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종호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미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태현
남태현위원
추경이라 하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한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없고 진짜 이것 생각 의외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추경을 우리가 잡는데 법 취지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올라온 것을 올라왔지만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예술단원 그 운동 뭐 10년 동안 옷을 교환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것은 설명을 원예산 때 설명을 하고 본예산에서 잡아줘도 될 것을 이런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추경에다가 올려 나는 이것이 그 우리 추경예산안을 잡는 취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런 것은 그래 10년 동안 옷을 갈아. 못했다면 그것을 본예산 때 설명을 하고 충분히 할 일을 추경은 진짜로 우리가 급한 것 하자 이 추경에 예산 잡아놓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추경예산에 잡는 것인데 이런 것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 예산 본예산 때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 문화재보수도 그렇고 구비가 매칭이 안되어 갖고 구비가 부족해서 편성 못했는 예산이고 합창단복비도 그 당시에 거론할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삭감된 그런 예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우리 구비가 없어 가지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구비가 없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추경에 다시 하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가지고 한 것이다. 그런 취지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연구용역비는 전문업체가 어떤데에 용역을 맡깁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전문업체는 이것 시설 각 구 우리 대구시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시간당에 두 시간당에 뭐 얼마씩 받는다 하는 전문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저희들이 우리 임의로 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우리가 자문도 구하고 이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자 그래 했는 것입니다. 원가계산 연구소 같은데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 생각에 이것이 연구용역이 일찍이 해 가지고 바로 인수받자마자 바로 해당되면 그런 것이 더 안 낫나 싶어 그냥 그래 이야기 해 봅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인수가 지금 현재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용역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6월말에.
창현
정창현위원
6월말까지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5월, 5월말 그 정도 되어가.)
창현
정창현위원
5월말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5월말까지 나오면 6월말까지는 무료로 하던 것을 해가 7월달부터는 언제기나 바로.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7월 1일부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예산이 편성되면은 내일이라도 예산이 편성되면은 바로 입찰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이런 것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로 뭐뭐뭐 대충 얼마 같은 것도 안 해주고 그냥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다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업지시서를 벌써 내려놨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예, 다 하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만 만들어놓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과업지시도 합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면 이것이 예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비행기소리 때문에 못 들어서 하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이 되면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는 이래 해 가지고 원가계산 연구소 협의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 계산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나는 이것 보니까 여기 율하체육공원에 운동시설도 좋지만 그것을 내 관리비 억수로 많이 들지 싶어서 그래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 해 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위원
구청에 예산 없어 가지고 안 그래도 본예산 때 구비는 전혀 반영도 못시켜 놓고 있었는데 이 예산비를 율하초등학교 쪽에 하고 전부 체육시설에 그 예산이 이번에 많이 이래 추경 때 이래 올라와서 전부 세운 예산인데 이 어떤 계획에 있어 가지고 이 본예산 때 없던 것을 추경 때 체육시설하고 학교시설을 이래 많이 하게 되었나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나 이런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이 정책적으로 왔나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정책.
혜정
박혜정위원
본예산에 없었는데 왜 늦게 이래 체육시설에 이래 상당히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 없던 계획을.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은 결정이 금년도 3월달에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3월달에 추경이 당초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래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 인제 방침 대상자 결정되어서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이 전부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 어떤 뭐 계획성에 정책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었나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이 학교체육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정책적이라기보다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같은데서 각 구에 한 개나 두 개 우선 선정해 가지고 그래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본예산에 없던 것을 이제 한 구에 일부 어떤 단체에다가 선정해서 내려줬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율하1초등학교는 신설학교입니다. 신설학교이고 아무데나 학교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율하하고 여기 또 동부고등학교하고 그 두 군데 예산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아무래도 그래 본예산에 없던 것이 이상하게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경에서 이래.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하나는 3월달에 되었고 하나는 1월 7일 이후에 우리한테는 한 1월 중순이나 이래 내려왔지요. 그런데 추경 당초 예산 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내려와 그래 된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본예산에 없던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특정지역에만 왔기에 좀 의문이 있어서 그래 질의 해 봤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종목이 몇 개 연합회 종목이 몇 개나 있나.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31개 종목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31개인데 여기 예를 들면 구청장배 대회가 이번에 1,500만원씩 2,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4,000만원이 되는데 이 돈을 많이 준다고 활성화가 뭐 잘 됩니까? 예를 들면 관리를 잘하면 활성화가 더 잘 안됩니까? 예를 들면 어느 종목이든지 축구다, 등산이다 가면은 자기 회비 내가 놀러가고 단합이 되어야지 자꾸 여기 구청장배라고 의지하는 그 심리 의지심 같은 것이 있어서 뭐 되겠나 싶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안 그래도 전에 여기 생활체육에 뭐 볼링 하는 사람 뭐 만나니까. 저거 돈 적게 준다고 이야기하더니만 저거 볼링 치면은 돈은 억수로 주면서 들면서 취미활동을 하는데도 이렇게 활성화에 돈을 구태여 아까 여기 남 위원 말씀대로 추경까지 해가 할 마음 성질이 있나 싶어서 그렇지. 오히려 감독을 더 잘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참고로 여기 말씀드리면 예산이 지금 생체협에서 계속 모자란다고 하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00만원인데 5,500만원정도 되고 달성군은 6,300만원 정도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번에 등반대회가 또 새로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유치되고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 입구에 있는 암벽등반장 이것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서 더 활성화시키고자 그래 동구도 알리고 그래서 편성 했......
