수학·과학 심화학습과 인문사회과학 융합과목 신설, 또 방학 중에 비교과시간을 연간 60시간 이상 과학체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는 1학년 전체 교과의 약 30%를 수학·과학에 비중을 두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수학·과학 교과교실제 운영은 40% 내지 50%를 더 플러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 교과에 한해서는 아까 중등교육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한 학급을 더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체 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은 올해 3월경에, 작년에는 5 대 5로 매칭펀드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전액 시설비를 확보하라고 일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5억원 해서 2개 학교를 올렸으며, 그다음에 기존 작년에 6개 지정된 학교에 한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학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60시간 이상을 체험활동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설비 용도로 5억원은 시설 및 기자재 구입이며, 운영비는 차량 대여비, 초청 강연비, 교재 제작 및 재료비, 지도수당, 대회운영 등에 사용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영재교육원 해외투어학습(창원·마산·진주·의령·함양교육청)사업의 세부사업 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지역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해외투어학습은 선진과학관 견학, 외국문화 체험학습을 통하여 영재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전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원교육청은 창원시로부터 1억원, 마산교육청은 6,000만원, 진주교육청은 1억3,731만8,000원, 의령교육청은 4,000만원, 함양교육청은 1,413만6,000원 이렇게 5개 지역교육청은 투어예산을 지원받아서, 앞으로는 더 많은 지자체에서 학생들에게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에서 291페이지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시범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교과부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시에 창의·인성교육이 주요시책으로 채택되어서 전국 단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의 특수성에 비해서 창의·인성교육, 문제성 있는 인성교육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상급학교, 대학진학 시에 생활기록부에 자료가 기록되어서 2011학년도부터는 진학에 모든 것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창원교육청이 시범교육청에 지정이 되어서 1학기까지 자료를 개발하고, 2학기부터는 창원교육청 관내에 적용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영채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12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전문계고등학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12억원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당 6억원씩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에 지원됩니다. 교육과정 운영비는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전공동아리, 현장실습, 산업체 현장연수, 전문교과연구회 구축,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주로 사용됩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전문계고등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은 현재 전문계고등학교가 도내 55개교 있습니다. 농촌 학령인구의 급감과 진학 위주로 되기 때문에 직업교육의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앞으로 3차 선정계획이 있을 시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2012년 내지 2013년에 1개교 지정하고, 나머지 30개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양성화 시킬 계획이며, 현재의 종합고등학교 내지 통합형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특별교부금 신규사업인 학부모교육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부모교육지원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억5,000만원으로써 2010년 5월부터 8개월 간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이버 학부모교육용 프로그램 개발로써 교과부와 공동으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세 가지 종류의 사이버 학부모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둘째, 학부모교육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도서관 20개소에 4,200만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0여개를 지정해서 5,8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셋째,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초·중학교 20개 교육청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구축된 강사은행을 대상으로 단위학교가 강사를 선정, 교육한 후에 지역교육청에서 강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다문화 가정 상담사 양성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고성도서관의 이전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11년 2월 신축 이전 개관 예정으로 지금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교부금 15억5,000만원, 고성군청 지원금 10억원, 1차 추경에 시설부대비 10억5,000만원, 운영비 9억원 등 45억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도서관 이용자에 비하여 1,006㎡로써 너무 비좁아서 신축 이전될 곳은 2,400㎡로써 약 2.4배로 확장해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급식종사자 인건비 중 특히 감액이 많이 된 통영교육청과 사천교육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영교육청의 경우에는 한산초등학교 하소분교 폐교 및 충무중학교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조리종사자가 감소되었으며, 급식종사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및 미발생으로 인해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천교육청의 경우에도 감액의 액수는 다르나 감액의 내용은 통영교육청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관계자 연수를 위한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국외연수비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선진국인 일본을 방문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및 관리 시스템을 조사·분석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도의회 의원님, 본청 및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자, 학교급식 실무자 등 24명으로 구성하여 3박 4일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방문예정지로는 우리 도와 유사한 큐슈지방으로 학교급식 및 급식지원센터 운영, 식생활교육 및 교재보급 현황, 급식운영 및 시설관리, 학교급식과 생산자와의 계약체결 현황 등을 참고하여 학교급식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학급수, 학생수,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총 51개교에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경상남도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교육규칙에 의거하여 기본면적 60㎡의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교실 등의 기존시설 개축비 1,500만원과 기계·기구구입비 5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학교규모 등에 따라 보건실 현대화 사업비를 달리 지원하여야 하나, 6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 건강상담실, 처치실, 남녀안정실, 보건업무실 등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현대화 추진이 가능한 학교를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이므로, 현재까지는 학교규모 등 시설여건이 비슷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학교급별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실 현대화 추진실적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67개교로 약 4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실 현대화 사업의 연차적 추진에 있어 사업비 또는 학생수, 학교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급식시설 개선 및 교체사업의 경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연간 소요액에 대해 일정부분 추정이 가능함에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무려 109.2%를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급식시설 개선과 노후기계·기구 교체를 통한 선진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2010년 본예산에 104억7,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재정 사정으로 인하여 46억4,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은 1990년대 양적 확대시기에 설치되어 10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노후되고 열악한 급식시설 개선 및 노후기계·기구 교체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급식시설의 노후화 및 현대적 조리기구 부족 등으로 위생·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내재하고 있으므로, 급식시설 개선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현장확인과 관리감독으로 예산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교육청 예산은 조리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및 초등학교 식품비 사업 등으로 86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역생산물 및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위해 도청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약 340억원이 지원되어 학교급식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학부모의 부담도 경감되었습니다. 