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장님이 잠시 늦어지는 사유로 인해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경상비에서 고용취약계층에 지역고용시장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 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감하는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당초예산보다 신규로 증.감액 되는 예산액만 설명을 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경제관광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억 3,474만 2천원이 증액된 114억 9,892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상품권 운영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로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 기청에서 국비 60%를 지원하고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지방 보급사업, 태양열 에너지 구조변경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인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일반 보상금 탄소포인트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머물고 싶은 관광지조성, 관광객 수용태세확립, 관광객 홍보전략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시설비는 2010년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로 1,288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사업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 광진흥기금과 도비 지원사업에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12억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에 군비부담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잔액 163만 9천원과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 원 청년인턴십운영 인건비는 청년인턴십 보수에서 1,815만 9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감액한 운영예산으로 행정도우미 인건비 2,5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본 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2억원을 계 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억 2,000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운영비로 3억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체류형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에 보면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평화누리 자전거길 시설비 사업비 있습니다. 중복 되는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DMZ 평화누리 자전거길인데 행안부에서 접경 권 초광역개발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확 장과 포설, 노면정리, 숲속 체험장, 4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데 그중에 군비로 12억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타연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두타연에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과 병행하여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군비를 저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부서가 양분될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하던지 경제관광 과로 이관을 하던지 한군데서 추진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을 분산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소관을 하고 있지만 특히 도로확장 및 포설 및 노면정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또 그밖에 숲속 체험장 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획감사실 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지역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되는 것은 맞는데 일단은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에 지금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군비 출연을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될텐데 지원 비율로 봐서는 경제관광과에 보면 순수 군비가 15억 원이고 광역이 4억원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군비가 투입이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 차피 지역 관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 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 도 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제하는 것 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지역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8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에 1억 2,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운영비라 든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약 1억 2,700만원 이 계상돼있는데 시설은 어떠한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재료비라든가 꼭 필 요한 시설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판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인 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시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에 의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여비, 운영비, 재료비, 인건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 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만 질의 를 한겁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용도는 없습니다.

비율대로 편성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2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이 있는데 활 성화사업을 지금 어떠한 단계로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시장현대 화 사업이라든가, 특성화 사업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환경은 많이 유실 되었는데 과연 이 전통시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것이냐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용 역비에 대한 것을 공모를 해서 국비 60%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관광객들이 왔는데 둘러봤을때 아무것도 보여줄게 없고 장사도 활성 화가 안돼있어서 그런지 왔다가 그냥 돌아서서 다가시더라구요, 그래서 관광객 이 왔을 때에는 좀 더 같이 어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것도 투자를 해서 미리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연구용역은 과연 우리 전통시장인 양구중앙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것인가, 특히 5일장과의 어떤 연계, 이뱅크,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시 장운영,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많이 연구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선장도 가봤지만 일시적인 것이 아닌 꾸준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성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가 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주택보급사업에 1억 4,000만원의 군비가 많 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중점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간단하 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은 지난해에 처음 양구군에서 42가구를 실시한 사업 인데 옥상이라든가 농촌주택에 태양열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 당 2,790만원인데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4%, 자부담하고 업체지원 이 36%, 군비가 1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현 재까지 중앙시장 주변에 대해서 정비사업이나 시장 정비사업에 상당부분 또 개선을 많이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구용역 비 활성화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국비가 60%정도가 확보 된 상태입니 까?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000만원중에서 국비가 1,8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상 돼있는 연구용역비에 따른 국비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네.

본 위원은 국비를 어느 상당부분을 받아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용역을 한다 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네.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럼 용역은 어떤 시설이나,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쪽은 어느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고 판단하신거고 소프트웨어쪽의 사업을 기본경비 용역으로 해서 주변 경기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식의 용역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관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요즘에 재래시장들이 어떤 판매 보다는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각종 이벤트 행사, 정선 재래시장 얘기도 나왔습 니다만, 중앙시장의 어떤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접목시켜서 시장의 경기활성화 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지역에 맞는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와 전통 시장을 연계시키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한시적인 이벤트는 배제 하시고 연구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쪽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도시계획뒷골목 정비사 업이 당초에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이상 증가돼서 약 20억으로 증액이 됐 는데 당초예산에서 갑자기 증가된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뒷골목 정비사업비는 당초 위원님 들께서 편성해주신 10억이 계상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 기에도 양구읍 지역에 뒷골목을 비롯해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 았지만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억에 대해서는 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읍시가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신설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정비한다는 내용입니까?