창현
정창현위원
암벽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합회 31개 같으면 수성구도 좋고 뭐 달성군도 좋고 뭐 돈 많이 있으면 많이 주면 좋지만 그것 조금씩 준다고 활성화되겠나 싶어서 그저 관리를 좀 더 잘하면 어떻겠노 싶어서 그냥 이야기해 봤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추경까지 해 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총위원회에서 할 때 우리 생활체육회비 작년에 1,500만원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 얼마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500만원해서 2,000만원 정도 돼.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이고 올해는 4,000만원 되는 택이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운총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추경할 때 반영시키기로 그런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추경할 때 반영시켜.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타구보다 적고 이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도 여기 돈 많이 주면은 참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구태여 이것 추경까지 되나 싶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관계없는데 여기 동구에는 문화해설사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문화해설사는 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화사라든지 그 다음에 북지장사, 파계사, 불로고분군 파견 나와서 그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시에서 관리하는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동구에는 지금 몇 사람이 나와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동구에는 지금 전통사찰에서 근무하고요. 불로고분군하고, 신숭겸하고 여덟.)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7-8명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7-8명 정도.)
종호
김종호위원장
최씨종가도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최씨종가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시에서 하든, 청와대에서 하든 그저 동구에 정확하게 몇 명이 나와 있노 그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7-8명.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예. 지금 전통사찰이 죄송합니다. 전통사찰 6군데고 하고요. 도동측백나무 숲하고, 최씨종가, 옻골하고요. 신숭겸 유적지하고 방짜유기박물관하고 8명 정도 나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10명이네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그 열명쯤 나와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내가 시에 자료를 받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해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시에서 문화해설사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뽑을 때 배치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여기 동구에 오면 해설 잘해주면 동구가 그래도 빛이 좀 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교육도 없고 그저 파견만 받아가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파견도 안 받습니다. 시에서 직접 교육하고 직접 파견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전부 시에서 바로바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여기 동구 우리가 전부 불러 가지고 동구를 위해서 잘해달라고 하면 교육 같은 것도 한번 시켜주면 그런 것은 안됩니까? 할 수는 시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더라도 동구에 와서 하니까 동구를 위해서 좀 잘해달라고 하든지 뭐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내용 같은 우리는 그러면 내용물도 모르고 있겠네요?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내용은 리훌렛을 우리가 다 보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제가 한번씩 가면은 특별히 부탁하고 이런 면은 있습니다만 집합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혹시 집합 같은 것 교육 같은 것 한번 시켜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구에 이제 문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그것은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문화해설사를 다 불러서 우리 동구에 왔으니까 우리 동구를 위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라든가 그 교육시키면 우리 동구에 못하지는 안 하지 싶은데 내 생각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지금 이 예산이 김 계장 알 것이라. 그 신숭겸 장군 지금 공사를 예산하는 것은 지금 시작하는 그것은 무엇인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답변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3억에 대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부족해서 4,500 이번 추경에 올려놨고요.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요. 이 앞에서 지금 3억인가 예산이 되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예산하고 현재 작업하는 것하고는 어떤 것인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그것 예산입니다. 지금 하는 예산.)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잘못 말했어요. 지금 예산 추경 지금 3억 올라오면 그러면 무슨 돈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당초에 구비가 매칭 안 되었지만 조기집행에 의해서 국시비사업으로 지금 사업 승인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추경에 되면은 설계변경해서 다시 집행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기정에 2억5,000으로 있는 그것으로 지금 공사를 하면서 부족한 것을 지금 증액한다고요? 저 지금 올라왔는 것, 추경 늦게 내려왔는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추경에 매칭.)