특히 10개 군과 1개 시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7년 대비 초·중학교 학부모 부담 평균급식비가 연간 23만원 정도 줄게 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학생건강증진과 지역농산물 확보를 위해 경남도청과 10개 시에서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학교지원금의 편차가 극심하여 지역 간 심각한 교육격차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확충은 사실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또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를 들어 교육경비를 많이 확충해서 학교 교육활동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당해지역에,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 이런 분을 이용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선정기준, 예산 세부지원 내용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복투사업은 교과부의 국가시책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시행되었는데 우리 도에는 2006년도 마산지역부터 시작해서 다섯 개 지역, 마산, 진주, 통영, 김해 2개 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기준은 시 지역 행정동 소재 4개 이상의 초·중학교 학생수 2,0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수와 한부모가정 학생수 합계가 교당 평균 70명 이상 또는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과부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5 대 5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0년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16억8,000만원, 교과부에는 14억4,65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 세부지원 내용은 학생수에 따라서 교당 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6페이지, 학교기본운영비의 세부 증감요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원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재원부족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질검사라든지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9억9,000만원, 학교자율화 추진에 따른 사업에 약 43억원 정도,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요액이 16억원 정도, 그다음 학생 1인당 직접지원비 등... 111억원을 확보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이 오늘 교과부 출장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사업명세서 526페이지입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 총 사업비 371억원 중 부족액 70억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분 70억원은 그 내용이 부지매입비 63억원, 그리고 시설비 잔액이 11억원입니다. 부지매입 부족분은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이 계상을 할 계획이며, 나머지 11억원은 자산취득비 성질이라서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시설비로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학교 선정과 향후 기숙사 운영에 대한 유지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숙형고등학교는 2008년 군 지역에 10개 학교, 그리고 2009년에는 도·농 복합도시 10개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해당 학교의 요청에 의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고 교과부에서 최종적으로 기숙형고등학교를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기숙사 운영비를 1인당 28만원에서 3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만원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이 충당 안 되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남교육종합복지관과 진주교육청, 그리고 하동교육청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남교육종합복지관은 2008년도 고성군으로부터 당항포관광단지 내에 좋은 부지가 있으니까 교원복지시설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고성군과 MOU를 체결해서 현재 시설부지 정지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11년 9월 개관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청과 하동교육청은, 진주교육청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청사가 진주시 규모에 비해 너무 작고 또 오래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동교육청도 역시 건물이 오래되어서 새로 이전 신축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동교육청에서 당초 소요예산 20억원을 자체, 지금 현 청사를 매각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그 매수를 하동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서 지원하도록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토지매각 수입으로 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대금의 예산반영 시기는 공익사업 보상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 또 폐교나 사택 등의 매각은 매수신청이 있어서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변경, 감정평가, 경쟁입찰 등의 매각 관련절차를 거쳐 계약 체결이 확정된 이후에 최초로 편성되는 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번 1차 추경에 계상한 토지·건물 등의 매각수입 6억3,600만원은 공익사업 보상결정 통지 및 매수 신청이 올해 1월부터 3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부득이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유로는, 예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연말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잔액을 모아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된 사업집행으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이 예견되더라도 교육비특별회계 구조적 특성상 예산 편성시기와 차이가 있어 불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사항이며, 참고로 전국 교육청 불용률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 교육청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소율 4위에 불과합니다. 타 시·도는 6〜10%인데 저희 시·도는 5%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산출은 본예산 편성자료 취합 시기인 8월에 예산 집행잔액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3개년 간의 평균 발생률에 2009년 2회 추경 시까지의 예산현액을 곱하여 계산된 9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796억4,413만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가결산 결과, 세출집행 불용액 1,578억5,671만원과 세입차액 127억8,741만원을 합하여 1,706억4,413만3,000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예산에 910억원과의 차액분 796억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거제 신현초등학교에 교지 협소로 체육관 신축이 불용된 14억6,700만원을 비롯하여 계획변경 취소가 17억원, 예산절감이 52억7,9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917억7,000만원, 창원과학고등학교 신설비 164억5,321만원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이 591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추계액과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39페이지 지역교육청 소관 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229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예산수요가 급 변동된 사유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중 시설비 편성 시 2009년에 비해 신설학교 비중이 높아, 60.3%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 예산의 감액 편성이 불가피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 시설사업비 중 신설학교 사업부분은 부족분만 반영하게 되어, 15.8%입니다. 이에 따른 가용예산을 교육환경개선부분에 편성하여 지역교육청 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가능하다면 서면자료 요청 몇 가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기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자료요청을 하고, 또 잠깐 비워야 될 사람도 있고 해서 12시 2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다가 20분 후에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뭐냐 하면 저도 점심 먹고 나면 급한 회의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갔다 와도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내가 질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시·군별, 사업별 내역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산하에 마이스터고로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가 되어 있는데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에 예산 지원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예산절감 52억원이 있었지요? 그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오후에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학교운영 이래 가지고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있고, 앞으로 이런 식의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한 50년 후에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초등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이런 막중한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족하지만 저의 업무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의 요인 중에는 교육비의 부담과 보육에 따른 고통 수준에 이르는 가사부담, 그리고 맞벌이 부부 등 여성들의 권익신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정책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기능 중에 배움과 돌봄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배움의 기능 중심으로 학교를 경영했지만 앞으로는 돌봄 중심의 학교로 경영을 해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맡기면 가르치는 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까지, 돌보아 주는 기능까지 맡음으로써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물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요즘 보면 가임 여성들이라든가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고, 사실상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저출산이 더더욱 증가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어쨌든 애만 낳으면 보육원이나 이런 데 맡겨서 키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비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요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좀더 많은 예산 투입을 해서, 보육원이나 이런 데 좀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지금 보면 급식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교육감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투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상 급식을 보면 무상급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 정도로, 우리 초·중학교에 이렇게 교육예산이 열악한데 지금 제대로 가정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학생들까지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느냐, 교육비를 밥 먹이는 데 투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급식사고도, 지금 보면 학교에 급식사고가 하나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데, 자기 부모들이 도시락을 싸준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급식사고가 나도 한 사람밖에 안 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예산이 열악한데 급식에 무상급식을 한다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9월 1일이네요, 지난해. 그렇죠?