정비도 하고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신설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송청교 ~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에 혹시 자전거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자전거도로는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송청리 4차선은 학 교 앞쪽으로는 탄성블럭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반대편 쪽에는 투스컨쪽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전용 자전거도로는 아닙 니다만, 도보와 함께 탄성블럭쪽에는 자전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렇게 판단이 돼서 겸용으로 탄성블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청교 ~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를 오고 가면서 들여다 보면, 지금 시설이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아서 어수선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각적으로 볼때에 현재 인도가 굉장히 좁은 것으로 판단 이 됩니다. 정비가 되면 좀 넓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인도를 가다보면 구조물들이 인도 중간에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 람이 통행하거나 또 장애인들이 다니거나, 지금처럼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에 굉장이 불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잘 판 단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잘 아시겠 지만 송청리에서 들어오는 대성주유소 앞에서부터 양구고등학교 앞에까지 중 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소나무 식재 가로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도부분이 1.75m 가 되고 위쪽은 넓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구간이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한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75 m 정도이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크게 불 편이 없을거라고 판단이 되고, 도로 설치기준에도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 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 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132쪽에 시설비로 송청교 ~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비로 적지않은 금액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새 로운 수요가 창출돼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계획돼 있었던 사업입니 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0억 8,000만원은 현재 송청리서 부터 들어오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는 구간까지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거기서부터 경찰서 앞까지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보상비 내지는 시 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이 돼서 거의 완공이 된 양구초등학교 후문쪽으 로 공사한 4차선 부분하고, 지금 4차선구간 꺽인 부분서부터 경찰서 앞쪽까지 4차선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송청리 ~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이 저희가 양록의얼 탑까지가 총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차 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공사구간이 종료되는 시 점서부터 경찰서 앞쪽까지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사업에 이걸 사업비를 잡으셨어야지 굳이 추경에 이것 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서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사항이 연차적으로 양록의얼 탑까지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까지가 거기까지이고, 내년서부터 지금 설명드린 그 구간인데 사업 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보상문제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상관 계를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시면 보상문제를 추진하 면서 내년도에 조기에 4차선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법규에 근거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상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총 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LED 설치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ED 설치사업 관계는 저희가 6,580만원을 계상을 했 는데 현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탄소 녹색성장관계, 에너지 절약문 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등 관련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내 가로등도 그 에너지 절약차원 이라든가 전기료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LDE 로 전체적으로 교체 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다만 문제점이 초기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문제 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상리 택지지구내에 큰 도로변 그쪽 부분하고, 4차선 분야 노후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15년된게 있어서 그 부 분을 47개등 정도만 교체를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현재 기존에 LDE 가로등 설치를 한 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업이 저희가 지금 가로등이 양구읍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각 읍.면에 일부 지역만 읍.면에 소재지 성격에 띠는 부분만 돼있는 곳이 많습니다. 결국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그 이런 사업을 먼저 실시를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지에는 노후년도가 아직 있을겁 니다. 그런데 굳이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떼어내서 양구읍 지역에만 이것을 설 치한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가로등을 설치할 때 아예 LED 가로등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LED 가 로등이 잘아시겠지만 초기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LED 등 하나만 교체하는데 개소당 한 1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정도 예산으로 해 서 신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정말 예산이 예산의 집행 효과라는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우선 기존에 설치된 15년 정도된 가로등을 교체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곳을 신규로 하는데는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기존 가로등으로 설치하면서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장기적인 투자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 니다. 자리정돈과 위원장님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 은 248억 5,289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9억 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비 가 48억 5,5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천 및 댐 ․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67억 8,486만 3천원으로 48억 6,824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16억 6,660만원이 증액되 었고 하천 유지관리비가 3,631만 3천원으로 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13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비 28억 3,3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 비가 3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구축 사업 비가 47억 5,395만 7천원으로 7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가 43억 7,309만 8천원으로 1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 습니다. 감액사유는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감액된것입니다. 140쪽입니다. 건 설방재과 행정운영경비로 이 또한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368만원이 감액된 9,01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추경에 있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봤 는데 집행부와 우리 과장님의 노력으로 “4 대강 사업에 100억원 이상의 지원 이 있을 것이다 ” 라는 것을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1회 추경에 계상 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만 간 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사업비가 당초에는 120억이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는 내년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 국비가 20 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편성된 후에 12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서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아마 내년도에 나머지 국비는 다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이 금번 추경에 안들어 있습니까?