흥표
정흥표위원
됐어요. 기 예산 있는 것 갖고 하고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기정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 놨던 것이 그 어떤 이유에 있어 가지고 계획이 바뀌어서 이 추경예산을 전부 세웠습니까? 아니면 뭐 어째서 전부 이래 많지 않은 돈이 분야별로 다 부분별로 다 이래 발생되었는데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전통사찰이나 이런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구비가 부족 매칭 예산이 반드시 구비가 매칭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고 그 다음에 율하체육1초등학교 이런 것은 인제 금년 3월달이나 1월달에 이것이 사업 확정되어서 내려왔는 그런 기금이라든지 국시비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편성한 그런 예산이고 구청장배 이런 것은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 금년도에 추경 1차 추경 때에 반영하기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이, 결론이라기보다는 의논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합창단복비도 마찬가지이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계획이 뭔가 좀 새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래 추경에 별도로 이래 증액시킨 것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는 과장님 하시고 세입부분 보고를 생략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어떤 것인고 그거 하나 하고요. 대충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잘사는 수준의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 해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 아동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이나 복지나 보육 등의 서비스를 필요한 그 맞춤형 서비스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1차 추경 때 뭐 33억이나 여기 요구를 했다가 20억밖에 안 나왔는데 한 12억2,000이나 이래 덜어버리면 줄어버려도 매나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또 12억 모자라는 이것 가지고 또 2차, 3차 추경에 더 안 받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왜 함부레 33억이나 그렇게 많이 신청을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구비가 100%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매칭사업이면 그것 인제 예를 들면 어차피 이번에 12억이나 감액이 되었는데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다음에 2차, 3차 추경은 안 올립니까? 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33억 하는 것 신청할 때 이 돈이 다 나와야 1년 계속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단 33억이라는 것 국시비구비가 다 포함된 내용인데 일단 시에서도 국시비가 100%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반영을 못 했는 내용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이것이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2차, 3차 추경 때 모자란만큼 또 요구하고 요구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는 대로 구비 매칭하기 때문에 2차, 3차 추경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나는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제 국비, 시비가 나오면 또 나오면 또하고 나오면 또하고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구비매칭.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안 나와버리면 또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 복지사업의 대상 기준이 분명한 것은 다 100%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분명한 것은 받아야 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했다고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수당 뭐 이런 것은 100% 저희들이 다 지원받아야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런 것은 국비나 시비나 안 나왔는 것 뭐 안 나오면 안 나와도 할 수 있고 지나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 택이고 꼭 받아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기능보강 뭐 개보수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올려도 그게 위에서 심의과정에서 탈락되면 저희들 못 지원 받는 것이고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수당이나 보육료 이런 것은 100%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래서 이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만 인사하시고 세입부분에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계장님들 앉으십시오. (행정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박혜정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위원
쾌적한 안전한 청사관리 하는 것이 어디어디 해당되는 이것 시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구내식당입니다. 구내식당 지하.
혜정
박혜정위원
구내식당 안에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
구내식당 안에만 당초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당초에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지금 1억2,7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흥표
정흥표위원
4,000만원.
혜정
박혜정위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니요. 그것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흥표
정흥표위원
6,700만원 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1억2,700만원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거기에 구내식당 리모델링이 6,000만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물관리에 6,700만원 더 구입하는 것인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원래 본 설계를 할 적에 이미 여기 3억8,000 이 예산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은 영영 해놓았죠? 그것은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6,700만원 더 추가해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추가가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뭐 1억2,700만원이 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 뒤에 또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추경예산에서 더 반영시켜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추경에 이번에 신규사업을 안 있습니까? 그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128쪽에 보면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6,000만원 또 있습니다. 그 유료주차장 유료화 해 가지고 관내 6,000만원.
혜정
박혜정위원
당초에는 4,000만원.
흥표
정흥표위원
그게 우리 박 위원님 묻는 것은 당초에 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있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추가로 하는 것 아니가. 답변을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 그것은 당초 예산에 빠졌던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청사시설물 관리로 4,000만원 기 있고 추가사업으로 두 가지가 올라와서 이것은 신규예산으로 다시 올라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4,000만원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다른 사업으로 청사관리고.
혜정
박혜정위원
당초 4,000만원은 다른.