예.

지난해 9월 1일에 발령받았으면 대략적인 것은 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근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지 혹은 이념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밥을 먹이자는 그런 정도의 취지이지 다른 어떤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워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다른 어떤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불요불급한 각종 행사를 통·폐합하고, 시범학교라든지 연구학교 이런 것을 대폭 줄이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 돈을 무상급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절약해서 교육활동비에 증액해야지 밥 먹여 주는 데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좋은 밥을 먹여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정말로 밥 먹기 힘든 아이들을 조사해서 그 애들을 무상급식하면 되겠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까지 밥을 먹여 주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비를 우리가 낭비해 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교육감 공약사업이나 교육감 인기적인 그런 사업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밥 먹여주는 데 투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절감해 가지고 어쨌든 교육활동에, 교육이 더 잘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투입을 해야지 밥 먹여 주는 데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활동비에 지원이 되고, 급식비는 좀 줄이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정말로 급식비를 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받고, 정말로 밥을 못 먹어서 굶는 학생들은 공짜로 먹여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교육감 공약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무상급식을 한다, 이런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교육감님. 이 부분도 좀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된 이런 교육활동이 되도록 재원을 투입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 교육감이 오시면 다시 논의가 되든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지금 교육청 간부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좀더 심도 있는 이런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숫자가 적어서. 저는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부분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관계면 예산복지과장님. 세출부분에서 학교운영비 지원 쪽의 예산이 여기 보면 150억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해서 전부 운영비 지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초·중·고등학교로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됩니까?

이번 학교운영지원비 인상 요인은 지난번에 도난실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사실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단위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인상해서 학교 활동을 지원하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6.2% 정도 인상해서 111억원 정도 공립에 지원하는데, 실제로 학교별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대비 6.6 내지 6.7% 정도 인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숫자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58억원 정도를 배정해 놓으셨거든요. 이 정도면 학교에서 일단 기본적인 공과금 이런 데 대해서 만큼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그것은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요인을 판단하면서도 사실은 공공요금이 2008, 2009년도 해서 11.4%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전부 다 책정해 가지고 보전하는 겁니다.

그 요율이 100% 지금 보전됩니까, 이 경비면.

예, 그렇습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곳이 초등학교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보다는 오히려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계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보면, 어떤 학교는 연간 1억원 정도 소요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는 방과 후를 하지만 일찍 하교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고등학교의 배정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금의 인상비율 만큼 전부 보전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실,

몇 페이지입니까?

성립 전 예산,

말씀하십시오.

항상 교육청이 성립 전 예산이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애로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번에도 197억원 아닙니까? 198억원 정도 되는데,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을 예로 들면, 학력향상 중점 학교 운영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 아닙니까?

배경부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성립 전 예산이 없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교부가 되어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게 오면 사업 시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성립 전을 하는데, 시·도의 예산과장 회의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특별교부금이든 국고든 연초에 확정해서 조기에 주면 저희들이 성립 전 없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교육위원회나 도의회 예산 심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위원님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최소화해 달라 강력히 요청해서 금년부터는 사실 연초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월부터 한 5월 그 사이에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불가피하게 성립 전을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학교에서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학력향상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해 봅시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3월부터 운영되지 않습니까? 지금 5월이거든요. 그러면 3, 4월에 집행이 다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3, 4월에 필요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3, 4월에, 또 그 중간에 중간고사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성립 전 예산으로 먼저 집행되어야 할 사업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가 듭니다, 저도. (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를 10월에 치렀는데, 금년에는 7월로 당겨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 4, 5월이 학업성취도 평가 준비해야 되고 이런 중요한 시기가 되어서 이것을 추경을 마치고 나서 하게 되면 너무 늦어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전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하고 맞물려서 집행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누차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의회에서 보면 성립 전 예산이 많을수록 저희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편성이거든요.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성립 전 예산 편성은 줄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이런 게 영 없지는 않지만 최소화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사실은 연간 할 사업을 지난 4월중에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과학정보교육과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범입니다.

과학실험 인턴교사 지원하시죠?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턴교사 같은 경우는.

인턴교사는 과학실험이나 준비를 하고, 실험수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급 학교마다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중등과나 모든 과에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학 인턴교사만 53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53개 학교에 지원됩니다.