이번에 20억이 있고 군비가 8억 계상되고 해서 28억 편성이 된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공대에서 하리쪽 나오는 도로가 현재 국도로 돼있는데 그쪽에 군인가족과 마을주민들이 시내를 도보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인도 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군인가족들도 얘기를 하시고 자전거 또는 도보 로 다닐때 그러한 것들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인도가 조금 더 확보돼서 걸어다니시는 분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아시고 계시지겠 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하고 관내에서 이용개량구간이 어디냐 해서 3개소를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연차별로 하면 앞으로 4 ~5 년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1순위가 제일 급한 곳은 도사리에 서 방산넘어 지방도 460에서 우측으로 꺾어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레미콘 넘어가는 도로, 그곳이 커브지역이라서 일직선으로 제1순위로 계획을 할겁니 다. 그리고 제2순위는 하리 공동묘지 있는 그 도로를 일직선으로 펴고 그 다 음 제3순위는 지금 바로 말씀하신 성공대에서 나오는 도로가 조금 높기 때문 에 1 m~2m 낮추고 낮춘 후에 검토를 하도록 국토관리청에 건의도 하고 협의 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계셨으면 합니다.

낮추는 작업이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낮출때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은 없고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는 변경만 있고 군비 부분이 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이 세어졌는데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조금씩 산사태가 나서 그 밑에 있는 농경지들이 매몰된 곳, 이런 곳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말씀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사 모내기 전에 한번 읍 ․ 면별로 전수조 사를 받으셔서 그 부분에 포크레인으로 잠깐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 부분 다시한번 농사 이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수 해로 인한 부분은 아니지만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장비가 없으니까 힘든 부분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 어느 한곳에서는 산에서 돌이 굴러 내려와서 논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포크레인도 들어가지 도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그것을 면에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 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치하신 사항 있으 십니까?