흥표
정흥표위원
청사.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다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6,700만원 신규 이것 6,700만원 이것이 그러면 구내식당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규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그것 제가 여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은 안 있습니까? 그 4,000만원은 당초예산을 보면 구청사 유지 관리 보수비입니다. 그것 4,000만원 청사 전체적으로.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뭐 자료 보면 그래 이해가 좀 어려워서 물었는데 이것 구내식당이 얼마나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 구 식당이 8개 구군중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가 실제 할려면 한 3억 정도 듭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원래 답변들 뭐 다른 구에 비하면 늘 이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 뭐 실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혜정
박혜정위원
6,700만원 하는 내용은 뭐뭐 합니까? 도색하는 것입니까? 뭐 새로 뭐 리모델링 하는 것이 전부 이래 구조를 바꿉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 인제 전기공사도 좀 해야 되고 전기공사 그리고 냉난방기도 새로 안 있습니까? 해야 되고.
혜정
박혜정위원
냉난방기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러고 또.
혜정
박혜정위원
6,700 하는 돈도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 식당 안에 기존에 그 뭐 안에 시설하는 것 가지고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흥표
정흥표위원
시방서 나온 것 없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시방서.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은 뭐 입찰 붙여서 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혜정
박혜정위원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입찰에 준해서.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당연하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공사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실제 그 뭐고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일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하면 한 2억5,000정도 저희들이 소요됩니다. 그 우선 급한대로 예산 봐가지고 6,000만원으로 일부 하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입찰은 뭔 입찰로 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어디 입찰로 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것 받아 가지고 공고 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입찰을 용역 입찰용역을 뭐 어떻게 이래 해서 입찰 보느냐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이 시설을 하는데 입찰을 준다 그랬잖아. 입찰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공개경쟁, 공개경쟁 할 수 있는 우리 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공개경쟁할 수 있는 것은 공개경쟁을 하고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또 수의계약하고 그래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회계법에 있어 그래 처리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보통 이 입찰이 설계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뭐 어디 입찰을 공개한다 하는 것은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어떻게 하면서 조달청.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조달청을. 예, 조달 요새 해 버리면 공개 조달청으로요. 의뢰해 가지고 하지요, 요새는요. 예, 조달입찰로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답변을 그것을 물으니까 그러고 답변을 입찰 방법은 어떻게 한다 하는 것 이렇게 대답을 딱 떨어지게 하면 좋겠는데 묻는대로 대답을 하니까 그래 입찰을 어느 방법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6,0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방이 나옵니다. 설계가 나옵니다. 설계가 나오면.
혜정
박혜정위원
설계, 설계에 의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을 입찰 할 수 있으면 그 조달청에다가 입찰하고 또 우리가 수의할 수 있는 것은 수의하는 것은 관련 회계법에 따라는 안 있습니까? 절차 따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입찰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넘어갑시다. 직원복리 관계이니까 저거가 알아서 하도록.
혜정
박혜정위원
예, 나중에 이런 리모델링 하는 내역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과장 답변으로 하면 물론 예산을 좀 포괄적으로 잘 활용해서 쓰는 방법인데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한다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자료 계획서 있거든 자료를 한부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드리세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것 나중에 자료 하나 드려라.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 그것 저뭐고 주차관리시스템 설치는 전에 앞에 지금 해놨는 그것은 뭐고 지금 여기 또 올라왔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 지금 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그것 우리 구청사 안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구청사내 주차를 유로화 사업으로 유로화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인제 유료화 한다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이쪽 앞에 구청마당에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것하고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것은 관리하는 정도이지 앞으로 유료화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중 예산 아닙니까? 그것.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 구내식당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당초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당에 내부 리모델링 하는 것 이것 그러면 당초에 예견할 수 없던 사항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재정상태도 봐야 됩니다. 재정상태가 그 당시에 우선순위에 구청사 리모델링이 안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재정상태로 봐서는 당초 예산은 그 당시에 편성할 수 없었던 사항이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예산이 6,70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더구나 이것은 구내식당 수리비를 기정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예상을 못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당시에 예상을 했지만도 그 당시에 재정상태가 당초예산에 재정상태가 지금 이만큼 돈이 들만큼 실정이 안 좋았다 이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실정이 안 좋았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 예산이라는 것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그게? 맞습니까? 지방재정법 제가 금방 읽었는 이 뜻하고 지금 우리가 구내식당 이 수리하는 내용하고 맞아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말 그대로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재정에 제가 법령을 내가 그 밑에 세칙을 안 봐서 그런데 그냥 앞에 종류만 내가 그런데 말 그대로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추가적으로 꼭 필요할 수 있는 사업 본예산에서 반영 못한 사업 안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1회 추경도 있을 수 있고, 2회 추경도 있을 수 있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상 리모델링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꼭 추가경정 추가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그 말을 한번 묻고 싶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전.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제가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재정상태가 재정상태가 그만큼 여건이 안 좋았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급하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의 설명을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구내식당 수리가 그렇게 급하냐 이 뜻이에요. 제 말씀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급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급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급합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전기하고 그러고 건축 리모델링하고 안 있습니까? 냉난방기 굉장히 급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구내식당 리모델링 했는 것 노사협의회 언제 했어요? 노사.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했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 언제 했어요? 하반기에 했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작년에 하반기에 안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작년에 상반기. 상반기지?