53개 학교의 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이 배정은 20개 지역교육청에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일부 고등학교 과학중점화 학교라든지 교과교실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자료를 올린 것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지역교육청에서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정하는 기준이 과학실험 보조에 꼭 필요한 학교를 신청 받아서 지역교육청에서 적의하게 어느 학교에 많이 필요하냐를 선정해서 우리가 정하게 됩니다. 배정 인원을 미리 정해 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심이 있다면 배정 받기를 원할 것 같은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실제 인턴교사라도 과학실험과 관련해서 배정이 되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 학교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라면, 저라도 해당 학교라면 그쪽 학교에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지역교육청에서 딱히 기준 없이 그냥 A학교, B학교 이렇게 정하는 거냐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과학실험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생 수가 많은 그런 학교를 지역교육청에서 우선해서 선정하면 우리가 그대로, 실험보조로 쓰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55명이었는데, 올해는 과학 인턴교사가 53명이 배정되어서,

왜 줄었습니까?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이 5 대 5로 매칭펀드로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적게 지원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많이 내려올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 인턴교사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그다지 안 되면서 지원금은 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학관련 청년들을 지원사격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아서 실험에 보조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할 것 같은데, 53명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코끼리 비스킷인 게 청년 채용의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각급 학교에 다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건 좀 낭비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다고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교사로 다시 채용되는 것도 물론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실험 1시간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실험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들에 굉장히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다른 학교도 다 해 줘야지, 창원에 그렇게 많은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한 개, 중학교 한 개 해 줘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요,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12학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학교 예산을 가지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실 것 같고, 국장님께 제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창원과학고. 과학고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여기서 부지매입에 63억원, 그다음에 시설비 잔액으로 11억원 해서 이 돈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설비 잔액 이 부분은 다음 본예산에 계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지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사격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이게 창원시에서 150억원, 우리가 10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청의 부담률이 한 60%가 됐는데, 당시 MOU를 체결할 때 상대방의 부담비율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준다는 조건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으면 될 것인데, 동읍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우선 토지매입비만 해도 16억원에서 85억원까지 한 70억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새로운 과학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친화적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비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에서는 당초의 150억원만 주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요지부동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적어도 그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부지 관계는, 창원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동읍에 아마 부지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6억원이던 부지매입비가 이쪽에 와서 85억원이 들었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당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하고의 약속이고 창원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11년에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돈을 안 준다 해도 저희들은 우리 스케줄에 따라서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창원시에서는 아직까지 돈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협의에 응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63억원의 부족분, 당초 저희가 16억원 올려놓은 것 하고 이번에 63억원은,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 확약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겠다. 저쪽에 체비지 운영 관계로 해서 매입확약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쪽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매입 확약을 했고, 그 돈은 적어도 개교 전까지는 주겠다, 개교 전까지 주려면 3월이니까 적어도 올해 마지막 추경 전까지는 나머지 63억원을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물론 창원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 돈을 받아내는 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11억원 이 부분은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입니다. 학교를 다 하고 나면 거기에 새로운 학교의 운영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추경에 안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일단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만들어 놓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창원시에서도 돈을 서로 협의해서 조금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 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만약 최악의 상황이 도래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커버하겠다, 지금 이거죠?

예.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비 부분을 보전해 주면 더 좋은 것이고,

더 좋은 것이 아니고 당연히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저희들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끝나고 새로운 단체장이 와야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학부모들의 우려가 뭐였냐 하면, 이게 개교가 확실히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이 예산 문제가 저도 좀 고민거리였는데, 국장님께서 일단은 이 6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야기를 드리자면 당초에 이 부지매입비는 가능하면 우리가 계상을 안 하고 토지 사용 승낙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체비지 운영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게 되었고, 저희들로서는 참 답답한 게 이미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창원시민하고 경상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시청에서 안 준다 해도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는 정말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본예산에 11억원을 계상하더라도 3월에 개교해서 수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당초에 토지 관련 부분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건물 관계하고 우리가 땅을 임시 사용하는 부분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원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내년도 정상적으로 개교가 가능하다, 실제로 내년에 공사 완공 기간이 4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의 약속이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3월 1일 개교는 어떤 형태든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씩 자주 나가기도 하고 우리 시설과장이나 시설관계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3월 1일 개교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합니까?

예.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개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시민의 양해를 구하든지 학부형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4월중에 준공 기일이 되어 있었고,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부담 없이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완비를 하되, 다만 체육관이라든지 기타 시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교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님.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영채입니다.

마이스터고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도내 마이스터고가 거제공고하고 삼천포공고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공립이죠, 두 개 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성에 있는 경남항공고등학교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공립입니다.

거기도 공립입니까?

예.

그런데 마이스터고가 지금까지 우리 경남이 조선산업이 발달함을 계기로 해 가지고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했는데, 사천에 항공우주단지가 있고 이런데, 항공우주산업이 급속도로 우리 경남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성에 가보니까, 고성에 있는 항공고등학교가 교명을 항공고등학교로 함으로 동시에 학교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스터고라는 것이 꼭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경남항공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지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항공분야와 조선분야 두 가지의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경남항공고등학교는 2차 선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한 이유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협약한 산업체에서 학생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시키겠다는 학생 수가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평가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는 그 업체라 하면 주로 조선업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조선업체가 반, 항공업체가, 사천 항공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협약된 것이 항공분야에 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체도 6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오늘 설명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경남항공고등학교를 방문을 해 본 일이 있었고, 본 위원이 항공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사실 요즘 부사관 제도도 굉장히 좋은 제도기 때문에 진해 같으면 해군 부사관, 그다음에 진주 문산 같은 경우는 공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공군 부사관에 그런 학생들이 진출하게 되면 요즘은 직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에는 부사관 제도가 빈약했다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부사관이 직업을 보장하고, 평생을 봐야하는 제도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항공고등학교 출신들이 공군의 부사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나의 숙제 중의 숙제가 아니겠나 해서 제가 고성교육청에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 이에 아울러 경남항공고등학교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경남항공고등학교는 정부부처 특성화 특허청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매년 약 3억원에서 5억원씩 3년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장의 의지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부에서 하는 부사관으로 갈 수 있는 국방부 특성화고등학교가 1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그 당시에는 희망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는 국방부 특성화 지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한 학교가 정부부처의 특성화를 두 개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좀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사회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현재 삼천포공고 같은 경우는 새로 학교를 신축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예. 학교나 너무 노후가 되어서 지금 신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숙사도 42억원, 43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어주고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기숙사 인건비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집행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기숙사에는 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감을 2명 하는데, 인건비를 1,500만원씩 2명 정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감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영입되는 사감입니까, 자체 내부의 선생님들 중에서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영입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숙사가, 기숙형고등학교가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군 단위로 10개교, 그다음에 2009년도에 농산어촌 지역으로 해서 10개교가 지정이 되어서 이제 기숙사를 보유하는 고등학교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금 현재 거제공고나 삼천포공고 등 이렇게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감제도가 아직 잘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양교사, 보건교사 전부 교사 제도로 되어서 많은 시스템을 잘해 주고 있는데, 사감제도만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숙형고등학교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기숙사에 관련된 사감제도도 좀 활성화할 방법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이것을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내주십시오.