네. 한번 더 확인 해보도록 하고, 읍 ․ 면장들으로 하여금 조그한것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다 정비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확인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모내기 이전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곰취축제 관련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기정예산이 28억 4,613만 7천원에서 4억 4,761만 9천원이 증가한 32억 9,37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재정 지원이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 수준 향상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로 238 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10%금액을 감 액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교육경비보조금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사전에 협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미쳐 못드렸기 때 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 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 안 중에서 6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 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고, 목적은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설립한 학교의 학 생지원 및 육성, 교원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교육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국 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고, 설치년도는 금년도에 설치하였습니 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장학사업을 통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양성을 하는데 있고,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장학금 지급과 교원과 관 련된 교육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총수입 이 14억 9,554만 6천원, 지출이 3억 4,150만원으로 2010년도 현재 잔액은 11억 5,4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전입금과 이자수입금, 기 타수입금 특히 지정기탁과 출연금으로 수입이 되도록 되어 있고, 지원기준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있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수지 총괄입니다. 총수입액은 14억 9,554만 6천원, 지출액은 14억 9,554만 6천원해서 금액이 같습니다. 그중에서 출연금은 4억 4,000만원, 이자수입은 5,054만 6천원, 기타수입은 1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 획은 총 금액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54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4,000만원, 기탁금이 500만원, 지원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출 계획입니다. 이것은 총 금액은 같고, 글로벌인재양성 장학회 운영비로 150만 원, 그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이 2,000만원, 국제화 장려금이 8,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원임대주택 매입이 2억 4,000만원이 지출로 계상을 하였 습니다. 아울러서 예치금이 11억 5,4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연도 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방금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 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지원 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교육경비지원사업 신청에서 확정하고 향후계획 지원요청 사업이 있는데, 그 확정사업중에 체육관 환경개선에서 전동커텐 3,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양구초등학교 학생체육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초등학교에 서 했는데 거기에 다른 사업들은 다 하고 다만 제일 나중에 현장에서 보니까 커텐이 너무 높고 커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중에서 전체사업비가 아니 고, 전체사업비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지원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커텐 부분은 예상 을 안했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그 런부분이 고려됐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것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했지만, 이런 부분에 또 전동커텐비가 3,500만원씩 지원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 향후 지원요청사 업에서 5억 9,300만원이라는 소요액이 향후 지원요청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학력향상이나 학교부적응, 방과후 프로그램, 그럼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안해서 꼭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 지, 우리가 8억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8억이라는 지원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향후 지원요청사업으로 들어온 학력향상지원이나 부적응 학습 프로그램 이런 부분 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구초등학교 전동커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것을 완료를 했는데 어차 피 사용하는 사람이 저희 군민이고, 그러다보니까 또 학생들이고 그래서 저희 가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전체는 지원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주 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억 9,000만원에 대한 향후 지원요청사업에서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교육사업에서 해야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못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확정사업에 3억이 있는데 그것도 도교육 청에서 2억 5,7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3억을 지원했는데 그 외에 이것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모자르고 또 학 력향상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학력향상을 위하고 지역에 군민 의 자제들이 좀 더 학교생활의 교육여건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금액은 8억밖에 예산이 안서있는데 5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중에서는 저희가 신청예산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중복 되는 부분 따져보고, 꼭 필요한 예산 따져서 금액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액을 올릴때 4억 5,000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행해 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학교에 사실 있는 건물들 다 헐어내고, 또 다시 짓고, 초등학교 이런 것 한번 보십시오, 건물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만 집중투자를 하고, 이런 소프 트웨어적인 어떤 학생들의 학력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운영비 가 없다라고,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단체에서 물론 지원을 해주면 좋습니 다. 어떤 예산이 있으면 방과후 프로그램 부진한 부분 할 수 있는 것 해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면 그것은 군에서 해주니까 이런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 중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가 적재적소에 돈이 쓰여지는지 사실 재정여건도 열악한 양구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억이라는 지원금도 모자라서 지금 6억이라는 부분이 또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사업 에 대한 조례를 정했어도 그것 상관없이 추가 지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가다보면 저희 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돼 야 될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교육청에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건의도 하셔서 좀 더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 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같은 맥락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수차 얘 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협의된 사 업중에서 급식소 개축사업하고 교육환경개선에 해안중에 학교시설 보수가 있 는데 이것도 저희가 100%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중에 도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학교 교육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저 희가 1억을 대응투자를 해야 3억 5,000만원을 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2억 5,000만원만 주겠다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 리가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도 교육청에서 끌어다 쓸 예 산은 쓰고, 그 나머지 지원을 함으로써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나가고, 그 나머 지 예산은 그래도 어느정도 소프트웨어쪽에 가까운거라서 그렇지 올해는 하드 웨어쪽이 적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쪽으로 더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향후 지원요청 사업에 보면 기숙형고교에 1인당 월 70,000원 지원이라는 부분이 기재돼 있는데 사실 이런부분이 더 지 원이 돼서 여기 지금 체육관환경해서 전동커텐 3,500만원 실시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지금 기숙형고교 1인당 양구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숙사 들어가는데 17만원인가 18만원인가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모님들이 많 이 부담이 간다라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조례를 기숙사 운영비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과장님 하고 어떤 그런 부분하고 여고 기숙사가 신축이 되면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 서 하자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그냥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 을 더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 ․ 군에서도 7만원정도, 강원도 예가 있습니다. 