흥표
정흥표위원
올해 그 이후에 했는 것 없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안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왜 노조측에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복지차원에서.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요구를 해가 도와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복지관계 해가는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예산이 지금 아까도 뭐 문화공보실에 올라왔는 예산도 그렇고 때가 아닌 때에 올라왔는 것이 많아요. 그것 질책할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중요한 이 시기에 했는 그런 것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바쁜데 그것 갖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 위원 이야기 했는 부의장님 했는 이야기 그것 맞아요. 추경 그 예산 편성에 불요한 것 하는데 과장님 말마따나 필요하다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안 맞지요. 답변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무조건 맞다고 하면 그러면 추경에 뭐 아무거나 예산 올라오면 다 해주는가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 그래서 이 본예산이 중요한 것이라. 본예산에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예산이 부족해가 추경에 올리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해 줘야 추경 올라올 때 이야기가 없는 것이라요. 지금은 인제 때가 아닌 때에 올라오니까 직원 복지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때도 그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그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그렇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거기에서 인제.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예산 때는 되었는데 우리가 솔직히 작년에 예산이 적자났잖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잘 압니다. 저도.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얼마 적자 났는지 아는데 설명을 그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협의는 했는데 본예산에서 그뭐고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추후에 추경 때 반영하...... 그런 얘기.
태현
남태현위원
추경 때 반영하기로 하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해를 하죠.
흥표
정흥표위원
남부의장님 됐고요. 위원장님 페이지마다 중요한 것 질문만 받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보니까 계속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요. 페이지마다 다른 위원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제가 여기 얼마 안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간단하게 설명.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끝 안 났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금방 돼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끝난줄 알......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128쪽 제일 위에 보면 지금 6,000만원 이것은 여기 유료주차 그것 때문에 그렇고 먼저번에 했는 그것은 옳게 사용이 됩니까? 왜 지금 왜 보수했는 지금 주차관리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지요. 안에 그 뭐고 안에 시스템이 안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시스템 그 다 보면 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다 나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그 저희들이 어느 면에 지금 비었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나와 가지고 그 안내를 해 주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나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은 앉으십시오. 과장님만 인사하시면 됩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감한 부분을 다시 목을 바꾸어 가지고 밑에 다 이래 쓰는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우리 여권발급에 8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용품비를 조금 토너라든가, 드럼 이런 비용을 8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그만큼 들지 않는다고 생각 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 책자 구입하는데 쓰는 것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그것 했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실제 조금 저거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절감해서 추경예산에 우리 그 여행용 책자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현
남태현위원
절감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절감해서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계원 인사는 되었고요. 세입부분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L3스위치 구입은 자재지요, 그지요? 자재.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 신천3동 주민센터에 L3스위치가 2002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되고 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교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350만원씩 되던데 그래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도 될 것을 꼭 추경예산에 세워 지금 고장났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 임시적으로 그 사용을.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과장님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앉으십시오. 인사는 과장님으로 됐고요. 세입부분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앉으십시오. 인사는 과장님으로 대신하시면 됐고요.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앉으시고요. 인사는 과장님 하시면 되고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박혜정 위원장님.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원래 1차 희망근로사업 계획이 6월까지 되어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금년에 그러면 1차 계획도 어떤 계획이나 있나요? 1차로 끝났는 것으로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6월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7월부터는 연말까지 포스터 희망근로라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일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예산은 지금 반영 안되어 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예산이, 그 예산이 지금 같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1차에도 뭐 지난번에 물어볼려다 아무도 안 묻기에 그냥 있었는데 1차에도 그 예산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만치 인력이 잘 소화를 했나요? 전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화를 하고 이번에도 국비가 다 증액이 되고 이래서 12월까지 확대.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희망근로센터장이 어느 분이라요?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하다가.