관계 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급식관리에 138억3,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주로 노후 급식기계 기구 교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급식시설 현대화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하나를 지적하고 가야 될 사항이 요즘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시설은 잘 되어야 되고, 급식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안 생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기계 시설을 현대화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요즘 학교에서 급식시설이 낡지 않았는데 교체를 해 가지고 오히려 폐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급식기구 교체를 하는 데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시중에 있는 고물상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중고 기구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제일 돈이 되는 게 학교 급식시설에 있는 기구다, 이거 하나 잘 잡으면 돈 된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시중에서 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얼마 쓰지 않고 이것이 교체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만 손을 보면 바로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중고상들이 서로 매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게 시중에서 파다하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시설을 하지 말자 해 주지 마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본 위원은 좀더 이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쓸 수 있는 것은 좀 쓰고, 진정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기구만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아무리 이것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시설을 하지만, 요즘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마음대로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도교육청 예산을 너무 쉽게 써버리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내구연한을 지켜야 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일부 종사자들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가정이나 자기 물건처럼 아껴 쓰려는 이런 생각보다도 급식사고를 너무 우려하기 때문에 그 기구를 교체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내구연한이 남아 있고, 또 교체 시기가 아닌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 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노후가 되어서 누수 현상이 되어서 안에 비가 새고 엉망진창인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교육청의 답변은 항상 “내구연한이 안 됐습니다.”하면서 못 해 온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물이 40년이 안 됐다, 뭐 안 됐다 만날 그것 가지고, 예산 부족하다는 소리보다는 “내구연한이 안 돼서 못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이 급식시설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수리가 아니고 교체를 하고 바꿔 버리고 하니까, 컴퓨터 같은 것은 오히려 더 바꿔 주라고 해요, 저는. 왜, 컴퓨터는 몇 개월만 되면 구형이 되기 때문에 신형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해 주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진정으로 바꾸어야 될 그런 급식시설을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경각심을 같이 불어넣고 스스로 좀 느껴서 좀 책임감을 느낍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입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1차 추경까지 138억원 정도가 소요되면서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또 무상급식이 됨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가 경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무상급식’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이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급식비를 학교에 냈는데 그것을 전액 안 낸다는 뜻입니까?

급식비에는 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식품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식품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감입니까,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까?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전히 학부모 부담을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거의 50 대 50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50% 정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00%의 무상급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합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합천의 학생들은 급식비에 관한 한 어떤 돈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상급식입니까?

예.

무상급식 학교 중에서도 돈을 내는 학교가 있습니까? 급식에 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 군 단위에서는 거의 100% 완성되었지만 시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예산이 부족한 것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죠?

예. 어느 살림이나 다 풍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군 단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 단위에서는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예.

그런데 차기 교육감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무상급식을 다 공약으로 내걸고 계시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무상급식이. 우리 경상남도 유치원, 초·중·고 학생한테 전부 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초·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만 해 준다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초·중학교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검토라든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우리 군부에는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대로 메워 갈 수 있지만 도시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자녀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시킬 만큼 제가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선진국의 아주 잘 사는 나라도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계층별 분담을 시킵니다. 계층별 분담을 시키면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행정에서 돈을 받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모르게끔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차봉 위원님도 그것을 제안하셨는데, 무조건 무상급식보다는 차등을 둔 급식을 강구해 주시면 좋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먹일 수 있는데 내가 좀 미안하다, 오히려 내 자녀의 급식비 그 부분을 다른 데 지원하겠다, 그런 뜻을 가진 학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뜻있는 학부모들이 계신다면, 의욕이 있다면, 그 방법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찾아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권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학교에 권장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한 달에 15만원의 급식비가 든다, 저는 15만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다가 기부할 것이냐, 좀 더 좋은 데,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학 때는 밥을 굶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메우든지, 유치원 아이들에게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의미에서 투자한다든지 좋은 아이템을 마련해 주시면 이런 뜻있는 사람들의 돈이 모아져서 우리 교육비가 투자되지 못하는 곳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연수를 보내시네요.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일본에 연수 간 지가 제법됐죠?

2008년에 다녀왔습니다.

아니지요, 오래됐습니다. 급식관계 때문에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할애해 가면서 연수를 다녀온 게 오래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번밖에 안 갔습니까?

2008년도 갔어요.