작년도가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이고, 지금 자세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 돼야 되지 않을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돼서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이 부분이 먼저 돼 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게 이것뿐만이 아니 라, 우리는 이제 여고가 금년도에 지어서 내년도부터 다시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타 시 ․ 군과의 형평성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각 시 ․ 군의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5만원서부터 10만원선까지 다양하게 지원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중간정도 하느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또 학교에서는 좀 더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가미 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초반서부터 갑자기 지원을 하게되면 저희가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타 시 ․ 군과의 형평성, 그 다음에 우리 자체의 여건을 봐서 점차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를 만들면 되지만, 조례를 안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여건에서 어느정 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만드나, 안만 드나 언제든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체육관 환경개선해서 굳이 설계를 해야되는 부분은 고려 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서 전동커텐설치를 지자체에서 3,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해서 학생들한테 그 부모들한테 부담이 덜되는 월7만원이면 1 년이면 90만원 돈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많이 가 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을 드린것이고, 물론 전동커텐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더 필요한 부분은 학교기 숙사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 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겠고, 이상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는 소장님께서 일괄 설명한후 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 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에 대해서 (테이프 교체) 4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 촌사회관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1천 309만 7천원을 감액을 해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과목경정은 농지관리지원 사무관리비에 659만 7천원을, 국내여비 농지관리추준에 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사회관리지 원 농업인단체관리입니다. 64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고 농업시책추진여비 230 만원, 농정업무추시책추진비 185만원, 전략관제추진 일반운영비 10만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7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명품관 운영 수용비 9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구축 신활력사업으로서 드라마제작비에 1억원을 편성을 하였 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산채전문점육성에서 1억원을 감액을 해서 드라 마제작지원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을 하였 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 사무관리비 민들레 명품화사업 역량강화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드린 향토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공모사업 에 선정이 돼서 예산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 2,600만원을, 민 간경상보조 사업추진단 운영에 1억 6,900만원을, 민들레생산기반구축에 2억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턴제 및 창업후견인제 사업으로 서 민간경상보조에 1,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후계농업 경영인교육에 89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숨골 권역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운영비 30만원을 감액하였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추진 운영비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전단제작비 67만원을 감액하였고, 여비도 2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 음 관광인프라구축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에 농촌관광개발업무 사무비 100만 원을, 주말농장운영농자재 구입 500만원을 전액을 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말농장체험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에서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운영비 30만원을,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운영여비 2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권역으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 업 추진운영비 2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 음 농특산물 유통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농특산물홍보 및 판촉, 농특산물마 케팅사업 3,802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품관 시설개선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전국요리대회지원으로서 이것은 곰취축제 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 음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서 사무관리비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운영 25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서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서 이것은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완 전미생산시설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3억 7,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동면에 있는 대암농협 RPC 를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경영컨설팅 지원에 3,5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활력화 로서 민간경상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에 500만원을, 이것은 농촌건강장수마을 민간자본보조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과목경정을 하 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30만원을 감액 편성하 였습니다. 여비도 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으로서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를 감액해서 군비 1,28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도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여성농업 인센터 시설개선으로서 8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에 편성 은 안되어 있지만 마사회에서 6,100만원을 직접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을 하 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 경쟁력강화로서 157페이지입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폭설피해 양 봉농가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운영관리지원으로서 사무관리 비 20만원을, 국내여비로서 공익수의사여비, 축수산시책여비, 유기견관리 추진 여비 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에 706만 7천원 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운영관리로서 15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 업에서 2,037만 6천원을 감액해서 기타보상금 야생동물광견병미끼백신살포에 예산을 과목경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이것 은 초중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400명에 추가지원하 는 것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3,570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으로서 1,0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이자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513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대출받은 것을 5억원을 상환하여서 그 상환 에 따른 이자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작물종자대 지원으로서 50 ha 분 이 증액이 됐습니다. 50 ha 분에 대한 3,4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양수 산전문지보급지원에 216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향토어종치어방류로서 사업량 증가에 따른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불법어업단속장비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지원으로 서 사무관리비에 25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여비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 음 퇴비살포기 5대를 추가 배정을 받아 예산을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 다. 농기계임대은행 공공운영비 전기료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 환경농업육성에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 제공급도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3,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입니다. 이것은 116톤의 사업량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17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인증 촉진비지원입니 다.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이 친환경인증면적이 확대 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에서 친환경농업운영비 380만원을, 미생물배양센터 전기료 600만원을 증액 편 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안에 있는 미생물배양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대학 강사수당 및 급식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은 국비를 지원받아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중으로 수당이 편성돼서 군비 1,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 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30 ha 증액이 됐고, 종자대 가 격이 증액됨에 따라서 3,540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미생물제제지원에 34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속득작목시설장비지원 으로서 사무관리비 10만원과 여비 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 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 업에 3억 1,1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기 반조성으로 토양검정실운영보조에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고랭지감자 명품 화사업으로 강원감자산업 경쟁력강화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4,400만원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크로스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것으로서 10개 지자체가 참여를 합니다. 도비가 4억 5,000만원, 시 ․ 군이 10억 500만원 을 지원 하는것으로서 저희 군에서는 4,4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이것은 벼종자 공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증 가량에 대한 1,408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설피해복구지원으로 서 폭설피해농가복구지원에 58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 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운영비 10%절감에 따라 업무추진 비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전체 10%씩 감액을 해서 711만 8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 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 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민들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들레 관련해서 6억 5,000만원이라는 향토산업육성부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러면 수박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박은 농업지원과 업무입니다.

