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의원 사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4일 유찬종 의원의 의원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이 허가됨에 따라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부여군수와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부여군의회 의원 결원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일 김순옥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공고 제160호로 제15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5월 20일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연의원입니다.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추가 농업소득세 삭제, 세목체계 재편성사항, 법령 정비, 지방소득세 도입,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삭제, 지방소득세 신설 등 본 조례안 법적근거설명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충청남도 도세 조례」의 법적근거를 두어 검토결과 법에 부합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검토의견으로 2010년 지방세 표준 조례안과 2010년 목적세율 인하와 조례개정 표준안에 군 세입은 30억 이상 증가될 전망과 2010. 6.1일 기준으로 하여 현행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가 개정조례안으로 부과 되어야 하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제15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 및 2009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 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부여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을 것으로 금년도에 부여군에서 예정되어 있는 서동 연꽃축제, 2010 세계대백제전 등 지역축제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한 조례의 개정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