2008년도 간 것은 맞고, 그것 한 번 뿐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많거든요. 어쨌든 일본 급식하고 우리 한국의 급식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배울 게 많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보다 급식을 먼저 했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오히려 한국이 나은 곳도 있습니다. 일본이 나은 점도 있고. 서로 서로 벤치마킹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본의 급식 관계 연수는 저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을 보니까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종일반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선진화 방안으로써 유치원 교사에 의한 기본과정을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고, 2시부터 한 시간은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특성화 활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3시 이후에는 에듀케어강사 중심의, 규모가 작은 데서는 자원봉사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강사에 의해서 보육중심의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종일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을 5시나 6시 정도로 짐작해도 되겠습니까?

5시에 마치는 곳도 있고 6시, 7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돌보미 유치원도 있습니다.

아까 박차봉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에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보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이 된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치원의 종류가 있습니까? 병설유치원이 있고 단설유치원이 있고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크게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단설유치원이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한 유치원이고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은 교육청하고 관계가 없네요?

어린이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중심의 돌보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저출산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이슈가 “낳기만 낳으면 나라에서 키워주겠다” 이 정책이 성공해서 저출산을 탈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 이것이 보육의 차원에서 종일반 운영이 좀 더 길어져서, 아까 야간까지 나왔습니다만 정말 보육하는데 부모들의 어려움이 적도록 좀 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특수학급 신·증설에 당초 대비 290%가 증가되겠다. 31학급을 예상했는데,

100학급을 예상했습니다.

100학급을 예상했는데 31학급이 신·증설됐습니까?

예.

31학급이 신·증설되는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원래는 특수학급을 설치하고자 해도 교과부에서 정원을 배정할 때 그동안에는 현장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해서 교과부로부터 특수학급 설치 정원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기대이상으로 확보를 한 결과라고 봐집니다.

학급이 증설된다는 이야기는, 학교에 교실수가 한정되어 있을텐데, 교실 한 칸을 더 짓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교실은 유휴교실이라든지 기존교실을 활용해야 되고 학급이 증설되면 우선 교사 정원이 한 사람 늘어납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학급 경영에 적합한 교자재를 구입하고 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환경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유휴공간이 없으면 교실을 지어야 됩니까?

장애학생이 많고 시설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 경우에는 부득이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인근학교간에 당분간 조정을 해서 장애학생을 인근학교에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학교에 장애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입학예정자가 중증장애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교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어줍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에 관한 관계되는 법령이, 우리나라의 법이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을 정도로 장애인과 그 부모 중심으로 잘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학생이 반드시 그 학교에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부득이 신·증설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 한꺼번에 장애학생이 몇 명이 늘어나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극히 적습니다. 특수학급을 설치하려고 하면 적어도 5명 이상의 장애학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구 내에 중증장애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이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A학교에 꼭 입학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형편이 안 되면 설득을 해야 되고, 특수학교에 입학하기를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학부모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아니고 1명인데, A라는 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A학교에 교실을 지어줘야 됩니까?

지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학생의 통학편의만 충분히 봐드리면 특수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는 이해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군부에 산다든지 아주 산골에 사는 학생이라면 통학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가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순회해서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아까 재미있는 용어가 있어서 하나여쭙겠습니다. “밥상머리 실천교육”이요?

그것은 초등담당입니다.

중등에서 봤는데... 그러면 초등교육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밥상머리 실천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밥상머리 교육”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서 이루어진 전통적인 자녀교육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조손간에, 부자간에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예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예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인척간의 관계중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의 전통적인 좋은 덕성교육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제도가 핵가족화되면서 가족들이 해체되면서 전통적인 덕성교육의 좋은 방법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 교육청은 일찍이 느끼고 있었고 이것을 현대화하는 방법들로 밥상머리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해서 학생지도를 해 본 결과,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매우 좋았다, 그것들이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도 살릴뿐만 아니라 가족중심의 예절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 덕성교육에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도내의 많은 학교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중심의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Wee프로젝트!

그것은 중등교육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Wee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실시된 사항입니다.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과 진단·처방·치료 이러한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지도프로그램입니다. Wee프로젝트에는 크게 학교에는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 Wee스쿨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위기학생을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남도교육청만의 사업은 아니지요?

예,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제목을 Wee프로젝트로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Wee라는 것은, We(우리)와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돼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쓰기에는 할만한 것이 없던 모양이지요?

저희들이 해석해서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관님! 양심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경남도교육청 자체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입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이 아닙니다.

벤치마킹했습니까?

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청에서도 2005년도에 한국양심문화원과 공동으로 시행을 해 본 바가 있고, 우리 도 관내 학교에도 일부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 하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책정하면서 예산을 2억5,000만원 잡았네요?

예.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많아서 그렇습니까? 한 학교에 10개 내지 50개요?

예, 10개 내지 50개 정도로,

그러면 1,000명이 있는 학교에 50개를 어떻게 배분하실랍니까?

이것은 비치를 해서... 갑작스런 소나기나 이런 데 대비해서 비치하기 때문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담당관님! 1,000명이 있는 학교에 갑자기 하굣길에 소나기가 왔다, 그러면 누구는 쓰고 갈 수 있고 누구는 쓰고 가지 못하고, 일찍가서 낚아채는 학생은 쓰고 갈 수 있고... 좀 비교육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일기를 미리 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우산이 급할 때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는 양심을 키우기 위한 사업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기예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갑작스런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생색내기 위주로 몇 개씩 줄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실시로 해서 어느 한 학교에다가 집중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예산이 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것을 시행해 보고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해서 그다음 계속 추진할 것인가 하는 여부에 관해서는 그때 다시 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만 제 아이가 학교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 아이가 달리기 실력이 늦기 때문에 분명히 이 우산의 혜택을 못 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500개를 예상하셨으면 차라리 50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에 전체적으로 비치해서 양심을 테스트해 보는, 그렇게 해서 좋다면 이것을 확산해 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수는 5만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개가 아니고 5만개입니까?

