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형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6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되어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세목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도입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 종전 주민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낫표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소득세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제는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자는 부여군수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제안사유는「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되어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부여군세조례도 이에 따라 개정해야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배경으로는 지방소득세가 도입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부여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제3조제2항에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 종전 5개 세목의 주민세 규정을 2개 세목체계로 재편성 개편 하였습니다. 또한 낫표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또 지방소득세가 도입됨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입니다. 또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법적근거로는 「지방세법」제159조등 「지방세법 시행령」제130조의4, 제130조의 9와「충청남도 도세 조례」제24조 법적근거를 두어 검토결과 법에 부합하고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지방세 표준 조례안과 2010년 목적세율 인하 조례개정 표준안에 맞춤형 조례 안으로써 앞으로 우리 부여군 세입은 국세인 소비세의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되어 30억 이상 증가될 전망으로 보며 2010. 6.1일 기준으로 하여 현행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가 개정조례안 근거로 부과되어야 함으로 이에 별다른 문제점 없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세법 모법에 의해서 변경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데로 30억 정도가 저희들이 세수가 금년부터 증액이 되는 겁니다.

국세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되면 30억 이상 증가가 된다고요?

네. 저희 세입에

네. 알았어요.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