혜정
박혜정위원
이관 받아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업무 받은대로 금년초부터 인수해서 그래 시작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3월부터 계속.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은 뭐 지금 큰무리 안 따르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뭐 무리는.
혜정
박혜정위원
좌우에 아주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계속해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생활권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예산인데 잘 반영해가 잘 하도록 하고 내 2차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2차 계획은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그렇다,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구비까지 확보를 하는데 주로 이것이 국시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보통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에서 묻는 것이 성질이 안 맞습니다만 희망근로, 공공근로, 뭐 근로가 여러 가지 있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예를 들면 여기 반야월 체육공원에 거기 떡 보면 공공근로하는 것을 희망근로 사람한테 뭐 시키면 우리는 희망근로인데 이런 것 안 한다 하고 뭐 또 희망근로한테 하면 공공근로 이런 것 하는데 안 한다고 내 이런 것 싸움을 하는데 동구에서는 이런 것 일괄로 좀 그런 것 할 수는 없습니까? 과마다 틀리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예를 들면 일하러 가면 공공근로 오는 사람, 희망근로 오는 사람, 오는 사람마다 쭉 와가 있으면 뭐 시키면 우리는 희망근로인데 이런 공공근로 하는 것 이런 것 안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뚝딱뚝딱 거리며 입씨름도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요. 그 뭐 일괄로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디다. 돈 차이도 많이 나는 모양이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거의 같습니다. 돈 차이는 없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돈 차이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하여튼 공공근로 일하는 것 희망근로 하면 저거 안 한다고 하고 뭐 그래 한다 하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그것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동별로 사업장을 갖다가 각 배정을 받아서 배치를 할 때.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관리를 조금 그런 것 신경 써 주시고 했는 김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참 마이크 잡은 김에 반야월 왜 시장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반야월시장 도시계획변경이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채찬수 계장한테 안 들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들었으면 예를 들면 먼저번에 소송을 해 가지고 져 가지고 여기에서 채찬수 계장하고 먼저 과장님 계실 때 그 이야기가 잘 되어 가지고 본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돈을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이것을 푸는데 뭐 하겠다 하는데 그 뭐 인수가 안 되었고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겠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은 주차장 부지 안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것을 도시계획에서 푸는 문제도 이야기가 되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때 그것을 하면서 몇 년간 내 이야기해가 이야기가 다 잘 되었는데 인수인계를 뭐 어떻게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추경에 그러면 올리도 안 했겠네요? 그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추경에는 그 그것이 반영을 안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솔직히 해가 연구 한번 해 봐 주세요, 먼저번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게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풀더라도 소유자한테 다시 매수하는 쪽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반야월 롯데쇼핑 프라자 거기에 대해서 매나 경제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하는데는 동구 주민이 몇 % 하며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것도 안 그래도 롯데마트하고 참 롯데백화점하고 저희 동구청에서 그 인원을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부분 우리 주민을 넣도록 내일 협약을 할려고 그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언제 뭐 내가 듣기로는 직원 채용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하는지 모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내일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일부터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내일부터 협약을 하고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채용은 롯데마트에서 그 이후에 채용을.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일 협약하고 내일하고 나면 채용되는 것은 언제 하는지는 아직 거기 나름대로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롯데백화점 일정하고 그래 맞추어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일 협약하고 나서는 언제부터 채용한다 하는 계획은 알 수 있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7월중순 오픈하는데 할려고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뭐 할려고 하면 일찍이 뽑아서 뭐를 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래 알고 있습니까? 매나 여기 계장님이 그 담당입니까? 롯데쇼핑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언제 계획이 되는가 좀 아는대로 좀 저한테 연락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수시로 한번 그러면 내일은 협약을 합니까? 내일부터 접수가 아니고? 지금 거기 예를 들면 7월 중순에 오픈 하면 거기도 굉장히 내가 듣기로는 바쁘다고 들었는데 사람 모집하기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말일까지도 안 갈 것 같던데 하여튼 5월 중순에 빨리빨리 해 가지고 말일까지 다 모집하는 것으로 그래 들었는데 나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말일까지를 모집한다든가. 하여튼 그러면 그것 거기에 대하여 좀 아는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될 수 있는대로 동구주민이 많이 들어가도록 좀 잘해 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동구.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협약서도 하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협약을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좀 잘 부탁합시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178쪽에 희망근로 인건비에 그지요? 2억9,400 기간제 보수에 전체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재료비하고 시설비 부대비 다 포함해가 그런데 그 재료비에 밑에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는 몇 가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4,300만원인데 재료비 밑에 하고 사업보험금이 재료비는 얼마이고 사업자 부담 보험금은 얼마라요? 그리고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인데 금액이 그 정도 되는가요? 세부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401-01.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 206재료비하고 401 시설비 부대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재료비 사업자 부담금 이것이 1억1,987만원이고요. 401-01에 그 일자리 시설비가 4,324만원입니다. 여기는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저희들이 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그 재료비가 얼마이고 부담보험금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얼마냐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보험금이 1억1,987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재료비가 4,324만원.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재료비 및 사업자부담 보험금이 1억1,900만원 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로 다 하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1억1,987만원 중에서 재료비와 사업자.