예.

여하튼, 우산을 적게 줌으로 해서 말썽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을지는 걱정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충 눈치를 보니까 질의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 같은데 저까지 하고 계수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위원 있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관계. 서면답변서 만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비율이나 학생당 지원금액이나 학교당 지원금액이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작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교육청 예산 본예산 심의를 했고, 이번 추경까지 두 번째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 예산을 달라는 데도 많고 줄 데도 많고 쓸 데도 많고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흔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전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재원확보에 중요한 재원인데, 과장님께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우리 시에는 시장으로서 우리 군에는 군수로서 시의원, 군의원으로서 과연 백년대계 이 지역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님도 계시고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이 계시는데 실제로 기초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정말 우리 군에는, 우리 시에는 얼마정도 경비를 확충하고 있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저희 교육재원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연초에 교육감님께서도,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합니다. 그것을 하실 때 당해 시장, 군수님이라든가 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도 예를 들어서 관내 시장, 군수님이나 의회 의원님이나 의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어려움이 있다면 뭐냐 하면, 사실은 살림살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다보니까 사실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실제로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가능하면 이 경비를, 학생을 위한 재원이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차이 나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경비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약간 오해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기초의원들...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 위원을 맡고 난 이후에 기초의원을 몇 명 만나봤는데 한 사람도, 제가 물은 사람이 5〜6명 되는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과연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대답도 제가 바라는 쪽의 대답은 아닙니다만 과연 교육청에서 중요한 재원확보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느냐, 일선에 나가 계시는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 관계관들 이 부분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단위, 군단위 행사가 있으면 의전을 할 때 국회의원, 시장 그다음에 교육장님을 모십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눈치를 봅니다. 서장이 먼저라고. 또 누가 먼저라고 눈치를 보고. 항상 시장님의 비서같이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 이거 하나 때문에 교육에 관한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의회에 가서 조금 질책도 하고 질책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요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 발목이 잡혀서 소신껏 일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학구조정이 있을 때는 시의원들이 괜히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자기들 선거에, 자기 지역 등등해서. 그럴 때는 교육장님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 학구조정이라든지 이런 행사권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바로 여기에 기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장님이 활동하는 데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예산도 필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제가 너무 극한 표현이라서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 한번 공고된 적이 있습니까? 선의의 경쟁도 불러들이고 경남도교육청에서 정말... 지금 제가 봐도 예산 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일선에서는 돈 달라고, 자식들이 애미 보고 젖 달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보고 저래보고, 어느 도의원도 더 달라고 할 건데 얼마나 머리 아프십니까! 좀 더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좀 더 고민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경비확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어느 과장님을 지칭하기는 그렇고. 맨 첫 질의에서 박차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려고 하면 어차피 국토와 국민은 있게 마련 아닙니까. 제일 근간이 되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낫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제가 점심시간에 우리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임여성도 있었고 앞으로 자식을 둘 남자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애기를 낳지 않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를 대봐라” 하니까 두 가지를 대더라고요. 첫째 뭐냐? “교육비” 교육비를 세분화하라 하니까 “사교육비” 두 번째는 뭐냐?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놓을 곳이 없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다 빼고 사교육비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경상남도 정례회에서도 여러 분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 심의나 교육청과 이런 만남이 있을 때 마다 이런 이야기는 화두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말... 교육청 직원들 중에서도 가임여성도 많이 계시고 아빠가 되어야 될 분도 많이 계시네요. 이 분들한테 여기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아마 거의 같은 대답일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책임질 데가 어디냐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 국회는 저는 못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싸움질이나 하고. 우리 경남도의회는 안 싸웁니다. 그런 데 맡겨서 이 나라 문교정책을 바로 잡아달라 해 봐야 그것은 마이동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바람일지라도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이 나라 근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번 이 사업에 뛰어들 생각이 없는지 권하고 싶습니다. 문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식만 낳아라 우리가 키워준다” 경남도에 한번 가봐라, 만약에 예산이 적어서 다 못한다면 창원시 같은 데는 지금 합병이 돼서 너무 크니까 조그마한 의령이 됐든 아니면 통영시가 됐든 하나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자식을 거기에 가서 낳고 싶고 자식을 거기에서 키우고 싶은 그런 곳을 하나 만들고 싶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 문교정책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이번에 도교육감 하시겠다고 나오시는 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가슴에, 마음에 와닿는 국가와 국민이, 제2, 제3세대 살아갈 이 나라 국민들이,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이 진정 고민하는 흔적을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참 답답한데, 부교육감님! 소신 있게 한번 밀어봐 주십시오. 경남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고 나오시면 아마 많은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27억7,8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 건물 내·외부 보수, 환경개선, 바닥교체 및 다목적강당 교체 등등 있습니다. 제가 진해 출신이라서 그런 거보다는,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풍호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실질적으로 바닥도 시멘트바닥이라서, 요즘 바닥교체를 전부 해 주는 마당에, 한번씩 점핑을 하면 허리가 아플 정도다,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하면 강당높이가 낮아서 공이 닿이니까 학부모들이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그당시에 현장방문도 해 보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오늘도 보니까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는 다목적강당 바닥만 교체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높이도 조절해야 되니까 전체 개축 비슷한 그런 것이 필요해서 학교하고 의논 중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면 개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은데 현재 건축연도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설계부터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내구연한이 안 돼서, 연도가 얼마 안 됐다고 하고 아까 급식기구는 새 건데 바꿔도 아무 하자가 없고, 그것은 내구연한이 없고.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어찌보면 문책의 대상이 될 정도의 사항이었는데도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동교육청 청사를 새로 짓죠?