그러면, 민들레 때문에 한 부분이 아니고 수박지원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것 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농업인지원센터 시설개선비에 서 86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남면에 있는 농업인센터가 옛날 우리 구 보건소 건물이 맞죠? 그럼 그 건물은 임대를 준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에 있는 여성 농업인센터가 저희가 임대위탁시설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 마사회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마사회기금으로서 센터에 리모델링사업비 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7,000만원에서 마사회에서 6,100만원, 군비가 860만원, 자부담 40만원으로 해서 리모델링사 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장애 자격요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격요건을 현재까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으로 되는데 세부 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센터장에 어떤 변동 부분이 만일 혹시 생기면 어느 부분이 센터장에 지원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안에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린이집시설까지 개선이 되는 부분입니까?

현재 개선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1쪽이 되겠습니다. 민들레생산기반구축해서 2억 5,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우리 양구의 민들레가 확실하게 뜨고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들 었을때 광고비가 6억이 들었다고 하던데 그 사업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들레생산기반구축 2억 5,500만원은 지난해 에 저희 민들레사업이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 30 억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6억 5,000만원 사업을 투입을 하게 되었습 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연구용역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현재 2억 5,500만원은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가공산업육성이라든가 민들레휴양체험 관광산업에 대한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들레 판매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지원 이 된게 아니고 민들레판매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고 광고료에서 별도 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박세환 영농센터에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곳의 사업체하고 지원해서 같이 하는게 아닙니까?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해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럼 군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을 하는 사항은...

거기는 없고 자체 우리 민간인들 보조를 해서 생산사업은 거기에다 맡기신다 는 말씀입니까?

현재까지는 생산기반을 위한 개별지원만 되고 앞으로 향토산업이 되면 양구 민들레 영농법인에 별도의 지원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광고를 위해서 별 도의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까 6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판매법인에서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작을 하면 판매부서는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나 매일신문 같은곳 광고지에 나오는곳이 그쪽에서 판매에서 하는 겁니까?

판매법인이 별도로 있어서 영농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에는 에드버킨스라 는 회사의 법인체에서 별도로 홍보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게 조금 혼동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구영농민들레법인 생산체법인이고, 거기에따라 부수적으 로 홍보판매되는 법인이 별도로 연계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에드 버킨스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신문에 대형광고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고비를 자체적으로 판매수익에서 하는 겁니까?