흥표
정흥표위원
부담금이 그 별도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보험금을 각각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 그 말씀인데 그게 손 계장님 아시는대로. (관계공무원석에서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손계장 그래 이야기 하면 이해가 안되지요. 전체 5억인데 지금 예산 올라왔는 것은 1억1,900밖에 안 올라왔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178쪽에 206-01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안 내려와서 일부분만 올라왔는데 현재 여기에 1억1,987만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어떻게 계상을 해서 올라왔느냐. (관계공무원석에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여기에 두 가지를 봤을 때 시설비는 별로 안되는데 오히려 재료비하고 사업자 부담금이 더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 재료비가 그만큼 드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3분의 2는.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6-7,000만원 재료비로 쓴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뭐 뒤에 나중에 이야기할 것 없고 현재 올라왔는 산출내역만 알고 싶어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 이것이 지금 뭐라고 예초기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초기.
태현
남태현위원
예초기, 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양수기, 천막.
태현
남태현위원
양수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천막.
태현
남태현위원
천막.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 종류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추경예산안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뭐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업을 국시비 매칭사업을 확보한다든가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당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은 보면 하나의 물품이잖아, 물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물품인데 이 설명을 좀 한번 해 줘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국비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구비를 확보했다가 국시비다 보니까 구비는 삭감을 하고 국시비로 대체하는 그런 추경인데요. 양수기를 한 5대 정도 해서 250만원 그 다음 예초기를 3대 해서 한 9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기톱도 있습니다. 한 3대 정도 해서 90만원 그리고 카메라 말씀드렸는데 4대 140만원 정도 천막도 한 두 개 한 90만원 정도 그래 직원들이 또 이번에 새로 그 계가 신설이 되어서 컴퓨터도 사고 이래서 그 840만원 이래서 1,500만원 이래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구비 확보했던 것을 까고 국시비로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이라서 반영을 대체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추경전 성립해서 다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은 항시 이래 미리 예견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비가 필요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 설명은 이해되겠어요. 왜냐 하면 갑작스럽게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는 과장님만 대신하면 됐고요. 세입부분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또 인건비 등 이런 것은 좀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추경예산 부서요구액이 뭐 1억이나 했는데 500만원밖에 안 나와도 뭐 관계 없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뭐할려고 1억이나 함부레 요구 부서액이 올렸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500만원은 컨테이너 구입비를 500만원 이것이 필요 해 가지고 올렸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일 처음의 부서요구액이 1억600만원이나 안 올렸습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할 때 얼마 주시오 하며 1억600만원 주시오 하니까 500만원밖에 안 줬다 이 말입니다. 뭐가 까졌는 것도 모르고 무슨 뭐 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하는 말은 이래가 운영이 지장이 없나 이 말입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지금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면은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별 관계는 없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충분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행정 추진하는데 별 이상은 안되겠다 생각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가 이해 못할 것은 1억600만원이나 부서에 요구를 해가 500만원만 줘도 뭐 되고 그러니까 안 줘도 되고 안 그러면 다음에 1억이 500만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 추경 때 또 올리고 또 올려 가지고 다 받아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내용을. 내 말은 이야기하는 것 이해는 하겠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이해 갑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추경할 때 또 올리고 또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인건비 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너무 빨리 해가 구체적인 그 내용이 모르는데 그 정도 됐습니다. 196페이지에 등산로정비 3키로 그냥.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196쪽이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제일 위에 상단에 등산로정비 3키로 이것은 어디 지역이 어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등산로는 이것이 둔산부동에.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해서 해가 저쪽에.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계속하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왜 임도시설은 거기에 신설 1.5키로는 어디 하는 구간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임도신설 196쪽이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하단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 이것은 상매에서 평광 넘어가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고 194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왕 묻는김에 거기에 율하 중간에 그 시설비에 율하2택지 시설보완으로 해서 뭐 다른 것은 다 국시비로 해가 매칭으로 해가 올라왔는데 이것만 구비만 해가 일정 부분 5,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 예, 이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예, 이것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하 상임위원회에 설명했는데 이것은 급하게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율하 2공원 2택지개발 공원에 당초에 시설을 거기에 녹수대에 수도를 넣어야 되는데 수도를 그게 좀 빠졌습니다. 우리 시설을 보완을 하니까 이 지금 뭐 자기들이 지금 어차피 상수도 사업본부에 수도를 신청하느니 우리한테 이 정도 주면은 우리가 대행하라 해서 돈 사실 돈은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 그러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세입에도 5,5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세입에 들어와가 있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계장님들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입부분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팀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187쪽에 제일 위에 것 뭐 삭감이 이렇게 되어버려도 아무 뭐 지장 없습니까?