청사관계는...

이것도 교육시설과 해 놓고 담당은 다른 데... 이것은 내가 물어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지금 하동교육청이 20억2,400여만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 에 고성교육청이 도서관으로 해서 20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은 하동교육청에 해 주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마·진 행정이 통합해서 7월 1일부로 창·마·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같이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 창원시가 출범함과 아울러 지금 교육청도 창원, 마산, 진해교육청을 통합해서 통합 창원시교육청이 출범하면서 마산과 진해는 교육지원센터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현상이 바로 행정이 변화를 주기 때문에 교육도 같이 변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2014년도에는 전체적인 판도가 바뀝니다. 통합 창원시 같은 규모로 인구가 60만에서 100만 단위로 도단위 광역개념이 없어지고 통합 창원시 개념으로 전국적으로 60〜70개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도 같이 변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동교육청, 이런 교육청 청사를 새로 짓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런 데 대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는 것과 같이 2014년도에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에발을 맞춰야 된다 했을 때 이런 교육청 청사 짓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멀리 내다보고 이런 것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기획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동교육청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교육청 청사가 2007년도에 아마 하동군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동교육청 청사가 이전 개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작년도부터 지역교육청 개편문제가 일어났고 그 이전에도 사실상 지역교육청 통합문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통합 교육청이 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남해, 하동을 했을 때 하동에 놓는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가능했겠는데 이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잘못됐다, 하동교육청의 청사를 돈을 40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향후에 지역교육청 기능개편과 관련하고 또 기능개편 이후에 지역교육청 통폐합 문제가 같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하동교육청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늦게, 물론 이것은 2007년도에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교육청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개축을 하거나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고성도서관 문제인데,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양해도 구하고,

도서관은 오히려 괜찮아요. 도서관은 시설을 잘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 청사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이 되든 뭘하든 관계없어요. 도서관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서관은 어느 지역이든 많이 만들어주고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생각하고, 지역교육청 청사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을 해서 통합 창원시가 출범을 해도, 행정이 7월 1일부로 통합해도 교육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거기에 발맞춰서 통합 교육청이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 빨리 맞추면 교육이 빨리 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찌보면 그렇게 빨리 맞추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교육이 너무 행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합이 오기 때문에 교육청 청사만큼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교육청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고성도서관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인데,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개 지역교육청에 진해만 빼고 교육감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지은 지가 그야말로 30〜40년 이상된 도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서관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보면 도서관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감 운영 도서관이 벌써 30〜40년 됐는데 향후에도 이런 교육감 운영 공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새로 개축을 하거나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행여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잘 보살펴달라고 제가 아울러 당부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은 해야 됩니다. 요즘 책을 너무 안 읽어서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시대가 왔는데, 한 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 한 시간의 이익이 오고 하룻동안 책을 읽으면 하루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책을 많이 읽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도서관 시설이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동교육청 청사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청사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개·보수비가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개·보수라는 것은 대규모 개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신설학교는 웬만한 호텔보다 더 삐까번쩍하거든요. 교육환경이. 그런데 역사가 대단히 긴 이런 학교들을 보면 지금 신설학교 비교해 보면 초가집하고 호텔하고의 격차가 나있거든요. 역사가 긴 학교들, 오래 된 학교들 지금 현재 신설학교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개·보수를 해서 환경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이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 돼서,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대략적인 금액이?

개축이 아니고,

개·보수?

개·보수가 499억원 정도 약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너무 적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개·보수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도정질문을 한 번 했거든요. 그 당시에 900억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사백 몇 십 억원이라면 말도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짜로 밥 먹여주는 데 신경을 쓰고 학교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할 때 연간 1,000억원 이상 정도는 확보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답변을 1,000억원 이상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500억원도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무슨 개·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이고, 본예산에 499억원이고 1회 추경예산에 695억원으로써 약 1,0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2〜3년 전이나 지금 현재 변동이 없는데, 정말로 역사가 오래 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폭 개·보수 예산을 증액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역사가 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짤막하게 한 마디만 보충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박차봉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끼리도 만나면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쏠리다 보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가야 될 시급한 예산이 지연되고 누락된다, 그런 불만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기정책을 수립하실 적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정책수립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좌우간 새로 교육감님이 오시면 지금 이런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일단 한번 검토를 거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의회도 8대가 마무리되는 마당이고 교육감님도 선거고 우리도 선거고 모두 다 선거인데, 새로 7월 1일부로, 우리는 7월 1일부로 집행부가 구성이 될 건데. 오늘도 이 자리에 보면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부 남자분들만 간부로 앉아 있습니다. 저기에 유능하신 여성분이 세 분 있는데, 다음 새로운 집행부가, 교육감님이 누가 되든지 선출되셔서 수장으로 오시면 간부에도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이번에 정치에도 여성할당제가 있어서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오히려 초등이나 이런 데 보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진출되어 있는데 간부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간부분들이 여성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가능하겠지요? 협의는 가능할 거 아닙니까? 저는 제안을 했고!

예.

이상입니다.

박차봉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 교체 사업은 적정한 수요판단에 신중을 기해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급식기구 교체는 사용실태 및 내구연한 등을 준수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표 위원장님과 박차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참으로 바쁜 이 시기에 오늘 시간을 내어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시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