네. 판매수익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문하면 양구에 있는곳으로 얘기를 하라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 도 이상하게 혼동되면서 판매와 이곳하고 두군데로 갈라져 있는건가하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영동기능식품에서 생산가공품을 만들어서 민들레법인한테 다시 넣어서 민들레법인에서는 전문판매망에다 다시 위탁 판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지원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폭설피해농가 복 구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답변중에 어떤 피해농 가에 대한 범위가 사실 규정이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피해라고 하면 어느정도 어떤 피해인지가 규정이 되는 조례가 만 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폭설피해라고 했는데 예 를 들어서, 호우로 인한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봄절기에 보면 바람이 많이 불 어서 하우스가 날아가서 피해를 보는 농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폭설피해만 지원이 됐다고 하면 다른 피해로 인한 농가는 혜택을 못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다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 라서 이런 피해농가를 지금 보니까 도비, 군비로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범위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례로 제정해서 형평성의 시 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재해 지침에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는 피해가 50 ha 이상이어야 되고, 피해액이 14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저 희가 그 규정에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해야되고, 다만 지원되는 이 부분은 인접 시 ․ 군이 철원까지 해서 같이 들어가있는 걸로 해서 묶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까 지 해준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별도 시 ․ 군에서 재해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고, 관내 농가들이 최대 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답변에서 약간 어떤 범위같 은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으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것이고, 봄철에 바람으로 인해서 하우스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폭설피해로만 이렇게 한정이 지침 에 돼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피해농가 지원으로 돼있다고 한다면 이 피해, 저 피해를 골고루 다 혜택을 받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질의를 했던것입 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 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피해농가들이 어떤 누구는 해주고, 누 구는 안해줬다. 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추진해 줄 것 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박관련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과장님 추경예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수박관련해서 1년 지원액이 파 악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명품화사업추진해서 지원은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는 명확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자료가 아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민들레로 향토산업육성으로 해 서 어떤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받아서 6억 5,000만원이라는 이 부분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수박도 제가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만나본 결과 너무 지원이 안되 고 있다라는 불만들을 토로를 하더라구요, 그부분에 대해 제가 언급을 하는 부 분인데요, 저희가 우리나라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고 양구의 명품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었던 부 분입니다. 수박재배가 올해도 많은 걱정들을 농가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예산 부분도 위에서 도나 국비를 확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셔서 또 우리가 수박으로서 농가가 불안하지 않게 자리매김해서 양구하면 수박의 명품 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수박부분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들레 예산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 습니다. 저희가 품목별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온 것이 신활력사업 산채가 있 습니다. 100억 규모가 되고, 또 요번에 공모를 해서 민들레로 향토산업 선정이 된 것이 31억 5,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산채나 민들레 부분으로 투자를 합니다. 다른 작목은 사실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 다. 예산에 어떤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 실정을 알아주셨으면 합 니다. 그러나 지금 센터에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쟁력제고 사업비 같은것 가지고 품목별로 경쟁력 있는 부분은 다 지원을 합니다. 수박같은 경우는 저희 가 10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농협을 줘서 10대 군별 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4개 품목을 우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 박이 들어가있는데 수박은 우선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명품화 사업으로 책 정이 돼있기 때문에 집중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0대 명품화 사업에 수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만큼 민들레나 산채부분에서는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 는데요, 다른부분도 우리가 명품화하면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 도 10대 명품화로 들어갈 수 없을지 모르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물론 지원이 되고 있겠지만 좀 더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수박 이 정말 10대 명품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 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증액된 부분과 신규편성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 ․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 은 27억 1,938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6억 6,061만원보다 5,877만 9천원 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허브 보건 소사업은 국 ․ 도 ․ 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의료 및구료비, 금연클 리닉운영비 등으로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8쪽입니다. 갑상선, 골다공 증, 전립선암검진사업비는 검진계획인원 증가로 인하여 300만원을 증감 계상 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당초 예상인원 46명에서 추가 인원 11명이 증원, 국 ․ 도 ․ 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2,266만원을 증감 계상하였 으며, 걷기운동사업비에서는 일반운영비 1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다산가구 지원사업에서 양육비지원으로 조례개정, 차등지원 270만 원을 증감 계상하였으며, 건강체험 박람회에서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 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는 의료비및구료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172쪽이 되겠습 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에서 자동제세동기구입비로 500만 원과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등 보조사업 추가 배정으로 1,3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4,798만 9천원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서 2,404만 8천원과 인건비 2,18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에서 인건비, 행사 운영비는 의료및구료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체외수정시술 비지원(불임부부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1,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정신보보건센터 운영비도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 니다. 17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도 보조금 변경으 로 인하여 170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와 임산부건강 교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 다. 공공보건 정보화사업에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228만 5천원을 증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에 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00만원과 모자보건행정인턴 운영사업비로 781만원을 계상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검진비로 보조사 업 2,4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 축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장비 및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42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 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66만 2천원을 계상한 것은 앰뷸런스 구입비가 아니 라 응급에 관한 법률로 심폐소생시술장비 구입비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식품위 생관리에서 위생업소관리는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감시 인건비는 보조금교부로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등으로 55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전에 보건진료 관련해서 큰 상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177쪽에 웃음,미술치료교실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강사의 수요처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음,미술치 료 교실은 노인 안나의 집이라든가, 시설 요양원이라든가, 이런곳에 다니면서 미술하고 웃음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관련이 미술부분인데 본 위원이 겨울에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보건소 부 분이 아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미술치료가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얻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떤 시설이나 이런쪽도 많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 대해 나가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지금 미술치료사 들 많이 양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좀 더 이루어져서 강사를 채용해서 강사료를 주는것도 좋지만 그를 양성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 나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주민생활지원실 과 연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웃음하고 미술치료는 각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정신 장애우 또 임 산부 영유아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보다 나은 사업을 실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연계를 하시면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연계가 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린것이고 또 한가지는 면에 있는 보건지소 에 건물들은 신축을 해서 다 깨끗한데 들어가는 순간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너 무 딱딱한 관공서 분위기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아이들이나 그곳을 이용 하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현관이 내 집같은 분위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런 부분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부분의 예산도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보건소에 갔더니 정말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아이들도 즐거워하는 어떤 대기시간이라는 이런 부분이 이 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추경예산에도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 은데 향후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집같은 보건지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지역중심재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증액이 있었 고, 행사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같은데 인건비를 늘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증 액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확보를 하고 여기에 행사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을 해봤습니다. 이런 행사는 축소하고 인건비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중심재활사업 인건비는 지금 기존에 인력을 1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인건비가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 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증액의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문제는 그 다음 행사들을 다 감액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 는 필요가 없는겁니까? 기존에 하던 행사를 이렇게 줄여서 인건비에 올릴 필 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인건비 올린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릴 부분은 따로 추경에 요구해서 올리고, 행사는 행사대로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 서 본 위원이 질의한겁니다.

