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석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지난 3월 12일 이옥희 의원님의 의원사직으로 부위원장이 궐위되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한 부위원장 선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부여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한 바 「부여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의 안전관리위원회 관련조항을 일부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부여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부여군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그다음에 안 제3조 행정기구 신설로 당연직 위원을 논산소방서장에서 부여소방서장으로 구성 다음은 안 제7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운영방법 및 위원 수 조정입니다.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제15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자는 부여군수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09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여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09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 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부여군 지역축제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부여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부여군 안전관리 위원회의 사무관장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행정기구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제6호의 논산소방서장을 부여소방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대행 사유를 종전에 비해 폭 넓게 규정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으며 안 제7조 1항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보다 구체화 하여 실무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명을 포함한 몇몇 조항에 대하여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용어 및 어휘를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 및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2009년 2월 경남 창녕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도중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현재까지도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여군에서도 금년에 제8회 서동 연꽃축제, 2010 세계대백제전 등 대규모 지역축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계획마련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시기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히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이 없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건설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