춘태
김춘태보건행정팀장
이것이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한방허브사업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노령인구가 많고 또 한방공중보건의가 배치된 농어촌지역은 집중적으로 확대를 하고 우리 의료환경이 좋은 대도시는 축소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올해는 이것이 완전히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방침에 의해서 없어지고.
춘태
김춘태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도 계속 없어질 가능성이 많겠네요?
춘태
김춘태보건행정팀장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갑자기 이래 해버려가 되는가 싶어서 그래 했더니만 방침으로 그렇습니까?
춘태
김춘태보건행정팀장
예,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정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지묘동 암벽 등반장이 어디인지 위치 압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연경택지지구 안에 그 들었는.
흥표
정흥표위원
연경택지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가 암벽이 어느 위치 이야기하면 그 다리길 건너 있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길 건너편에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게 어느 동입니까? 동구입니까? 북구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동구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이가네에 지금 철거해가 이가네 식당 옆에요. 제방. 거기에 지금 동구 지묘동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과장님 한번 지적도 떼 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지묘동 몇 번지입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지번은 지금 상세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산 등고선을 센터를 해가지고 오른편은 북구이고 왼편은 동구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그 길 건너에 암벽이 있는 구거로 해 갖고 산 그 경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유가네 그게 북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당 자체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유가네 건물을 유가네 뜯을 부분 북구입니다, 그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 여기 지번이 지묘동 산 73-1번지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경계 맞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동구로 확실하게 되어가 있습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래서 인터넷도 지묘동 도약대 이래 가지고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덧붙여서 그 암벽이 저희들은 쉽게 생각했더니만 대구경북권에서 상당히 암벽을 좋아하는 분들 등산가들은 그.)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동구 같으면 큰 것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다리는 다리길로 해 가지고 유가네 하고는 북구로 우리가 그것을 계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역이 동구인가 확실하게 물어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택지조성하면서 그 일대가 전부다 거기 지금 조성이 되는데 이것 지금 이것을 암벽 등반을 해가 그것이 앞으로 계속 존속 가능할 부분이 있겠습디까? 그것 한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통합을 하면서 LH공사가 통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연경택지개발사업이 불투명합니다. 16억을 2010년에 올해 공사를 착공했어야만 했는데 그 LH공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장기간 그 개발하기는 곤란하다 그런식으로 판단이 서 가지고 우리 구역에는 또 연경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안됩니다. 단지 전기만 연경택지개발 지구에 가공을 따올뿐이지 설사 택지 개발한다고 해도 우리 택지분야에 대해서는 훼손이 전혀 안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그 일대가 전체 도면 봤어요? 그쪽 연경.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봤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일대가 전부다 저것을 정리를 해 갖고 택지조성 되고 그쪽 부분에도 택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지금 도면에 나와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안된다 하면은 지금 주민들 이주 다하고 지금도 가면 현수막 막 붙여 갖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붙여놨지만 이가네 그쪽에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 동구권에는 포함이 안되어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포함이 안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지금 왜 지묘동 암벽 등반은 여기 조명이기 때문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지저동 돼지촌마을은 지금현재 이 금액만 하면 4,000만원만 하면 완전하게 종료되겠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흥표
정흥표위원
전체적으로 끝나겠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완료됩니다. 사업이 지금 정상대로 추진 잘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우리가 심사한 부서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