행사를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를 하지만 조금씩 인건비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먼저 책정을 하고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를 별도로 요구하면 되지, 행사를 줄 일 필요는 없지 않냐하는 얘기입니다.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나들이 행사가 매년 하던 행사였는데 이것을 감해서 안하면 이것 혹시 기다리 시던 분들 같은 경우 실망하거나 또 매년 해주던 것 왜 안해주느냐 하는 민원 인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장애인나들이 행사는 기존에는 관외로 나들이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이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군청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 을 할려고 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럼 행사는 하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사를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는 물론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건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 만, 또 인건비 확보는 확보대로 따로 해야지, 행사를 줄여서 인건비로 가는 것 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사업에 차질 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반 행사운영비도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재활사업을 하는데는 춘천재활병원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공보건사 업관련해서 재활병원이 장애인 나들이를 실시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연 계를 할려고 이 행사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소외계층 여 성분들과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여서 너무 좋은 반응을 받고 계십 니다. 거기에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노인분들이 기공체조라든가 이런 것 을 배워드리면 나가서 입상을 해오고, 또 그 모습을 봤을때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서비 스 제공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몇세대나 소외계층에 제공 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외계층 지원은 가정방문 대상자는 총 2,400가구를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직원이 6명이서 400가구를 대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서비스는 가정방문한 가정방문대상자부터 여기에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의료 비지원, 모든 사업이 전부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총 저 희가 2,400가구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하면서 소외계층에 한해서 사업을 지 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너무나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분 들이 있길래 잘 움직이고 가구수를 잘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가구가 움직 이고 있다는 것, 그런데 6명이 움직인다는 것은 좀 일주일에 한번, 두 번입니 까?

일주일에 한번, 그게 등급별로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6개월 에 한번, 1년에 한번씩 방문하는 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에 의해서 가정방문 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면 더 요구하셔서 이런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펼 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80쪽에 마약같은 것이 전세계적으 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양구지역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단속현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취급을 하고 있 습니다. 이것은 의사처방이라든가 이런게 없으면 마약을 취급할 수 없는 상황 이고,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합동단속여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대마관련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검찰청, 도청, 시 ․ 군하고 합동을 해서 교 체단속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약관련해서는 의료기관에서만 관리 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단속상황은 안받습니까?

저희가 보고는 받는데, 마약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